한덕수 총리 "내신 무시 대학에 강력 대응"

긴급 장관회의 열려…내신 무력화 시도에 범정부적 대응

한덕수 총리는 15일 대학입시 전형에서 내신을 사실상 무시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일부 사립대학들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 중앙청사 집무실에서 긴급 대학입시 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최근 일부 대학들이 자기들이 그간 발표하고 공개해 온 것과는 맞지 않는 방식으로 입시를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는데 이는 대단히 중대한 문제"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한 총리는 "이런 움직임은 그간 발표된 정책방향과 전형요강에 따라 준비를 해 온 대학진학 희망자들을 순식간에 혼란에 빠뜨리는 것"이라며 "정부로서는 당초 확정된 입시방향과 대학들이 공표한 방침과 실질적으로 다른 입시전형을 실시해 진학희망자 등을 혼란에 빠뜨리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가 주재한 이날 회의는 교육부총리와 과학기술부총리, 정보통신부, 산업자원부,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회의 결과에 따르면 교육부는 대학에 대해 내신의 실질 반영 비율을 높이도록 재차 요구하는 한편, 입시 전형 요소들의 실질적 영향력을 포함한 대입 정보를 전면 공개하도록 제도화할 방침이다.
  
  또 정부는 2008년 대입제도의 취지와 달리 내신을 무시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의 대학 재정지원사업에서 불이익을 주기로 결정했다.
  
  이런 결정에 따르면 내신을 무시하는 대학은 교육부뿐 아니라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보건복지부 등의 부처로부터도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이들 대학은 이공계 분야의 국책 연구 과제 참여, 대학 부설 병원에 대한 지원 등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될 전망이다. (☞관련 기사 : 교육부, '내신 무시' 사립대에 예산지원 전면 중단)
  
  이처럼 정부가 대학입시 문제를 놓고 관계 장관회의를 소집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이는 "강남 및 특목고 출신 학생을 많이 뽑기 힘들다"는 이유로 내신을 무시하려는 일부 대학에 대한 강력한 경고의 뜻을 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