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단체들, "안병영 부총리 호소문, 실망스러워"

"기여입학제 드러날까 봐 특별감사 못하나"

안병영 교육부총리의 '협의체 구성 제안'에도 불구하고, 고교등급제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전교조를 비롯한 교육단체들은 일제히 "미봉책에 불구하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고교등급제 제재 방안, 법으로 명문화해야"**

안병영 교육부총리가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고교등급제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대학, 고교, 학부모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데 대해, 전교조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일단 고교등급제와 본고사 등을 법으로 금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의 송원재 대변인은 14일 "오늘 안 부총리의 제안은 실망스러울 뿐"이라며 "대학에 대한 제재수단이 재정 지원 삭감밖에 없는 상황에서 고교등급제 적용과 변칙 본고사 실시 등 대학의 편법행위는 계속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송 대변인은 "해당 대학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고교등급제 등을 법으로 금지한 뒤 대학이 이를 어길 시에는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명문화해야 한다"며 "이런 대책이 빠진 협의체 구성은 실효성 없이 대학의 면죄부 역할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2008학년도 이후 대입제도 개선안'에 대해 "일부 대학의 신입생 선발이 불투명하게 이뤄지는 상황에서 대학의 선발권을 강화하는 위험이 큰 시안"이라며 "교육부가 일방적으로 안을 확정할 겨우,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물어 교육부총리 퇴진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여 입학제' 드러날까 봐 특별감사 못하나?"**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도 안병영 부총리의 대국민 호소문에 대해 강한 실망감을 표시했다.

박범이 '참교육 학부모회' 교육자치위원장은 "안 부총리의 대국민 호소문은 학부모들의 극에 달한 분노와 불안을 잠재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발언"이라며 "법으로 금지돼 있는 고교등급제 반대 원칙을 확인하는 것은 교육 당국으로서는 당연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교육부는 일상적인 담화 발표보다 고교등급제를 일부 적용한 대학들에 대해서 특별감사부터 실시해야 할 것"이라며 "이렇게 궁지에 몰렸으면서도 특별감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이 바로 교육부가 대학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교육부가 대학에 대해서 특별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은 특별감사를 실시했을 경우 '기여 입학제'와 같은 더 파장이 큰 사안이 나올까 봐 두려워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박 위원장은 "교육부가 '2008학년도 대입제도 개선안'을 현행대로 강행할 경우, 안병영 부총리 퇴진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