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번 연기끝 나온 대입제도안, "수능축소, 내신강화"

전교조, "장고끝 악수, 안병영 부총리 사퇴하라"

현재 중3 학생들이 입시를 치르는 2008학년도 대입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은 등급(1~9등급)으로만 제공돼 대입전형에서 그 비중이 축소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신 학생생활기록부(내신)의 비중이 높아지는 새로운 대입제도가 발표됐다.

***"수능 시험 9등급으로, 1등급은 4%"**

교육인적자원부는 그 동안 논란이 돼온 '2008학년도 이후 대입제도 개선안'을 확정해, 28일 오후 안병영 교육부총리가 직접 발표했다. 이번 최종안은 지난 8월26일 시안이 발표된 후, 고교등급제 및 내신 부풀리기 논란을 거치면서 6차례나 연기되는 등 우여곡절 끝에 확정된 것이나, 시안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어 비판을 면키 어려워 보인다.

최종안에 따르면, 학생부 중심의 대입전형을 유도하기 위해서 수능 성적은 표준점수와 백분위를 없애고 1~9등급만 제공하기로 했다. 수능 시험도 고교 수업과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 과정에서 출제하기로 하고, 2008학년도부터는 문제은행식 출제로 전환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2010학년도부터는 연간 2회 수능 시험을 실시하고, 1회 실시할 경우에는 이틀에 걸쳐 시험을 치르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변별력이 없다는 일부 비판에도 불구하고 시안대로 9등급을 유지해 논란이 일 전망이다. 교육부는 "등급을 더 세분화하면 (대학이 수능 시험 위주의 선발 방식을 그대로 유지해) 석차 경쟁을 막을 수 없고, 등급수를 줄이면 변별력을 확보하기 어려워 9등급이 적당하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또 "1등급을 종전 4%로 유지하고, 총점이 아닌 영역별 등급을 제공하기 때문에 변별력도 상당히 갖춘다"고 강조했다. 단 학생부 중심의 전형이 정착되는 시점에서 등급을 줄이거나 1등급의 비율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해보기로 했다.

***"원점수, 표준편차, 9등급 기재해 '성적 부풀리기' 막겠다"**

교육부는 대입에서 학생부 비중을 높이되 교과 성적의 신뢰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학생부에 원점수를 표기하고, 9등급의 '석차 등급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일단 거의 유명무실한 현재의 평어(수ㆍ우ㆍ미ㆍ양ㆍ가)를 없애고, 원점수와 석차를 기재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교육부는 "원점수는 표준편차가 병기되기 때문에 학교의 '성적 부풀리기'를 확인할 수 있어 학생부의 신뢰도가 제고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석차 등급제'는 과목별로 도입돼, 동석차가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그간 계속 예고돼 왔듯이 독서활동, 특별활동, 봉사활동 등 비교과 영역도 학생부에 기록된다. 교육부는 "이들 비교과 영역을 '충실하게' 기록하게 해 서류평가나 면접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교과별 독서 매뉴얼을 개발하고, 교사의 교수ㆍ학습계획과 평가계획ㆍ내용ㆍ기준을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교사 평가제 2010년부터 중학교부터 도입"**

한편 교원단체의 반발을 사왔던 '교사 평가제'도 도입된다.

교육부는 "교원의 전문성과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2010년 중학교 신입생부터 '교사별 평가'를 도입하겠다"며 "학교현장의 교육여건 조성 및 교사연수 강화로 '교사별 평가'에 대한 타당도ㆍ신뢰도를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밖에 고교-대학-학부모 간 협의체인 '교육발전협의회'를 구성해, "공교육 정상화 및 대학의 바람직한 선발제도 정착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전교조, "교육부 장관 퇴진하라"**

새 대입제도가 정착되면 학교 교육이 활기를 띠게 돼 공교육이 정상화될 것이라는 교육부의 주장과는 달리, 전교조는 발표와 동시에 "교육부 장관 퇴진"을 선언하고 나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교조는 교육부가 새 대입제도를 발표한 직후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부가 내놓은 안은 처음에 내놓은 내용과 대동소이한 것으로 '장고 끝에 악수를 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안병영 교육부총리와 새 대입안을 졸속으로 밀어붙인 교육부 관료들은 당장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새 대입안은 국민여론과 동떨어져 있으며, 편법 본고사 등을 조장해 오히려 사교육비를 늘리고, 계층간 교육차별을 조장할 수 있다"며 "새 대입제도 개선안 마련을 위해 범국민적 논의 기구를 설치해, 대학 서열화ㆍ학벌주의 해소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와는 다른 각도에서 현재의 교육제도를 비판하고 있는 대학 등도 기존의 문제점이 전혀 개선되지 않은 미봉책이라고 비판하고 있어, 교육부는 앞으로도 계속해 샌드위치 신세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