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부총리 "고교등급제, 지역ㆍ계층 갈등으로 비화"

"대학, 고교, 학부모 참여하는 협의체 만들겠다"

안병영 교육부총리가 최근 극심한 사회 갈등으로 확산되고 있는 고교등급제 논란에 대해서 진화에 나섰다. 안 부총리는 대학과 고교, 학부모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제안했다.

***안 부총리, "대학, 고교, 학부모 참여하는 협의체 만들겠다"**

안병영 부총리는 14일 오후 발표한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호소문을 통해 "고교등급제는 대입 전형 다양화 취지에 어긋나고 교육적 차원에서도 용인하기 어렵다"며 고교 등급제에 대한 반대를 재차 분명히 했다.

대신 안 부총리는 "학교 교육 내실화와 지역ㆍ학교 간 학력 격차 해소 대책을 꾸준히 추진하는 동시에 대학과 고교, 학부모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만들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안 부총리는 호소문에서 "고교등급제 논란이 교육계와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 것 같아 교육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고교등급제 논란이 교육 정책 차원을 벗어나 이념적 대립이나 지역ㆍ계층 간 갈등으로 비화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어 안타깝다"고 답답한 심정을 털어놓았다.

안 부총리는 이어 "'성적 부풀리기'가 고교의 평가 결과에 대한 대학의 신뢰를 약화시켰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지만 이 문제를 들어 고교등급제 적용을 합리화시킬 수는 없다"고 대학들을 질타했다.

안 부총리는 그러나 "이에 따른 소모적 논쟁보다는 학교 교육 정상화, 교육 기회의 균등, 대학 자율, 국가 경쟁력 제고, 사회 통합성 신장 등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가치를 어떻게 조화시켜 나갈 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대학, 교사, 학부모 모두 변해야"**

안병영 부총리는 현재 교육을 둘러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학과 고교, 학부모 모두에게 변화를 요구했다.

안 부총리는 "이제는 우리 대학들도 '어떤 학생을 뽑을 것인가' 뿐 아니라 '어떻게 가르칠 것 인가'에 대해서도 좀 더 고민해야 한다"며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는 것보다 발전 가능성이 높은 학생을 발굴해 이들의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대학에 요구했다.

안 부총리는 교사들에게도 "공교육 정상화는 교육을 책임지는 선생님들의 헌신과 노력 없이는 이루어지기 어렵다"며 "교육의 중심축을 학교 안으로 옮겨오기 위해서는 학교 성적에 대한 신뢰 회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안 부총리는 학부모에 대한 당부의 말로 호소문을 마쳤다. 안 부총리는 "학교에 대한 학부모의 신뢰와 애정이 뒷받침돼야 교육이 살아날 수 있다"며 "최근의 논란이 학교와 학부모 사이의 신뢰를 훼손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은 교육을 위해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번 안 부총리의 호소문 발표는 최근 고교등급제 논란이 지역ㆍ계층간 갈등으로 확대되는 것에 대한 교육 당국의 심각한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하지만 이번 발표 역시 여전히 대학, 교원 단체, 학부모들이 갖고 있는 인식차와 갈등을 봉합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는 미흡하다는 것이 교육계의 평가다. 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 당국의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다음은 안병영 부총리의 호소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최근 일부 대학이 수시모집 과정에서 적용한 고교등급제와 관련한 논란이 우리 교육계와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 것 같아 교육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 서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고교등급제 논란이 교육정책의 차원을 벗어나 이념적 대립이나 지역간ㆍ계층간 갈등으로 비화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어 더욱 안타깝습니다.

우리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미 "학생 개개인의 능력이 아닌 학생 출신고교의 진학 실적 등에 따라 학생을 평가하는 고교등급제는 절대 허용할 수 없다"는 기본 입장을 수차례 천명한 바 있습니다.

대입 전형방법 다양화는 성적만을 잣대로 하여 학생을 선발하는 데서 벗어나 다 양한 능력을 지닌 학생의 선발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되었고 특히 수시모집제도는 특기와 잠재력 있는 학생을 발굴하여 이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하여 도입되었던 것입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러한 대학 전형제도 다양화의 취지와 어긋날 뿐만 아니라 교육적인 차원에서도 용인하기 어려운 고교등급제를 앞으로도 계속 금지할 것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는 바입니다.

'성적 부풀리기'가 고등학교에서의 평가 결과에 대한 대학의 신뢰를 약화시켰다 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성적 부풀리기' 문제를 들어 `고교등급제' 적용을 합리화시킬 수는 없다고 봅니다.

학생 선발 기준과 선발 방법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지만, 교육기회의 균등이라는 헌법적 가치와 건강한 사회적 통념에 어긋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현재, 대학이 전형 과정에서 할 수 없는 것은 본고사, 고교등급제, 기여 입학제 등 세 가지이며, 이를 제외한 모든 면에서 대학의 자율성은 보장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려서 대학과 고교에 계신 선생님들께 간곡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학교교육의 정상화', '교육기회의 균등', '대학 자율', '국가경쟁력 제고', 그 리고 '사회통합성의 신장' 등은 교육정책 추진과정에서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소중한 가치들입니다.

이제 소모적인 논쟁보다는 이러한 가치들을 어떻게 조화시켜 나갈지에 대해 우리 모두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우리 대학들도 '어떤 학생을 뽑을 것인가' 뿐 아니라 '어떻게 가르칠 것 인가'에 대해서도 좀 더 고민해야 한다고 봅니다.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만, 입학생의 구성을 다양화하는 동시에 발전가능성이 높은 학생을 발굴하여 이들의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공교육의 정상화는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선생님들의 헌신과 노력 없이는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고교교육의 중심축을 학교 안으로 옮겨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학교성적에 대한 신뢰 회복에서 출발해야 할 것입니다.

선생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전국의 학부모님께도 당부 드립니다.

우리의 교육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학교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신뢰와 애정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최근의 교육과 관련한 논란이 교육본령에서 벗어나 학교와 학부모님 사이의 신뢰를 훼손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은 우리 교육을 위해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학교교육 내실화를 위한 대책을 꾸준히 추진해 나갈 것이며, 지역간ㆍ학교간 학력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 부는 대학과 고교간 교육과정의 연계 강화와 상호신뢰 회복을 위해 대학과 고교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만들어 운영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우리 국민 모두가 학생선발을 둘러싼 논쟁과 갈등에서 벗어나, 우리 사회 전체의 교육력을 신장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이 21세기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우수인재의 발굴과 육성에 기여하는 희망의 원천이 될 수 있도록 대학과 고교, 그리고 국민 여러분 모두의 넓은 이해와 아낌없는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