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본고사 부활해야", 안 부총리 "절대 안돼"

고교등급제 논란, 본고사 부활 논란으로 확산

고교등급제를 놓고 정부와 전교조, 각 대학들이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대 정운찬 총장 발언에 이어 국내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대학 본고사 부활'을 요청하고 나서 갈등이 본고사 부활 논란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교총, "고교등급제 실시해야"**

윤종건 교총 회장은 13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의 학생 선발 자율권은 보장돼야 한다"며 "대학별 본고사 시행을 3년 정도의 준비 기간을 거쳐 대학 자율에 맡기자"고 제안했다.

윤 회장은 논란이 되고 있는 고교등급제에 대해서도, "학생 선발에 대한 변별력 미확보로 빚어진 일인 만큼 대학이 고교 간 학력 격차를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며 "정부가 고교 간 학력평가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이를 거부할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 정보 공개를 즉각 청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윤 회장은 또 "고교등급제 문제를 지역ㆍ계층별 대립 구도로 몰고 가는 것은 저급한 방식"이라며 전교조,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등 기존 교육 관련 단체들의 대응을 비판했다.

한편 교총이 9월20일부터 10월2일까지 전국 중ㆍ고교 교원 1천4백7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총 설문조사에도 응답자의 과반수(52%)가 대학 본고사 실시에 찬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안 부총리, "본고사는 안 돼" "적발 대학 고교등급제 심각한 수준"**

이같은 본고사 부활 논란에 대해 안병영 교육부총리는 재차 '본고사 부활 불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안 교육부총리는 이날 여의도 한 호텔에서 열린 열린우리당과의 교육 관련 당정협의에 참석해, "본고사가 시행되면 입시 경쟁이 걷잡을 수 없이 치열해진다"며 "어느 한 학교 뜻에 의해 실현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한다"고 말했다. 12일 '본고사 실시' 방침을 시사한 서울대 정운찬 총장에 대해서 제동을 건 것이다.

안 부총리는 이어 고교등급제 논란에 대해서도, "대학이 사회적 책임을 동반하지 않으면 자율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대학들이 더 슬기롭고 창조롭게 좋은 학생을 발굴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안 부총리는 또 "이번 실태조사 과정에서 많은 대학들이 (고등학교의) 성적 부풀리기 때문에 교과 성적 실질 반영률이 매우 낮았지만 이 부분을 문제 삼지는 않았다"며 "다만 학생들의 활동을 세세히 살펴보지도 않고 학교 간판에 의해서만 평가를 하는 것은 묵과할 수 없었다"며 문제가 된 대학들의 고교등급제가 심각한 수준이었음을 시사했다.

그는 "미완의 대기를 발굴하는 게 대학의 역할인데 졸업생의 최근 3년치 성적을 갖고 고교 간의 성적 차별을 반영하면 학생 개개인의 능력은 도대체 어떻게 평가하냐"며 '연좌제' 주장을 다시 강조했다.

***"고교등급제, 집단소송하겠다"**

한편 전교조와 함께 고교등급제에 반대해온 참교육 학부모회는 고교등급제로 인해 불합격한 학생과 학부모 구제를 위해 집단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참교육 학부모회는 집단소송을 위해 원고인단을 모집하기로 하고, "고려대와 연세대, 이화여대의 2002년 1학기~올해 1학기 수시 모집 응시자 가운데 고교등급제로 인해 불합격했다는 의혹이 있는 학생들은 11월말까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원고인단으로 신청하면 된다"고 밝혔다.

학부모회는 신청 학생들의 고교 성적 등을 분석한 뒤, 등급제로 인해 피해를 본 의혹이 짙은 학생들을 추려 소송에 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