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2008년이후 고교등급 입시 반영” 시사

입학관리본부장 밝혀, “고교등급․본고사 금지 재검토돼야”

정운찬 서울대 총장이 11일 각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본고사 부활’ 의사를 밝힌 데 이어, 12일에는 서울대 입학관리본부장이 오는 2008학년도 입시부터 고교간 학력차이를 입시에 반영해 본고사 부활 등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강력시사, 파문이 일고 있다.

***김완진 본부장 “학력차 사실, 본고사 부활 필요"**

김완진 서울대 입학관리본부장은 12일 오전 생방송된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책임프로듀서 오동선)과의 인터뷰에서 “서울대는 그동안 고교등급제를 할 수 없었고, (현 제도에) 충실하다보니 어떻게 보면 좋은 학생들을 많이 선발하지 못했다”며 “오는 2008년에는 이 문제를 해결토록 교육부에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서울대가 구상하고 있는 입시전형 개선방안과 관련해 “모든 가능성을 다 생각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오는 15일 2008학년도 대입제도 개선안이 발표된 이후에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여러 연구를 통해서도 그렇고, 학생들을 선발해보면 뚜렷하게 학력차가 드러나고 있다”며 “강남, 비강남으로 나누는 것은 별로 옳은 접근이 아니지만 강남과 비강남 지역간에 학력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고, 강남 안에서도 고교별 차이가 크다”고 덧붙였다.

김 본부장은 또 교육인적자원부가 ‘3불가 정책’으로 표방하고 있는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 △본고사 금지에 대해서도 “2008학년도 입시부터 내신이 정착되려면 고교 등급제, 본고사 금지 등은 재검토돼야 한다”고 말해 본교사 부활 의지를 분명히 밝힌 뒤, “그러나 기여입학제는 우리 정서에 아직 맞지 않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이어 고교 등급제 적용 방식과 관련해 “현재 몇몇 사립대가 하는 방식은 틀렸다는 여론이 있다”며 “따라서 지금보다는 좀더 세련되고 투명하게, 합리적인 방법으로 학력차를 반영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날했다. 김 본부장은 시민단체들이 주장하고 있는 ‘본고사 부활’ 우려에 대해 “그런 논란은 불필요하다고 본다”며 “이것은 대학의 자율권에 속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김 본부장은 고교 평가자료 공개에 대해서도 “고교의 정확한 학력 수준이나 학교 입학 때 성적이나 여러 가지 학교차이에 관한 데이타를 이제는 공개해야 한다”며 “공개하면 오히려 학력격차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 본부장은 “공개 안하고 덮어두니까 학력격차가 유지된다”며 “서울대는 지금까지 어느 학교에서 몇 명 들어오고 이런 것을 여러 가지 부작용을 우려해서 공개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필요하다면 그런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해 자료 공개의지를 분명히 했다.

다음은 김완진 본부장의 평화방송 인터뷰 내용 전문이다.

***“고교등급제, 본고사 금지 재검토돼야”**

- 최근 교육부 실태조사에서 일부 사립대가 고교등급제를 실시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해당 대학들은 ‘고교등급제가 아니다’라며 반발하고 있는데. 고교등급제 논란을 어떻게 보십니까?
“혼란이 가중되고 국력이 분열될 정도가 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 그래도 어느 정도 논의가 정리가 되는 것이 아닌가 싶다.”

- 논란을 빚고 있는 고교등급제 배경과 문제점, 그 실태를 어떻게 보시는지요?
“사실 이 문제는 2002년에 입시 개혁하면서 그 때 같이 안고 있던 문제인데 이번에 커졌다. 그 때도 내신위주 전형으로 개혁한 것인데 내신의 신뢰성이나 변별력이 별로 개선되지 못한 상태였다. 그러다보니 대학들은 내신 이외 학생들의 학력을 반영할 수 있는 다른 요소를 찾으려고 했고, 그 과정에서 고교 등급제라는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나 학생의 학력을 정확히 평가해 반영하는 것이 꼭 필요한데 아직도 이것이 합의가 안돼 있고 대학에선 이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데 사회에선 받아들이지 않고 해서 이런 논란이 일고 있다.”

- 고교간의 학력격차가 실제로 있다고 보시는지요?
“그렇다.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도 그렇고 사실 대학에서 학생들을 선발해보면 뚜렷하게 드러난다. 일단 특목고와 일반고등학교간 그 차이가 아주 뚜렷하다. 서울이 지방보다 낫다 이런 것보다는 서울지역 안에서도 격차가 굉장하다.”

- 강남 지역과 비강남 지역간에도 차이가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강남 비강남으로 나누는 것은 별로 옳은 접근이 아니라고 본다 . 물론 강남과 비강남 지역간에 학력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고 강남 안에서도 고교별 차이가 크다. 같은 점수의 학생이라도 학교에 따라 학력차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제대로 평가하고 반영하는 방법을 찾아야지 그것을 덮어두기만 해선 안 된다고 본다.”

- 이 문제와 관련해 고교등급제 시행 대학에 대한 특별감사와 등급제 및 본고사 금지 법제화 요구, 검찰수사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된다든지 위법한 일이라고 전혀 보지 않는다. 이 문제는 대학의 평가에 자율권이라든지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전혀 문제가 안 된다고 본다. 무슨 위법한 사항도 아니다. 이 문제는 학력을 평가하는 기준에 대해 학부모와 전교조등 시민단체 그리고 대학간에 견해차이를 가지고 있다 이런 정도로 본다.”

- 2008학년도 대입제도와 교육당국의 ‘3불 정책’(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 본고사 금지)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요?
“그것은 2008학년도 입시부터 내신이 정착되려면 고교 등급제, 본고사 금지 이 조항들은 재검토해야 한다고 본다. 완전히 틀렸으니 버려야 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 내용을 정확히 따져야 한다. 고교등급제가 무엇인지 아직 합의가 안 돼 있다. 대학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 기여입학제에 대해선 어떤 견해십니까?
“기여입학제에 대해선 신중하다. 우리 정서에 아직 맞지 않는다고 본다. 하지만 본고사 금지나 고교 등급제 금지조항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 서울대 입학관리본부장님으로서 볼 때 서울대에서 본고사를 (또는 본고사 형태의 평가 방법 도입)을 실제로 실시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을 보십니까?
“본고사 문제도, 일부 대학은 문제의 내용이 과거의 본고사와 비슷한 것 아니냐고 전교조가 의심할 정도의 문제를 내고 있는데 그런 논란은 불필요하다고 본다. 이것은 대학의 자율권에 속한 것이다. 어떤 형태의 문제를 내서 평가해 학생을 뽑을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에 본고사를 가지고 전체 학생을 뽑았던 이런 시절과 확연히 다르다. 이런 측면에서 본고사 금지를 다시 한번 다른 각도에서 봐야 한다.”

- 서울대에서도 앞으로 입시 때 그런 방법으로 가져갈 생각이십니까?
“저희는 모든 가능성을 다 생각하고 있다.”

-모든 가능성이란 어떤 의미인가?
“오는 15일 대입제도 개선안이 발표되는데 그 후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여러 가지를 검토하겠다.”

- 고교 등급제 문제는 어떤 방식으로 재검토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학력차를 반영하는 것이 옳다는 쪽으로 여론이 모아지고 있다고 본다. 다만 그 방법이 현재 몇몇 사립대가 하는 방식은 틀렸다는 여론이 있다. 따라서 지금보다는 좀더 세련되게 투명하게 합리적인 방법으로 학력차를 반영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본다.”

- 서울 지역 대학 입학처장들이 지난 10일 회동을 가졌다고 들었는데요, 이 자리에선 10여개 대학의 자료를 취합, 고교 평가 내용을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이런 자료를 이런 시점에서 공개해서 대학이 얻을 수 있는 실익이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그만큼 내신의 신뢰성이 중요하다는 뜻이다. 현재 논의가 대학에만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진행되는데 중요한 것은 내신을 정확하게 작성해주면 대학이 그것을 안쓸리가 없다는 것이다.”

- 일부 사립대학의 최근 수시모집에서 나타난 고교등급제 관련 움직임을 그냥 방치할 경우 서울대 입학관리에도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시나?
“사실은 서울대는 전혀 고교등급제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것을 할 수가 없었다. 충실하게 하다보니 어떻게 보면 좋은 학생들을 많이 선발하지 못한 형편이다. 그런 점에서 저희도 교육부에 계속 요구해왔고 2008년에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 서울대도 올해 학생 모집에서 강남북간이나 특목고등 일부 학교 학생들의 타 지역 타학교 학생들과의 성적차이를 어느 정도라도 반영할 계획을 갖고 있나요?
“사실은 저희 서울대학교에서 올해 입시제도가 처음 바뀌었다. 그 동안 특목고 학생에 대해 특기자 전형에 대해 과거와 같은 불이익이 없도록 바꿨다. 그 외에 학교의 학력차에 대해선 전혀 방법이 없다.”

- 고교 평가 자료 공개 논란이 일고 있는데?
“고등학교에서 학력격차가 있다는 것을 덮어두면 안된다. 고등학교의 정확한 학력 수준이나 학교 입학 때 성적이나 여러가지 학교차이에 관한 데이타를 이제는 공개해야 한다고 본다. 공개하면 오히려 학력격차를 줄일 수 있다고 본다. 공개안하고 덮어두니까 학력격차가 유지된다. 공개해서 서로 정보를 교환하면 고등학교들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고 정부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더욱 지원 노력을 해야 한다.”

- 서울대만이라도 우선 고등학교 평가 자료를 공개할 의향이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어느 학교에서 몇 명 들어오고 이런 것을 여러 가지 부작용을 우려해서 공개 안 했는데 이제는 필요하다면 저희도 그런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