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민단체, 인권위에 ‘고교등급제’ 진정

“균등교육권 침해”, 연대 학생들 입학관리처 기습점거

고교등급제를 둘러싼 논란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교육·시민단체들은 고교등급제 반대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갖는가 하면 국가인권위원회에 “고교등급제로 인해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됐다”며 진정서를 제출했다. 또 일부 연세대 학생들은 입학관리처를 한때 기습점거하기도 했다.

***들불처럼 번지는 “고교등급제 반대” 움직임**

전교조, 학술단체협의회, 참교육학부모회 등 60여개 교육·시민단체 대표들은 17일 오전 국가인권위원회에 고교등급제와 관련한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진정서에서 “모든 국민은 헌법에 의해 성별, 종교, 신념,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에 차별 없이 교육받을 권리를 갖지만 최근 연세대와 고려대 등 서울시내 주요 사립대학들은 고교등급제를 시행하면서 부모의 사회적 신분이나 경제적 지위, 사는 지역에 따라 교육기회를 제한하고 있다”며 “이는 헌법 정신에 위배될 뿐 아니라 반인권적이고 반교육적인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연세대와 고려대 등이 변별력 확보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대학별 전형 절차는 정상적인 중등교육과정으로 감당할 수 없는 사실상 변형된 형태의 본고사 부활”이라며 “서울시내 주요 사립대학들의 반인권적인 차별행위와 교육인적자원부의 방조혐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진정서 제출 뒤 오후 3시쯤 청와대 민원실에 이번 사태의 해결을 촉구하는 서한문을 전달하고 청와대 앞에서 무기한 연좌농성에 들어갔다.

이에 앞서 이들 단체들은 지난 15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고교등급제·본고사 부활저지와 올바른 대입제도 수립을 위한 긴급대책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다.

***일부 연대생, 1시간여 동안 입학관리처 점거 농성**

한편 민주노동당 연세대 학생위원회, 학벌없는사회 학생모임 연세대지부 소속 7명의 연세대생들은 17일 오전 8시 연세대 입학관리처를 기습점거하고 1시간여 동안 연세대의 고교등급제 시행 의혹 해명 등을 촉구하며 농성을 벌였다.

이들 연세대생들은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인류에 이바지 할 사람을 가르친다는 건학이념을 갖고 있는 연세대가 고교등급제에 대한 의혹을 끝까지 부인하며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몰상식한 행동”이라며 “재학생으로써 부끄러움을 느껴 점거농성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앞으로 교내 안팎에서 △4년간 수시모집 전형자료 공개 △입학관리처장 퇴진 △정창영 총장 공식 사과 △교육부 특별감사 △안병영 교육부총리 퇴진 등을 내걸고 관련 선전활동을 펴 나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