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신일 "'3불정책', 정권 바뀌어도 유지될 것"

"1995년부터 유지된 정책, 왜 지금 쟁점화하나?"

"현 정부의 '3불정책'은 지난 1995년 5·31교육개혁 조치 이후 유지된 교육정책 기조의 연장선 상에 있다. 그런데 이제 와서 '3불정책'을 정치 쟁점화하는 것은 위험하다."
  
  김신일 교육부총리가 13일 오후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28회 한국언론재단 포럼 '2008 대학입시와 3불정책'에 참석해 강조한 내용이다.
  
  "'3불정책' 뿌리는 1995년 5·31조치"…"'정치 쟁점화' 위험"
  
  언론사 사회ㆍ교육 담당 데스크가 참석한 포럼에서 나온 김 부총리의 이날 발언은 최근 보수 언론이 '3불정책'(고교등급제, 본고사, 기여입학제 금지)을 집중적으로 비판한 것과 맞물려 주목을 끈다. '3불정책'에 담긴 정책 기조가 노무현 정부 출범보다 훨씬 이전에 형성됐다는 뜻이다. 이런 설명대로라면 굳이 지금 '3불정책'을 비판하는 보도는 설득력이 약하다.
  
  여기에 ''3불정책'의 정치 쟁점화'를 비판한 발언이 맞물리면 보수 언론의 최근 보도에 대한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게다가 최근 '3불정책'을 비판하고 있는 매체들이 지난 1995년 5·31교육개혁 조치에 대해 호의적으로 보도했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그리고 김 부총리는 "정부가 바뀌어도 이것(3불정책)을 뒤집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3불정책'의 정당성에 대해 강한 자신감을 드러낸 것이다.
  
  "한국 교육은 위로 올라갈수록 문제"…"대학 입시 이후가 더 중요"
  
  이런 자신감은 이날 포럼이 진행되는 내내 드러났다. "(김 부총리가) 과거 '3불정책'에 비판적이었으나, 부총리 취임 후 소신을 바꿨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김 부총리는 "지난 1995년 5·31교육개혁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3불정책이 금지하고 있는 것 중 하나인) 본고사론자들과 격렬하게 논쟁했다"고 밝혔다. 당시 대학별 본고사 실시를 강력히 주장한 서울대 입학처장과 공개석상에서 논쟁을 벌였다는 것. 또 지난 1986년 <신동아> 기고 등을 통해 "본고사 실시 등을 통해 대학이 고교 교육을 지배하는 것"에 대해 줄곧 비판해왔다는 점도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이날 "'3불정책'이 유능한 인력을 양성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는 주장은 잘못"이라며 "국가의 인적자원을 양성하고 관리하는 것은 유아기부터 아동기, 청소년기, 성인기, 노년기 등을 아우르는 큰 체계 속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3불정책'이 포함된 입시정책, 즉 청소년을 대학 신입생으로 선발하는 정책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뜻이다.
  
  이어 김 부총리는 "한국 교육은 위로 올라갈수록 문제가 크다"며 대학입시만이 아니라 그 이후의 대학교육, 그리고 사회 진출 이후의 직업교육 등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것을 이날 포럼에 참석한 기자들에게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