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고대·연대·이대 ‘고교등급제’ 적발

제재는 '솜방망이', 교육단체 “특별감사 즉각 실시하라”

교육·시민단체들이 주장해온 일부 주요대학의 고교등급제 적용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그러나 교육부는 이들 대학에 대해 재발방지를 요청하고 추후 재정상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하기로 해 강한 반발이 일고 있다.

***“3개 주요대학, 고교등급제 일부 반영 사실 확인”**

정기언 교육인적자원부 차관보는 8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서울 시내 6개 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고교등급제 의혹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 차관보는 “조사결과 고대, 연대, 이화여대 등 3개 대학이 학교생활기록부 반영 및 서류평가에 있어 고교간의 차이를 전형에 일부 반영한 것을 확인했다”며 “이에 따라 해당 대학에 대해서는 재발방지를 강력히 요청하고 추후 재정상 제재조치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부의 실태조사에서 드러난 고교등급제 실태는 다양했다.

고대 서강대 성균관대 연대 등은 각 고교의 내신 성적에 대한 불신으로 학생부 교과성적(평어, 석차)의 실질반영비율을 매우 낮게 책정하고 있었다. 실제로 고려대는 1.72%, 서강대는 4%, 성균관대는 3.54%만 교과성적을 반영하고 있었다. 연대는 학생부 상위 1% 학생과 상위 10% 학생간에 60만점에 겨우 0.79점의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특히 고대 연대 이화여대는 지원자 출신고교의 최근 3년 동안 당해 대학 입학자 수, 입학자들의 수능 성적 등을 전형에 반영하고 있었다. 고대는 이를 ‘보정점수’라는 명목으로 서류평가 점수에 반영하고 있었고, 연대와 이대는 참고자료로 활용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연대와 이대는 특히 서울 소재 특목고 출신자들에게 높은 점수를 주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대는 모두 3백55명의 합격자 가운데 무려 20.3%가 특목고 출신이었다.

성균관대는 이번 1학시 수시 전형에서 모두 13명을 ‘리더십 특기자 전형’으로 선발하면서 고교별 입학실적을 평가요소로 반영했으나 반영비율이 1% 정도로 낮았고 합격자도 지역별로 고르게 분포하고 있었다.

정 차관보는 “대입전형에 있어 학생 개인의 능력차이가 아닌 출신 고교의 진학실적이나 수능 성적 등을 반영해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고교등급제 적용 여부를 제한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이번 실태조사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대학 구성원의 다양성지표를 각 대학이 자율 개발해 공시토록 하고 △고등교육법시행령에 고교등급제 금지규정을 명문화하며 △전형기준과 절차를 전형요강 및 홈페이지에 명시토록 권고 △수시 1학기 모집 때 관련 장학지도 강화 및 대학의 학생부 성적 반영 비율 제고 유도 △고교와 대학간 상시 협의체 구성·운영 △전문가로 구성된 TF팀을 구성해 중장기 학력격차 해소를 위한 종합방안 마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특히 이번에 적발된 3개 대학에 대해“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계획서 제출을 요구하고,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모집정원 감축 등의 제재를 추후에 내리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지난 9월 20일부터 22일까지 서울 소재 6개 주요대학(고대 서강대 성균관대 연대 이대 한양대)을 대상으로 2005학년도 수시 1학기 전형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였으며, 이 가운데 고대 연대 이대에 대해서는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2차 추가조사를 벌인 바 있다.

***교육·시민단체 “특감 실시·수시모집 원천무효”**

이같은 교육부 발표를 접한 교육·시민단체들은 발표직후 기자회견을 갖고 △연대·이대의 1학기 수시모집 원천 무효 △해당 대학에 대한 특별감사 실시 △2008학년도 대입제도개선안 시행일정 중단 등을 촉구해 파문이 확대될 전망이다.

범국민교육연대,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 전교조, 서울교육혁신연대, 민교협 등의 교육·시민단체 대표들은 기자회견문에서 “교육부가 고교등급제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 뒤에도 대학의 자율성을 앞세워 지극히 미온적인 대처로 일관하는 것은 매우 실망스러운 모습”이라며 “대학의 자율성은 사회적 신뢰와 제도의 틀 안에서 보장되는 것이지 정부와 국민의 눈을 속여 가며 부유층 학생들만 가려 뽑는 것까지 정당화해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들은 또 “2002학년도에 처음 도입된 수시모집 제도의 취지는 학생들의 창의성과 잠재력을 발굴하기 위한 것이지 대학의 자의적 선발기준을 합리화해 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해당 대학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특별감사를 단행하고 행정·재정적 제재는 물론 책임자에 대해서도 형사고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단체들은 이번 고교등급제 적용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 가능한 모든 지원을 다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다음은 정기언 교육부 차관보가 브리핑뒤 기자들과 추가로 나눈 일문일답이다.

***교육부 “전면 감사는 대학 자율성 침해 우려”**

- 각 대학을 상대로 전면 감사를 실시할 의사는 없는가.
“교육부는 대학의 자율권 확대와 교육 균등권 보장 사이에서 많은 고심을 했다. 지난 2002학년도부터 시작된 수시모집은 이제 정착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만약 전면 감사를 실시하면 대학들이 더 성적위주로 학생들을 뽑을 것이 우려된다. 2008학년도 대입개선안이 나온 만큼 전면 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 특별감사를 실시하면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고 또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도 있다. 전면 감사 계획은 없다.”

- 고교등급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지 않았나. 피해를 본 학생과 학부모들이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을 텐데.
“각 대학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전형을 치루고 있어 지금 단계에서는 뭐라 말할 수 없다.”

- 고교별 참고자료를 활용해 학생을 선발토록 지시한 사실은 확인했나.
“해당 대학들은 참고자료로 활용했다고만 밝히고 있다. 교육부 또한 대학본부 차원에서 그러한 지시를 내렸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 언급된 제재 조항이 애매모호하다.
“대학에 제재를 내리기 위해서는 관련 위원회를 열어 내용을 다시 검토해 봐야 한다. 대학들도 교육부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재정상 제재여부는 어떠한 사업에 적용할 것인지 관련 위원회에서 논의해 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