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고교생 촛불시위 선언에 교육부 '우왕좌왕'

'김진표 교육부총리 체제' 출범후 최대 위기 직면

오는 7일로 예정된 고1 학생들의 2008학년도 대입 불만 광화문 촛불시위를 압두고 정부와 교육 당국에 초비상이 걸렸다. 김진표 교육부총리까지 나서서 고1 학생들의 촛불시위 자제를 당부했으나, 학생들은 촛불시위를 강행할 태세다. '김진표 부총리 체제'가 출범후 최대 위기에 직면한 양상이다.

***김 교육부총리, 고1 학생들 촛불시위 자제 당부**

고1 학생들의 2008학년도 대입 불만 광화문 촛불시위 움직임이 계속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5일 1백50만여 교사, 학부모 등에게 이메일 서한을 보내 새로운 대입 제도에 대한 협조를 구했다.

김 교육부총리는 "최근의 교육 현안에 대해 안타깝고 송구할 따름"이라면서도 "2008학년도 대입 제도 개선안은 학교 성적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내신 반영 비중을 높이되 끝없는 등위 경쟁 대신 학생들이 자신의 색깔과 향기를 찾을 수 있도록 하자는 데 근본 취지가 있다"고 새로운 대입 제도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김 교육부총리는 이어 "(대입 제도 개선안에 따라) 학생들의 수업 집중도가 높아지는 등 학교 현장에 긍정적인 변화의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하며 "다만 성적 부풀리기를 막기 위해 교과 성적의 표기 방식을 바꾸다보니 많은 학생들이 지나치게 '경쟁'을 의식하는 등 다소 부담이 되었던 듯한데 이를 세심하게 챙겨 주지 못한 것은 어른들의 책임"이라고 말해, 고교생이나 학부모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위기감과 상당히 동떨어져 있는 교육부의 인식체계를 드러냈다.

이와 별개로 교육인적자원부는 5일 저녁 긴급 간부 회의를 여는 등 대책마련에 부심했다. 서울시교육청도 4일 서울시내 전 고교 교감 회의를 긴급 소집하고 "학생들이 집회에 참석하지 못하게 설득하라"고 지시했다.

***고교생, "7일 추모제에서 내신등급제 반대 촛불시위하자"**

하지만 이같은 교육부의 진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고교생들의 내신등급제 반발 움직임은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와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를 통해 급속히 번지고 있어 교육 당국자들을 당혹케 하고 있다.

일부 고교생들은 지난 2일부터 문자 메시지와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를 통해 "대학에 가기 위해 14차례나 시험을 치루는 나라는 지구상에 한국뿐"이라고 주장하며 "오는 7일 열리는 광화문에서 열리는 자살 청소년 추모제에서 내신등급제 반대 촛불시위를 하자"며 20만 고등학생들이 거리로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날 추모제는 '21세기청소년공동체희망' 등 청소년 단체 등이 최근 잇따른 성적 비관을 이유로 자살한 청소년의 넋을 기리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이미 집회신고를 한 상태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등은 지난 3일 각 학교에 고1 청소년들의 집회를 막을 것을 지시하는 공문을 발송하는 등 대응을 했으나, 오히려 학생들과 교육ㆍ인권 관련 단체들의 반발만 사고 있다.

이번 추모제를 개최하는 청소년 단체 등은 "이번 추모제는 입시 경쟁 교육에 희생된 넋을 기리는 것이지 내신등급제 불만이 원래 목적이 아니라"며 "학생들과 대화를 하기보다는 무작정 촛불시위를 막고 보자는 식의 대응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교육당국의 방침에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 단체들은 인권운동사랑방,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인권ㆍ교육 관련 단체들과 교육당국의 방침에 반대하는 기자 회견을 6일 오전 열 예정이다.

***교육부, "각 대학들 2008학년도 대입 계획 조기 발표하라"**

한편 교육부는 학생, 학부모들의 내신등급제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 각 대학들이 2008학년도 대입 전형 계획을 조기에 발표할 것을 종용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4일 "당초 9월부터 대학별 전형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1학기 기말고사 이전인 6월말까지 대학별로 개괄적인 전형 계획을 조기 확정하고 세부 계획은 하반기에 보완하도록 할 방침"이라며 "새 대입 제도 시행에 따른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과 불확실성을 줄여주기 위한 조치"라고 발표했다. 교육부는 "전형 계획 조기 발표에 협조하지 않는 대학에 대해서는 행정ㆍ재정적 제재를 가할 수밖에 없다"고 압박을 가하고 있다.

"현재 중-고교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고 대학개혁이 시급하다"던 김진표 교육부총리의 '교육상황 인식'이 얼마나 안이하고 비현장적이었던 것인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급박한 상황 전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