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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금융 상품'이 아니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국민연금 개혁, 존엄한 노후를 만들 수 있을까

지난 9월 정부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가 4대 개혁 과제로 연금개혁을 임기 내 반드시 하겠다고 공언하고 3년 만에 처음으로 나온 정부안이다. 연금기금이 고갈되면 미래 세대의 보험료 부담이 커지니, 연금기금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해 현행 보험료율을 올리고 연금의 실질 소득대체율을 낮추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개혁안이었다. 하지만 미래

대용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24.11.21 10:03:35
청소년들의 휴대폰만 만만한 세상

[청소년 인권을 말하다] 처벌 등 강제적 수단에 앞서 대안 먼저 찾아야

청소년들에게 휴대폰(스마트폰) 사용을 규제하는 문제가 논의 중이다.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이 발의한 '우리 아이 SNS 안전지대 3법'은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스마트폰을 금지하고,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SNS 및 중독성 강한 서비스 이용에 대해 친권자 동의를 요구하는 등의 내용이다. 특히 2023년 9월 시행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학생의 휴

공현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활동가

2024.11.19 21:05:38
기업의 ESG를 법으로 의무화한다면?

[국회 다니는 변호사] 기업인권환경실사법

안녕하세요. 독자여러분, 오늘은 우리사회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기업의 '인권과 환경'에 대한 이슈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은 경제적 활동을 통해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기후 위기, 불평등, 분쟁 등 글로벌 차원의 문제들이 확산되면서 인권과 환경 문제는 기업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게다가 미중간 무역분쟁을 비롯한

박지웅 변호사

2024.11.19 14:00:00
윤 정부의 '건설업체 살리기', 업자만 배불리고 노동자는 빚으로 버틴다

[경제뉴스N시선]건설 부양책의 방향을 생각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민간소비는 전기 대비 0.1퍼센트 증가, 전년 대비 1.3퍼센트 증가를 기록했다. 내수 부진 때문에 정부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인 2.6퍼센트 달성은 어려워 보인다. 내수의 한 부분인 건설투자는 전기 대비 2.8퍼센트 감소했다. 건설경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는 언론 보도에도 자주 등장한다. 건설업 침체에 10월 실업급여 신청

안진이 더불어삶 대표

2024.11.19 09:03:20
러·우 전쟁 핵심 변수? '전쟁 끝내겠다' 다짐 트럼프, '확전' 불사 바이든

[정욱식 칼럼] 평화의 재발명 (36) 주요 전장으로 떠오른 '쿠르스크'

우크라이나가 일부 지역을 점령한 러시아 영토 쿠르스크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주전장'으로 떠오르고 있다. 올해 봄과 여름 대반격에 실패한 우크라이나는 8월에 쿠르스크를 기습 점령해 러시아군과 치열한 교전을 벌여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선(북한)과 러시아는 6월에 체결한 북러 조약을 근거로 쿠르스크 탈환을 위한 공동 작전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24.11.19 05:01:13
'기후 불신론자' 트럼프에게 당선 축하 인사를 전한다

[초록發光] 지공주의, 지구공동체주의, 그리도 탄소중립

지난 11월 5일 미국에서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대선이 진행되었다. 최종적으로는 이미 재임 경험이 있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4년을 책임지게 되었다. 기후변화라는 측면에서 미국은 국제사회의 흐름보다 자국 내 정치적 대립의 해결이 더 어려운 특성을 지니고 있다. 예를 들면, 민주당 출신의 오바마 대통령이 탄소 오염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냈음에도

진상현 경북대학교 교수

2024.11.18 21:02:08
백만대 자동차 수출 부럽지 않은 잘 만든 영화 한 편, 혹시 게임도?

[게임필리아] 대기업의 파란만장 콘솔 시장 진출기

옛날 옛날에 TV용 게임기가 '전시'되던 시절에… 1970년대 후반 전자오락이 널리 확산되기 전 한국 사회에 어떠한 게임들이 존재했는지는 명확히 알기 어렵다. 하지만 남아있는 신문이나 잡지, 광고 등의 자료들에 기대어 흔적들을 더듬어 보자면 몇 가지 흥미로운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 중 하나가 1975년에 출시됐던 TV용 게임기 '컴퓨터TV'다.

나보라 연구자

2024.11.16 17:01:14
"소멸할지언정 개방하지 않는다" 동덕여대 시위가 던진 질문은?

[인권의 바람] 성차별의 한국 사회에서 여대의 의미를 재구성할 때

"소멸할지언정 개방하지 않는다" 동덕여대의 남녀공학 전환에 반대하는 학생들이 학교에 쓴 문구다. 치열함이 묻어난다. 이 치열함은 어디에서 비롯하는 걸까. 먼저 학교 구성원인 학생들의 의견을 전혀 받지 않고 학교 측에서 논의가 오갔기 때문이다. 물론 학교 측의 해명에 따르면, 학교 발전계획을 논의하면서 일부 교직원이 '남녀공학 전환 추진'을 언급한 정도라고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

2024.11.15 18:00:30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악화되던 한중관계, 다이빙 신임 대사 부임으로 이제는 훈풍?

[기고] 다이빙 대사, 한반도 전문가 아니지만 한국 중시하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이유는

중국 정부가 현 주유엔 중국대표부의 다이빙(戴兵) 중국 대사를 차기 주한중국 대사로 내정했다. 이를 둘러싸고 한중 양측이 상이한 입장에 선 채 주위에서는 미묘한 신경전 기류가 형성되고 있는 것 같다. 먼저, 한국 측 입장이다. 한국은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차기 주중 한국대사로 내정했을 정도로 이제부터라도 중국을 의식하고자 한다. 그런데 다이빙 대사

우수근 한중글로벌협회 및 한중우호연합총회 회장

2024.11.14 16:02:28
또다른 승자 머스크의 등장, '세계전쟁'보다 더 예의주시할 섬뜩한 변화다

[장석준 칼럼] 머스크가 열어젖힌 반동적 미래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승리했다. 이 결과가 알려지자마자 온 세상이 떠들썩하다. 금융위기를 비롯한 온갖 풍파에도 완강히 버티던 미국식 자유주의 질서가 마침내 막을 내렸다는 장엄한 진단이 나오는가 하면, 트럼프주의는 이미 파시즘 성격을 짙게 띠고 있으므로 이제부터는 일상적인 정치적 경쟁 따위가 아니라 파시즘에 맞서는 치열한 투쟁이 필요하다는 격문

장석준 출판&연구집단 산현재 기획위원

2024.11.13 0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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