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0월 15일 21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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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의 언어 속 인명(人命)의 한없는 가벼움
[보호출산제로 보호받는 고통⑧] 입법언어와 현실세계 속 보호출산제의 간극
독일의 언론인이자 튀르키예 외국인 노동자의 손녀인 퀴브라 귀뮈샤이는 저서 '언어와 존재'에서 "누가 세상을 설명하는가? 누가 서술하고, 누가 서술되는가? 언어와 세계 사이에는 틈새가 있다"라고 말했다. 지난해 '보호'라는 언어를 앞세워 우리에게 등장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보호출산제)은 그동안 보호받지 못한 사람을 보호
신필식 입양연대회의 사무국장
2024.10.15 10:02:41
성동구의 셔틀버스를 주목한다
[초록發光] 기후위기와 불평등을 해소하는 공공교통 실험
2025년 4월까지 중앙정부에서부터 기초지방자치단체까지 탄소중립을 위한 법정계획을 수립한다. 현행 탄소중립기본법은 정부로 하여금 국가비전 및 중장기감축목표 등의 달성을 위해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는데(제10조)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 그리고 도자사 등은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을(제11조),
김상철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정책위원
2024.10.14 19:00:07
문명전환, '순천길'을 가다
[복지국가SOCIETY] 우리가 만들어갈 새로운 전환의 미래는?
1990년대 초 동구라파 붕괴는 나의 인생에 큰 전환을 이루려는 전조(前兆)였습니다. 그 소식은 1980년 광주 5.18 항쟁에서 살아 남은 자의 최소한의 몸짓 - 청년 운동과 교회 운동(민중교회와 전국목회자정의평화평화실천협의회)을 병행하며 지내는 나에게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어요. 새로운 세상을 일구며 사는 것을 시대적 소명으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
김민해 전 사랑어린학교 촌장
2024.10.14 14:59:33
"나는 정치판의 코흐"라던 히틀러, 아프리카로 유대인 400만 보내려 했다
[김재명의 전쟁범죄 이야기 89] 독일의 전쟁범죄-홀로코스트 17
중동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벌어져 왔던 살육이 지난 10월7일로 딱 1년을 맞았다. 알자지라 보도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팔레스타인 사망자는 4만2,500명, 부상자까지 합치면 14만 5,000명에 이르렀다. 그 1년 동안 세계는 그저 지켜만 봐왔다. 최근에는 레바논 공습으로 2,100명쯤의 사망자가 나왔다(부상자 1만여 명). 팔레스타인과 레바논
김재명 국제분쟁 전문기자
2024.10.12 17:58:35
'시발점'이 욕? 청소년에 '탕후루' 물었다면 문해력 논란 생겼을까?
[인권의 바람] 문해력 논란 속에 숨겨진 청소년 비하
"심심한 사과", "금일 휴업" 라디오 애청자인 나는 며칠째 라디오마다 쏟아내는 청소년의 낮은 문해력 이야기를 듣고 있다. 문해력이 주요 방송 소재가 된 이유는 지난 7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한글날을 앞두고 전국 5848명의 초·중·고 교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생 문해력 실태 교원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기 때문이다. 교총이 발표한 보도자료에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
2024.10.11 17:55:37
지방은행은 지방에 살고 싶다
[경제지리학자들의 시선] 지방은행이 지방에 살 수 있는 환경 조성해야
한·중·일에 불어닥친 지방은행의 위기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은행', 일본에서는 '제1지방은행', '제2지방은행', 중국에서는 '도시상업은행', '농촌상업은행'으로 분류되고 각기 불리는 이름은 다르지만, 어느 한정된 또는 지정된 지역을 중심으로 영업하는 은행이라는 점, '경제불황 속 호황 업종'이라는 금융업계에서 가장 큰 위기를 맞고 있다는 점에서 3국의 지
이재천 동국대학교 지리교육과 강사
2024.10.11 16:59:47
"북일 연락사무소 만들겠다"는 일본 총리, 윤석열 정부의 대일 전략은?
[현안진단] 이시바 내각 탄생, 한반도 위기 완화의 기회로 삼자
이시바 내각 탄생의 배경 지난 9월 27일 일본에서 자민당 총재 선거가 실시되었다. 자민당 내에서 비교적 온건파로 알려진 이시바 시게루(石破茂)가 당선되었고, 10월 1일 열린 임시 국회에서 그가 수상으로 지명되었다. 그에 따라 새로운 자민당 집행부가 꾸려졌고, 새로운 내각이 구성되었다. 내각 출범 직후 이시바 수상은 바이든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앨
평화재단
2024.10.11 05:01:37
"'선공' 의사 없다"는 윤석열과 김정은, 왜 자꾸 말폭탄 던지나?
[정욱식 칼럼] 평화의 재발명 (31) 윤석열 정부와 김정은 정권의 '착각'
한국과 조선(북한) 지도자의 말폭탄 주고받기가 위험수위를 넘나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1일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기도한다면 그날이 바로 북한 정권 종말의 날이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이전엔 "사용한다면"이라고 표현했는데 이번엔 "기도한다면"을 쓴 게 눈에 띤다. 이에 대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바로 다음날 윤 대통령을 가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24.10.10 05:03:09
보호출산제 강행한 정부, '포괄적 임출육 지원책' 시행해보긴 했나?
[보호출산제로 보호받는 고통⑦] 부모·아동 분리 이전에 상담·지원에 힘써야
시행 두 달을 앞두고 있는 보호출산제는 여전히 논란 속에 있다. 혹자는 보호출산을 통해 '16명의 아이의 생명을 살렸다'고 하는 한편, 다른 이는 '16명의 천애고아가 생겨났다'고도 한다. 하나의 제도 시행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극명한 것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다. 과연 우리는 16명의 생명을 구함과 동시에 그 아이들을 16명의 '천애고아'로 만든 건 아닌
전민경 사단법인 온율 변호사
2024.10.08 10:02:57
이사도 외면하는 '국장' 주주, 차라리 서학개미로?
[국회 다니는 변호사]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규정한 상법개정안
안녕하세요, 독자 여러분. 오늘은 지난번 연재에 이어서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다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내세운 '밸류업' 정책으로 여의도 증권가를 비롯한 경제계에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해 민주당서는 '부스트업'이라는 일련의 기업지배구조 개선안을 내놓기도 했고요. 오늘은 이 '부스트업' 정책의 하나인 주주에 대한 이사의 책
박지웅 변호사
2024.10.07 10:5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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