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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은 망국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다

[오찬호의 틈새] 악순환의 선순환을 끊을 수 있을까?

사교육은 망국병. 그런데 어쩌라고? 2016년도에 냈던 책 <대통령을 꿈꾸던 아이들은 어디로 갔을까?>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이들의 이야기다. 나는 6개월간 노량진을 오가며 인터뷰를 했는데, 어릴 때부터 공직에 대한 열의가 있어서 그 길에 들어선 사람은 없었다. 책의 부제인 '믿을 건 9급 공무원뿐인 헬조선의 슬픈 자화상'처럼, 엉망인 사회

오찬호 작가

2025.03.28 11:58:41
니가 해라 승복! 우린 독재에 승복한 적 없다!

[정희준의 어퍼컷] 너나 해라 승복…밑바닥 드러난 서울대 독재

탄핵이 기각돼 돌아온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25일 "헌재 결정이 어떤 결과로 귀결되더라도 존중돼야 한다"며 "사회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는 현행범 체포 원칙으로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경고했다. 지난 18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의 어떠한 결정도 수용해주실 것을 국민께 간곡히 호소드린다"며 "공권력에 도전하는 행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책

정희준 문화연대 집행위원

2025.03.27 09:27:55
트럼프 방위비분담금 인상 막으려면 윤석열 빨리 파면해야

[정욱식 칼럼] 트럼프 행정부는 왜 한미·한미일 연합훈련을 강행한 것일까?

1기 트럼프 행정부 때 숱한 화제를 뿌렸던 조선의 김정은 위원장과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브로맨스 시즌 1'이 허망하게 종방된 것은 한미연합훈련과 밀접한 연관을 갖는다. 대개 두 사람의 브로맨스가 끝난 시점을 2019년 2월에 있었던 '하노이 노딜'로 언급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하노이 노딜 이후 4개월 만에 판문점에서 다시 만난 두 사람은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25.03.26 09:57:55
트럼프발 대혼란, 윤석열발 내란이 던지는 동일한 물음

[장석준 칼럼] 문명 차원의 전환으로 시작되고 끝나가는 신자유주의 시대

헌법재판소의 시간이 너무 길어지고 있다.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질수록 민심은 흉흉해지고 시민들의 가슴은 타들어간다. 얼마 전만 해도 "이러다 나라가 망하는 것 아니냐"는 탄식은 과장이나 기우쯤으로 취급됐지만, 지금은 아무도 그럴 수 없다. 2025년 봄, 대한민국의 시간은 이토록 팽팽히 긴장되어 있다. 하루하루 살아가기 벅찰 정도다. 다만 한 가지 위안거리

장석준 출판&연구집단 산현재 기획위원

2025.03.25 10:27:47
예고된 연금개혁 실패, 누구의 잘못인가?

[복지국가SOCIETY] 연금제도 정체성부터 세워야

출발부터 실패가 예견된 연금개혁이었다. 지난 3월 20일,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나 여·야 정치권의 반발과 시민단체나 노동단체들의 비판과 비난이 거세다. 그 비판과 비난의 관점들이 제각기 다르기도 하고, 각각의 주장에 많은 모순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비난을 피할 수는 없을 듯하다. 근본적으로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물론, 야당

이재섭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2025.03.25 07:58:05
재생에너지, 민영화만 외칠 게 아니다

[초록發光] 왜 발전공기업은 재생에너지에 투자하지 못하는가?

'해상풍력특별법' 국회 통과, 재생에너지 민영화 촉진법?! 지난 2월, 국회는 '해상풍력특별법'을 통과시켰다. 발의한 국회의원들은 이 법으로 해상풍력 사업자를 지원하여 기후위기에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핵심은 정부가 지정하는 계획입지 제도인데, 그 필요성은 폭넓게 긍정받고 있다. 그 동안 많은 민간사업자들이 여기저기에 풍량계측기를 설치하고 바다와

한재각 기후정의동맹 집행위원

2025.03.22 11:16:54
윤석열 지금도 '복수'의 칼을 갈며 김치찌개를 끓이고 있을 것이다

[박세열 칼럼] 광기에 휩싸인 리어왕의 최후

탄핵 심판을 앞둔 윤석열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라고 묻는다면 '그는 복수를 다짐하고 있다'고 답하겠다. "총 쏠 수 없나?" 자신을 체포하러 온 공권력을 향해 '기꺼이 반란군이 되거라'고 명령하며 경호원을 사병처럼 부리던 윤석열이 감옥에서 나온 후 제일 먼저 착수한 일은, 공화국에 반기를 들라는 명을 거부한 경호처 간부 자르기였다. 일시적 자

박세열 기자

2025.03.22 06:34:22
'박근혜 파면' 헌재, 왜 '尹 탄핵' 망설이나

[최창렬 칼럼] '내란 수괴' 복귀하면 헌법은 무사할까?

8년 전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결정문에서 "피청구인의 위헌·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피청구인의 법 위배 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2025.03.21 13:59:46
한국판 '극우-보수 삼각동맹!' 그들이 파시스트와 손 잡았다

[기고] 민주주의안의 극우와 마주하여② 극우주의의 도전과 그 공모자들

문제의 제기- 극우⋅보수의 동맹으로 극우가 날개를 단다 극우주의는 때를 만나 출현하고 득세하지만, 후퇴하기도 실패하기도 한다. 시대 화두를 둘러싼 극우주의 자신의 고유한 답변과 능력은 물론 그 성공의 주요 변수이다. 그들은 다른 역사적 대안들과 경합해야 하고 여러 갈림길에 놓인다. 하지만 자체의 힘만으로 성공하기 어렵다는 것 또한 중요한 정치적 진실이다.

이병천 강원대 명예교수

2025.03.21 13:02:17
'윤석열 석방'이 '피의자의 인권'을 오염시켰다

[인권의 바람] 윤석열 석방이 보여준 특권

법원과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온갖 특혜를 주는 행위를 하면서, 이를 '피의자 인권'으로 일컫는 모습은 인권운동을 오랫동안 해온 사람으로서 너무나도 분통 터지고 답답한 일이다. 윤석열의 석방은 인권의 특성인 보편성과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인권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 적용돼야 한다는 보편성을 갖는데, 윤석열에게 적용된 '피의자의 인권'은 오직 그에게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

2025.03.21 12:2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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