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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교진 교육부 장관에게 묻는다

[대학문제연구소 논평] 지역과 지방대가 무너지는데 경쟁이 답인가?

지금 한국 고등교육은 단순한 정책 조정의 시기를 지나 체제 전체의 존재 방식을 결정해야 하는 역사적 분기점에 서 있다. 학령인구 급감은 먼 미래의 가능성이 아니라 이미 진행 중인 구조적 조건이다. 15년 후면 대학진학 가능 인구는 현재의 48만 명 수준에서 25만 명 대로 줄어든다. 현재의 대학 규모가 거의 반토막 난다는 뜻이다. 향후 10년 안에 대학

윤지관 대학문제연구소장, 덕성여대 명예교수

2026.05.07 11:47:27
우리의 소원은 통일, 아니면 핵무기?

[초록發光] 이란과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바라본 한반도 평화

현재 진행 중인 두 개의 전쟁은 모두 핵무기와 관련된다. 먼저 이란전은 미국 측 설명에 따르면, 핵폭탄 개발을 억제하기 위한 선제 타격이라고 한다. 사실 이란의 핵 개발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며, 트럼프 대통령 출범 이전에도 다양한 제제를 통해 핵확산을 방지하려는 노력이 진행됐기 때문에, 굳이 지금 이 시점에서 전쟁이 필요했는지는 의문이다. 그로 인해 이

진상현 경북대학교 행정학부 교수

2026.05.07 07:32:42
조선 헌법 개정, 적대 표현 빠졌다고 적대적 노선 사라진 것 아니다

[김동엽의 '이게 안보여'] '희망회로'를 걷어내야 보이는 것들

조선(북한)의 헌법 개정을 두고 성급한 해석이 나온다. "가장 적대적인 국가"라는 표현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선의 대남 노선이 완화된 것 아니냐는 평가다. 그러나 헌법은 단어 하나로만 읽는 문서가 아니다. 어떤 표현이 들어갔는가만큼 어떤 표현이 빠졌는가, 권력이 어디로 이동했는가, 국가가 무엇을 더 이상 약속하지 않게 되었는가를 함께 봐야 한다. 이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2026.05.07 05:41:57
미국의 이란 침공이 한국에 남긴 숙제, 더 긴요해진 전시작전권 환수

[현안진단] 이란 전쟁이 국제질서에 미치는 영향

지난 2월 말에 시작된 이란 전쟁이 두 달 넘게 지속되고 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에 맞서 이란은 주변 미 동맹국들 내 미군 기지, 시설 등에 대한 공격과 함께 호르무즈 해협의 사실상 봉쇄를 통해 대응하였다. 전쟁이 길어지고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로 인해 세계 경제가 악화되면서 파키스탄 등 중재국들의 노력을 통해 지난 4월 7일 2주간의 휴전이 성사되었다

평화재단

2026.05.05 15:47:00
문화재 반환 협상하자면서 계속 지체시키는 日…'약탈 문화재' 보호하겠다고?

[일본은 왜 문화재를 반환하지 않는가?] 번외편 ⑤ 문화재 반환에 반대한 문화재보호위원회 (2)

전문가회의에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문화재보호위원회 제5차 회담 개최 후 한국 측은 제2회 문화재소위원회(1961년 2월 1일)에서 문화재 전문가 간의 전문적인 논의를 통해 반출 문화재의 실태를 파악하자고 제안했고, 일본 측도 이에 동의했다. 한일 양국은 3월 7일에 제1회 전문가회의를 개최한다. 황수영 전문위원과 문화재보호위원회의 마쓰시타 다카아키(

엄태봉 강원대학교 교수

2026.05.02 20:03:20
가속화되는 북러 밀착…한러 관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기고] 최근 북러 관계 협력 : 고위급 교류의 전략적 함의와 한반도 안보 영향

최근 북러 관계는 협력의 범주를 넘어 구조적 재편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 특히 2026년 4월 러시아의 내무장관, 보건장관, 천연자원부 장관, 국방장관, 국가두마 의장 등 최고위급 인사들이 연이어 방북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이들을 직접 접견한 일련의 흐름은 북러 관계가 질적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과거 북러 관계에서도 고위급 교류는 존재했으나, 최근과

최재덕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교수

2026.05.01 08:35:13
한국 정부, 비무장지대와 민통선 내부 토지 영토주권 행사 고민해야

[민교협의 새로운 시선]

윤석열 전 정부는 북을 군사적으로 자극하여 계엄령 선포의 명분을 만들어내려고 했다. 이후 북은 2026년 2월에 평양에서 열린 조선로동당 제9차 대회를 통해 '동족 개념의 영구적 배제', '가장 적대적인 실체' 등의 표현을 쓰며 1945년 분단 이후 한반도를 지탱해 오던 민족적 패러다임이 끝났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새로 들어선 한국

조성찬 하나누리 동북아연구원 원장

2026.05.01 06:57:58
수만 년 남을 핵 쓰레기, 우리가 치우나? 세대 간 불평등의 역설

[초록發光] 600년 묘제 봉행에 참석하며 수만 년 핵폐기물 처리를 떠올려 본다

한라산과 중산간의 들녘에 푸른 새싹들이 돋아나는 제주의 4월은 과거를 기리는 날들로 분주하다. 4.3 추념식이 열리는 4월 3일 뿐 아니라, 주말마다 각 문중별로 '묘제'를 봉행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제주에는 고대 국가 탐라국을 개국한 삼성(三姓)인 고 씨, 양 씨, 부 씨 이외에도 다양한 성씨들이 여말선초 시기에 여러 가지 이유로 입도해 일가를 이루고

김동주 에너지시민연대 사무총장

2026.04.30 09:55:48
해고노동자를 구속하는 게 이재명 정부의 노동 존중인가

[인권의 바람] 구속·탄압이 이재명 정부가 노동을 존중하는 방식인가

"과거처럼 노동자들을 부당하게 탄압하거나 하는 거 절대 안 하겠습니다."(이재명 대통령, 2026년 2월 6일 경남 창원시 타운홀미팅 발언) 세종호텔 해고노동자 고진수 지부장(민주노총 서비스연맹 관광레저산업노조 세종호텔지부)이 구속됐다. 성폭력 공익제보자 교사가 고공농성에 돌입하려 했고, 이를 지지하고 연대했다는 이유로 서울시교육청에서 끌려갔다. 경찰의

최보근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운영위원

2026.04.30 09:55:03
경제제재·전쟁·봉쇄 '3중고' 처한 이란…그럼에도 버티는 이유는?

[정욱식 칼럼] 국가 존엄 걸고 결사항전하는 이란, 항전의지 부추기면 협상 더 어려워진다

이란이 '3중고'에 처해 있다. 첫째는 경제제재이다. 1979년 이슬람 혁명 및 미국 대사관 인질사건 직후부터 취해진 미국 주도의 경제제재는 1기 트럼프 행정부가 2018년에 '포괄적 공동행동'(JCPOA)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한 이후에는 더욱 가혹하게 부과되어왔다. 둘째는 이란 곳곳을 초토화시킨 미국·이스라엘이 불법적인 전쟁이다. 셋째는 이란의 호르무즈 해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26.04.29 09: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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