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박인규가 주목한 이 사람은 김신일 교육부총립니다! 김신일 교육부총리는 1941년 충북 청주 출생으로 1963년 서울대 교육심리학과를 졸업했고 1978년 미국 피츠버그대학교에서 교육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1967년부터 1980년까지 서울여대 교육심리학과 교수 이후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로 근무했으며 현재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명예교수입니다. 대통령자문 교육개혁위원회 위원,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위원을 비롯해 교육인적자원부 정책자문위원과 한국교육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고 지난해부터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을 맡고 있습니다.
박인규 : 안녕하십니까?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신일 : 네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박인규 : 최근에 갑자기 3불 정책이 언론에서 크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우선 2불정책이라는 명칭을 대입 3원칙으로 바꾸셨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김신일 : 아닙니다. 원래 3불이라는 것이 이름을 정했던 것이 아니고 대학입시의 원칙은 오래전부터 정해져 오는 것입니다. 특히 2004년에 한 번 더 확인을 한 것인데, 그 내용을 누가 먼저 쓴지는 모르겠지만 3불이라고 하면 3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해서 쓰는 겁니다. 사실 못하게 하는 것보다는 이런 건 이렇게 해 주세요 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원칙다, 대학원칙이다 해서 쓰고 있습니다.
박인규 : 그 당시에서도 명문대학에서 특목고 학생들에게 가산점을 줬다 해서 그 당시에도 삼불정책이 논란이 됐습니다. 최근에 보면 이 부분이 매우 논란이 돼서 일각에서는 이것이 대선의 쟁점이 될 수 있다 라는 말도 나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논란이 된다고 보십니까?
김신일 : 이것이 결정된 것은 1995년 교육개혁위원회에서 우리나라 전체의 새로운 방향과 판을 짜는 개혁안을 만들어 발표할 때, 그 안에 대학 입시 부분이 담겨있었고, 그 속에 담겨 있었던 것이 지금 똑같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 철학과 기본 내용은 원칙입니다.
말하자면 대학에서 학생을 뽑을 때 대학별 본고사로 뽑지 말고, 고등학교의 수학능력시험으로(그 때는 종합생활기록부라고 했습니다만은) 학생들 기록부로 뽑자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전국적인 기준의 학생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수학능력시험을 활용해서 하자, 그 밖의 대학이 선택하는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고, 사실은 그 때는 많은 논의가 안 됐지만 그 무렵에도 보결생 입학 같은 것이 있어서 이른바 돈이나 다른 것으로 입학하는 것은 없애자 해서...이미 그 때 삼불이라는 말도 없었고 그랬죠. 그것을 김대중 정부에서 확인하고 진전합니다. 그 다음에 노무현 정부 들어오면서 더 진전하고 해서.. 세 차례 많은 논의를 하면서 같은 방향으로 결정해 온 것입니다. 가장 최근 2004년에 한 번 더 그 원칙을 확인했던 것이죠.
박인규 : 교육정책의 수장으로서 대입 3원칙이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신일 : 그것이 공교육을 살리는 것입니다. 특히 그 가운데에서도 고등학교 교육을 정상화시키는 확실하고도.. 그리고 어느 나라에서도 양보할 수 없는 그런 원칙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다른 선진국들도 우리보다 먼저 하고 있습니다만, 대학이 입시방법을 통해서 특정교과를 가지고 신입생을 뽑으면 고등학교는 전체 교육과정을 그대로 운영할 수 없고 바로 특정 교과목만 강조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고등학교 교육을 파행화시키는 거죠. 그러므로 이 원칙은 고등학교 교육을 정상적으로 운영화하기 위해서는 대학이 본고사 같은 방식으로 고등학교 교육을 지배하고 훼손하지 말자는 것이니까.. 이것은 일반적인 교육의 원칙입니다.
박인규 : 어째든 최근 들어서 대입 3원칙이 다시 논란이 되면서 대선주자들은 어느 입장이냐, 대선 쟁점이 될 수 있다고 많이 나와요.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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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신일 : 글쎄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대선주자에게 영향을 줘서 공약으로 담으면 그 사람이 당선이 되면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 하시는데 그 의도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입시제도는 정부가 바뀐다고 바뀌고, 대선주자가 바뀐다고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교육정책 자체가 장기적으로 가야되는 것이지만은.. 특히 그 가운데에도 입시제도는 예측 가능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적어도 여러 해를 준비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선거철이라고 해서 이러자 저러자 하며 정치적으로 끌고 가는 것은 매우 해롭다고 생각합니다.
박인규 : 김 부총리께서는 기회가 되실 때마다 대학 스스로의 교육역량을 높여라 라고 하셨는데, 대학 쪽에서는 대학 입시 자율성을 보장해 주어야 하지 않느냐며 하며 서로책임을 떠넘기는 듯 했는데요, 우리 대학교육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김신일 : 대학의 경쟁력이 국제적으로 볼 때 낮은 것은 사실이죠. IMD 발표한 것을 보면 한 50등 밖에 되질 않습니다. IMD는 스위스에 있는 대학이 사회경제적 요구에 얼마나 부흥하느냐 하는 '사회적 적합'를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사회적 적합도가 떨어진다고 해서 60개국중에서 50등 하니까 아주 낮습니다. 그 밖에도 대학의 질을 나타내주는 여러 지표로 볼 때 우리 대학이 아주 낮습니다. 거기에 비교하면 중등학교는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점에서 대학의 질이 낮으니까 대학의 질을 높이자고 하는 것이고, 대학은 대학에서 양성하는 학생의 질적수준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라고..
박인규 : 대학 쪽에서는 대학 나름대로 우리 쪽에서 자율적으로 우수한 학생을 뽑아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자율성을 보장하지 않아서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김신일 : 그런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그런 면에서 국민들께서 혼란스러워 하는 점들이 있습니다. 대학의 선발권은 대학에 있는 것 아니냐, 왜 정부가 개입하냐 하시는데 얼핏 들으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대학이 학생을 뽑는데 있어서 고등학교 교육을 잘못 이끌어간다면 대학이 하도록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박인규 : 한승주 고대 총장 서리같은 경우를 본다면 이른바 세 가지 원칙 가운데, 기여 입학제는 분명히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본고사나 고교등급제같은 경우는 재검토 해야 하지 않느냐 하시는데, 재검토 여지가 있습니까?
김신일 : 지금 왜 대학에 본고사를 하지 말아달라고 하냐면 요즘은 본고사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본고사를 마지막으로 치룬 것이 96년입니다. 그 전에는 자주 했습니다. 요즘 나이 드신 분들은 금방 본고사가 무엇인지 아시지만 젊은 분들은 10년 정도 본고사가 없었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데.. 대학별로 각 대학이 자신들의 기준으로 뽑는 것이 본고사입니다.
실제로 5, 60년간 해온 것은 영수국 입니다. 영수국도 모든 내용이 아니라 영어 같은 경우 생활회화 같은 것은 관계없고, 독해력과 문법을 갖고 뽑습니다. 수학도 생활수학은 들어가지 않고 매우 이론적인 것만 갖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고등학교는 영수국에 치중하게 되고 영어도 생활회하는 하지 않고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영어를 못합니다.
대학별 본고사가 고등학교 교육을 훼손하니까 하지 말자는 것이고, 다른 라들도 옛날엔 본고사를 쳤습니다. 하버드 은 일류대학에서는 국영수를 치뤘습니다. 그들의 외국어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은 라틴어 문법, 독해력을 했습니다. 라틴어를 생활회화로 쓰자는 것은 아니니까.. 것이 우리가 5,60년간 대학이 원하는 영어를 하다보니 이렇게 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이제는 안합니다.
박인규 : 일부에서는 말이죠, 알게 모르게 대학에서 고교 등급을 정해놓고 가산점을 주고 하고 있다, 또 사실상 본고사도 하는 것이 아니냐 하며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김신일 : 제가 말씀 드린대로 고등학교의 정상적인 교육과정이 아닌 것을 갖고 대학이 특정 교과나 내용만을 갖고 학생을 선발하면 그것이 대학별 본고사가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지필시험으로 할 수 있고요, 논술을 이름은 논술이라고 했지만 문제를 영어로 놓고 하라고 하면 그것은 영어 독해력에 해당하는 거죠. 면접도 문장을 주고 해석하고 말로 해봐라 하면 그렇다면 여전히 본고사에 해당하는 것이죠. 원칙은 하납니다. 본고사식의 문제를 하지말라고 하다 보니까 논술에서도 본고사식이다 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죠.
박인규 : 일각에서는 이런 비판도 나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경쟁과 자유가 중요한 시대인데, 교육부에서는 획일적인 평균화만 가져가려고 하는 것이냐, 라는 비판을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김신일 : 많은 자료가 말해 주듯이 대다수 국민들은 압니다. OECD 회원 국가들에 대해서 중등학교 학생들의 학력이 어떠냐 하는 비교 측정 연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읽기 실력, 수학실력 등을 하거든요? 그것보다 오래 전부터 해 온 수학실력과 과학실력을 하는 국제적인 연구가 있습니다. 그 연구마다 우리는 40개국 중의 1등 아니면 3등, 최저 낮다는 것이 4등입니다.
한 번이 아닌 그리고 하나의 시험이 아닌 매번 그러니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등학교 학생 성적순이 떨어집니다, 하는 것은 오히려 대학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대학 걱정을 대학도 하고 정부도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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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규 : 일부에서는 대입 3원칙이 헌법에 보장된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라 해서 위헌소송을 하겠다는 분도 계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신일 : 아마 그것은 위원 판결이 안나올 것입니다. 말씀드렸지만 미국도 지난 20세기 전반기까지 씨름하고 혼란을 가져오고 했지만 50년대에 상급학교가 하급학교를 시험방식으로 훼손해서는 안 되고, 고등학교에서 가르친 것으로 뽑자 이렇게 됐고요, 유럽은 훨씬 전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시험이 곧 대학 입학시험이 됩니다. 이만하면 충분하다 하면 너는 대학생 자격이 있다합니다. 그런데 될 일이 있겠습니까?
대학의 자율성을 침범하지 않느냐 그 차원에서만 보면 헌법에서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대학이 고등학교를 지배할 권리가 있다고 헌법에 있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고등학교도 중학교, 초등학교를 지배할 권리가 있습니까? 그런 것이 헌법소원에서 되리라고 상상하지 않습니다.
박인규 : 우리나라 입시제도가 많이 바뀌지 않습니까?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그것에 적응하려면 공교육보다 사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하시는데... 지금 돌아올 2008년 대학입시정책이 대학 3원칙에 의해 안 바뀔까요?
김신일 : 저는 지금의 대학 입학 방침을 제대로 잡은 것이라고 보고요, 방향을 정했지만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정착하는 과정에 있다고 보고 바뀌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혹시 바뀐다고 해도 잠시 그렇고 다시 돌아올 것으로 봅니다. 어느 선진국들이나 가고 있는 방향이고 이것이 틀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상급학교가 하급학교를 지배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 잘못됐다고 하겠습니까? 계속 갈 것이라고 보고 오히려 빨리 정착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인규 : 최근 이른바 특목고 그 중에서도 외국어고를 언급하시면서 외고가 일류대학을 가기 위한 관문으로 되고 있다 하시면서 강력하게 말씀하셨고 문제가 있는 학교는 처벌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외고부분에서는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입니까?
김신일 : 모든 외고가 그런 것은 아니죠. 일부 외고가 무리를 일으키고 있고, 국민들께서도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외고라 하면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말 그대로 외국어를 열심히 배우고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학문을 하던, 외국어로 평생을 살아가려고 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특수목적고입니다. 그래서 여러 특수목적고중의 하나가 외국어고등학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대학 진학하는 유리한 통로, 예전의 입시명문학교라고 실제로 선전도 합니다.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상급학교가 입시방법으로 하급학교의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훼손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되니까... 지금 교육부로서 외고문제를 외고가 학생을 선발하는데 중학교에서 배운 것을 갖고 뽑자고 하는 것이 원칙인데 지금 토플 때문에 대란이 일어났죠? 토플이중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입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일부 외고가 토플로 학생을 뽑으니까 학생들은 결국 토플 가르치는 곳으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사교육을 조장할 뿐만 아니라 결국 중학교 교육은 파괴되는 것이죠. 원칙은 같습니다. 대학이 고등학교를, 고등학교가 중학교를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바로 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박인규 : 학부모의 사교육비를 경감시킬 수 있는 특별한 것이 있을까요?
김신일 : 사실 사교육비는 단방약이 없습니다. 시간이 걸릴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교육을 바로 잡자고 95년부터 하고 있는데, 말씀드린대로 방향은 잡았지만 아직도 정착은 되지 않았습니다.
정상화 되었다기 보다는 비정상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교육을 일으키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일 큰 원인은 상급학교의 입학선발이 하급학교의 정상적인 교육과정과 거리가 멀면 멀수록 사교육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고등학교의 학생부를 중심으로 뽑자하는 것이 지금은 실질 반영률은 낮지 않습니까? 학생들은 알죠, 고등학교에서 배운 것으로 대학에 가면 학교에 충실할 텐데 아직은 협조가 덜 됩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YS정부 때 방향을 정했고, 국민 정부 때 더 끌고 갑니다. 참여정부 들어와서 2004년에 발표한 것이 한 단계 더 가는 것입니다.
박인규 : 마지막으로 대학입시라던가 올바른 교육을 위해서 국민들에게 해주실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신일 : 우선 우리의 교육 제도를 잡아가는 데 있어서는 대학의 협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더 우수한 학생을 뽑겠다 하면서 고등 정상교육을 훼손하면, 특히 일류대학이 하면 할수록 더 흔들리죠. 대학의 협력이 절대적이고... 저는 대학하고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대학하고 협력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대학입장에서는 본고사로 뽑는 것이 여러 가지로 편합니다. 그리고 수능은 정부에서 만들어서 해주는 점수 아닙니까? 우리 교육이 정상화 되는 것이 자꾸만 더디고 뒷걸음치니까 협력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무슨 이유로도 대학입시는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 해 준비하는 것이니까. 이 대목에서 이거 문제 있다 하면 학생들이 얼마나 불안해하겠습니까? 실제로 학부모님들이 불안하다고 하십니다. 당부들입니다. 학부모와 학생들을 불안하게 하는 것은 피합시다.다른 방식으로도 교육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니 부탁드립니다.
박인규 : 김 부총리께서도 가능하시면 총장님들도 만나셔서 깊은 대화로 대학 3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김신일 :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인규 : 박인규의 집중인터뷰, 오늘은 김신일 교육부총리와 함께. 본고사,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를 금지하는 대입 3원칙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비롯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교육 현안들을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에 박인규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박인규의 집중인터뷰〉는 매주 월-금요일 오후 2시30분부터 3시까지 KBS 1라디오97.3MHz)에서 방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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