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째 국회 문턱 못 넘은 민주시민교육법, 더는 미룰 수 없다

내년이면 민주시민교육 법안이 발의된 지 꼭 30년이 된다. 보통 가장 오래된 법이라고 하는데, 정확히 말하면 법 제정을 가장 오래 '기다리고 있는' 법이라고 할 수 있다. 법안을 통한 민주시민교육 제도화의 시작은 김영삼 정부에서 '시민정치의식의 세계화'를 공식 의제로 논의하면서부터였다. 1997년 10월 최초의 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은 민관학이 공동으로 제출한

李대통령 "전작권은 최소한의 요건…반드시 조기 환수"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문제와 관련해 "반드시 조기에 환수해야 되고,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고, 한미 간 협의도 기본적으로는 돌려받는 쪽으로 잘 협의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을 들러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다른 나라에 전작권을 맡겨놓고 의존한다는 건 결코 그대로 방치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며 이같

임경구 기자

2026.10.19 19:41:21

한동훈 '檢 자료' 유출 의혹에…서부공소청 "공무상비밀누설 검토 가능"

김도희 기자

추미애 '재정 빨대' 설화에…민주당 내 비판 분출 "안 그래도 미운데"

한예섭 기자

서울중앙공소청 "李대통령 공소취소, 검토 안 해"…'연어 술파티'도 재부각

이현지 기자

우크라, 러 원유시설 대규모 공격…트럼프 "젤렌스키, 전쟁 끝낼 생각 없어"

김효진 기자

李대통령 "주식시장 정상화 계속 체크…부동산, 정말 어렵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주식시장 하락세와 관련 "주식시장이 어느 일방향으로 끝까지 갈 수는 없다"며 "많이 오르면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을 들러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주가 하락으로 3분기 국민연금 평가액이 감소한 데 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와 다르게 정부가 금융시장, 증권시장에 직접 개입하

임경구 기자

2026.10.19 19:40:53

與 '한강버스 비리 의혹' 공세에 오세훈 "중개수수료일 뿐, 리베이트 단서 있나"

오세훈 서울시장이 여당 의원들의 '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 관련 공세에 높은 선박 건조 과정에서 높은 중개수수료가 지급된 것은 사실이나,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증거는 없다며 "정치공세"라고 적극 반박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9일 서울특별시청에서 서울시 국정감사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은 "한강버스 사업은 오 시장이 6.3 지방선

최용락 기자

2026.10.19 17: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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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폐방류수, 분해 안 되는 유해화학물질 17종 검출

손가영 기자

사상 첫 '공소청 국감'에…서울청장 "수사권·보완수사 폐지, 착잡한 마음"

박철우 서울공소청장이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전환에 대해 "착잡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는 심경을 밝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 폐지가 '거악 척결' 기능의 상실을 뜻하지 않는다며 반박했다. 박철우 청장은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공소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이 검찰청 폐지에 대한 소회를 묻자 이같이 답했

이현지 기자

2026.10.19 14:05:33

與, 브런슨 '철책선' 발언에 격분…"영토주권 부정"

한예섭 기자

몸 낮춘 민주당…김민석 "소방 문제, 국민 마음 풀릴 때까지 노력"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소방관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은 국가의 무한책임", "국민들께서 마음이 풀리실 수 있을 때까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할 것"이라는 등 소방공무원 처우개선 의제를 연일 강조했다. '소방 재정 빨대'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같은 당 추미애 경기지사에 대한 지도부의 압박이 커지는 모양새다. 김 대표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

한예섭 기자

2026.10.19 11:45:59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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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李대통령·추미애, 국민이 바라시니 손잡고 사퇴하라"

김도희 기자

국힘 "추미애·우상호·박찬대, 아직 여의도 정치 기웃대나"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역자치단체장인 추미애 경기도지사, 우상호 강원도지사, 박찬대 인천시장을 겨냥해 "여의도 정치를 기웃거리며 훈수를 두거나 지방 행정 대신 중앙 정부를 대변하느라 바쁘다"며 "아직도 본인들이 국회 법사위원장, 청와대 정무수석, 민주당 원내대표인 줄 착각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정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이현지 기자

2026.10.19 10:05:56

'오세훈 한강버스 의혹' 공익신고자, 서울시 '모르쇠'에 "저렇게 말도 안되는 거짓을…"

허환주 기자

시민건강논평

'납 배출 주사' 투여는 어떻게 가능했나

대개 참사가 발생한 뒤에야 관련 법과 제도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안전수칙은 피로 쓰인다"고들 말한다. 산업안전보건의 역사도 마찬가지다. 온도계 공장에서 일하다 수은 중독으로 숨진 15세 문송면, 이황화탄소에 중독된 노동자가 1000명 가까이 나오고 그중 230여 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진 원진레이온,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고치다 숨진 19세 하청 노동자

시민건강연구소

2026.10.19 10:05:32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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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리영희

# 김재명의 전쟁범죄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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