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취소? 형식상은 대통령, 실질적으론 '법 위의 황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명하면서, 수면 아래에 있던 '조작기소 특검법'과 공소취소 문제가 다시 세간의 화두로 떠올랐다. 김 후보자는 지난 2월 출범한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공취모)'의 공동대표를 맡아 모임을 이끌어왔다. 공소취소를 앞장서 주장해온 인물이

프레시안 books

'다변가' 노무현, 그러나 귀엣말은 없었다

"노무현을 다시 읽는 일은 결국 우리가 어떤 세상을 만들 것인지 다시 묻는 일이다."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이 노무현 전 대통령 탄생 80주년(2026년 9월 1일)을 기념해 <노무현 평전>(윤태영 지금, 위즈덤하우스 펴냄)을 출간했다. 세상을 떠난 지 1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정치권과 사회 곳곳에서 끊임없이 소환되는 정치인 노무현.

전홍기혜 기자

2026.09.05 05:35:41

원동욱의 외교광장

비전투 지원? 호르무즈로 가는 군함, 돌아올 수 없는 선택

원동욱 동아대학교 교수

靑 "호르무즈 파병 검토중…한반도 대비태세, 국내법 절차 고려"

임경구 기자

최재천의 책갈피

아니, '자유민주주의'에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최재천 법무법인 헤리티지 대표 변호사

정부 '호르무즈 파병 검토'에 시민사회 "침략전쟁 참전 반대"

최용락 기자

美, 100m 옆 통신탑 공격하려다 오폭?…외신 "미군 무기가 이란 결혼식장 직격한 듯"

지난 1일(이하 현지시간) 이란 결혼식장 폭격으로 민간인이 숨진 사건 관련 미군이 인근 통신탑을 겨냥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전문가들은 파편으로 인한 2차 피해가 아닌 오폭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다만 JD 밴스 미국 부통령은 미군 폭격 가능성에 "회의적"이라고 밝혔다. 중간선거 앞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협상도 확전도 없이 이란 상황을 유지하려 할

김효진 기자

2026.09.04 20:37:20

국민의힘 "김승원, 청문회 받을 자격 없다. 바로 지명철회해야"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3일 "공소취소 담당 장관 김승원 후보자는 청문회를 받을 자격이 없다. 바로 지명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상임위별로 6개 부처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 계획이 확정되고 있다. 상임위간사를 중심으로 철저히 준비해달라"면서 이같이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그 이유에 대해 "첫째,

곽재훈 기자

2026.09.04 13: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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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와 인신매매

한국 산인공 발급 문서에 방글라데시 '인신매매성 보증금' 명시, 알고 있었나

손가영 기자

李대통령 국정지지도, 갤럽 조사서 40% 턱걸이…2주째 추가 하락

이재명 대통령 국정지지도가 추가 하락해 40%선을 간신히 지키고 있다는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앞서 다른 기관 조사에서 30%대로 집계된 결과가 나온 데 이어서다. 4일 갤럽에 따르면 이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주간 정례 조사의 이번주(9월 1주) 결과치는 긍정 평가 40%, 부정 평가 51%였다. 직무 긍정률은 취임 후 최저치, 부정률은 최고치

곽재훈 기자

2026.09.04 10:36:23

李대통령 "사회 대개혁에 시민사회 몫 커…좋은 방안 함께 만들자"

임경구 기자

김민석 "대전·충남 통합 다시 진행…공공기관 이전도 신속하게"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충청남도를 찾아 "대전·충남 통합 문제는 저희 당과 단체장 후보들이 다 약속하고 공언했던 문제"라며 "적절한 시기와 과정을 거쳐서 저희들이 진행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행정통합 재추진을 공언했다. 김 대표는 4일 오전 충남 홍성군 충남도청에서 연 최고위원회 모두발언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좌절됐다"면서 "이전의 다른 당 소

한예섭 기자

2026.09.04 11:44:31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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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렬 칼럼

'공소취소'·'연임개헌', 李대통령 '불신의 벽' 못 넘으면…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이스라엘, 본격적으로 팔레스타인 내쫓기 시작? "…가자 주민 이주 계획, 취소 아닌 보류"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국방장관이 가자지구 주민 이주 계획이 여전히 논의 중이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 계획을 취소하지 않았다고 밝혀 파문이 인다. 서안지구 불법 정착촌을 이스라엘 국내까지 확장하자는 주장을 포함해 다음 달 총선을 앞두고 이스라엘 극우의 팔레스타인 혐오 선동이 도를 넘고 있다. 이스라엘 매체 <Ynet>, <타임스

김효진 기자

2026.09.04 04:09:07

원동욱의 외교광장

SCO 25년, '반서방 블록'이란 착시…중국은 SCO를 지배하는가, 조율하는가?

원동욱 동아대학교 교수

신당역 살인사건 4주기 연속기고

구의역 참사 10년, 신당역 살인사건 4년…왜 노동자는 아직도 혼자 일하나

서울교통공사에서 일하던 여성이 입사 동기였던 남성 직원에 의해 숨진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4주기가 되어간다. 비극의 반복을 막고, 젠더폭력과 괴롭힘 없는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해야 할 일을 담아 공공운수노조가 보내온 글을 싣는다. 2022년 9월 14일 발생한 신당역 여성노동자 직장 내 살인사건이 어느덧 4주기를 맞는다. 나는 서울교통공사에서 30

한창운 공공운수노조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명예산업안전감독관

2026.09.04 0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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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모저모

# 다시! 리영희

# 김재명의 전쟁범죄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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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프레시안 창간 25주년 세미나 "다극화시대 대전환기, 신냉전의 격랑과 한반도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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