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583일만에 윤석열 첫 유죄 확정…체포방해 등에 징역 7년

체포영장 집행 방해, 국무위원 계엄 심의권 침해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 7년 확정 판결을 받았다. 12.3 비상계엄 583일만에 윤 전 대통령 범죄 혐의에 대한 대법원 첫 판단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9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 공판을 열고 "원심 판단에

李대통령·젤렌스키 "북한군 포로, 당사자 의사 존중해 인도적 해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튀르키예를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만나 우크라이나 지원 방안과 북한군 포로 문제 등을 논의했다. 젤렌스키 대통령과 가진 첫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우크라이나 내 북한군 포로 문제는 당사자들의 자유의사를 존중해 국제법과 인도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방식으

임경구 기자

2026.07.09 08:33:59

"이제 일베는 교실 안 주류 문화" 청소년 기자들이 전하는 학교 현실

박상혁 기자

"입틀막법", "독재"…국민의힘 '호들갑' 안 먹히는 이유는?

김도희 기자

IMF, 韓 성장률 전망치 1.9%→2.6%로 대폭 상향

이대희 기자

트럼프 "이란, 제정신 아니다. 오늘밤 또 강력하게 타격할 것"…추가 공습 예고?

이재호 기자

초록發光

가난을 석유로 해결하겠다고? LPG로 낙후 지역 지원하는 나라

에너지 바우처라는 낯선 이름의 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넘었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에 포함되면서 급물살을 타게 됐던 신규 제도가, 어느덧 강산이 변할 정도로 시간이 흘렀다. 법률에서는 바우처라는 영어 대신에 이용권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으며, 한편에서는 일반인에게 익숙한 에너지 쿠폰이라는 표현으로 대체해서 설명되기도 한다. 이름이야 어쨌건 결국에는 에

진상현 경북대학교 행정학부 교수

2026.07.09 05:00:13

원동욱의 외교광장

9조원의 칭화대, 1조원의 서울대: 간판만 남고 지식은 사라진 사회의 미래

최근 공시된 2026년도 중국 교육부 직속대학 예산 자료는 가히 위압적이다. 1위 칭화대학의 연간 예산은 403억 9,300만 위안, 현재 환율(1위안≈230원)로 환산하면 9조 3,000억 원에 육박한다. 2위 저장대학은 382억 4,600만 위안(약 8조 8,000억 원), 3위 상하이교통대학은 304억 1,100만 위안(약 7조 원)에 달한다. 베이징

원동욱 동아대학교 교수

2026.07.08 23: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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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재명아, 나하고 싸우자"…鄭법무 "예의 상실, 매우 부적절"

곽재훈 기자

노회찬 8주기

노회찬이 날린 '희망의 씨앗'을 함께 날리지 않으시겠습니까?

지난 4월 개관한 노회찬의집6411은 창신동 골목 안에 있다. 노회찬을 기억하고 그리워하고 그의 꿈이 이뤄지길 바라는 사람들이 벽돌기금을 보태 만들어진 집. 7월 4일 오늘은 노회찬 8주기 추모 심포지움 세션2와 세션3이 그 집 3층 6411홀에서 열리는 날이다. 나는 오후 1시에 시작하는 세션2 ‘문화인 노회찬’을 보기 위해 4호선 동대문역에서 내려 베트

강명효 작가

2026.07.08 22:27:29

트럼프, 이란 합의 "끝난 것 같다"…유가 하락에 자신감 얻었나

김효진 기자

몸무게 16kg 빠지고, 결핵 증상 호소해도 방치한 외국인보호소

"숨이 잘 안 쉬어져요. 폐에서 고름이 나와요. 도와주세요." 지난 3월 이주 인권활동가 이윤정 씨는 이주민 막심(가명·44) 씨로부터 다급한 연락을 받았다. 그는 목소리도 제대로 내지 못한 채 가래 끓는 소리를 내며 연신 기침을 했다. 숨을 제대로 못 쉬어 잠을 제대로 못 잔 지도 수개월 째라고 했다. 이 씨 도움으로 가까스로 병원을 찾은 막심 씨는

손가영 기자

2026.07.08 12:23:47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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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엽의 '이게 안보여'

'나토 공급망' 편입되며 '나토 들어가는 건 아냐'? 분리되지 않는 '연루'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靑, '홈플 사태' MBK 정조준…"부도덕한 M&A, 금융 규제 필요"

청와대가 '홈플러스 기업회생 종료' 사태와 관련해 이례적으로 대주주인 MBK파트너스를 거론하며 비판했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6일 청와대 뉴미디어 기자단 유튜브 채널에서 홈플러스의 기업회생 종료 사태와 관련해 "MBK 파트너스의 부도덕한 M&A 방식에 대해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명박정부 시절 사모펀드 규제가 완화되면서 이런 위험에 노출됐고,

박세열 기자

2026.07.08 15:10:53

기고

'엘리트 검사'가 평생 한 일은 '고문 자백'을 받아 적는 것이었다

김성수 <함석헌 평전> 저자

최재천의 책갈피

AI 시대에 읽는 '구술'과 '문자' 문화…이 책이 우리에게 주는 '영감'

구술성인가 문자성인가. 시대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문화는 구술문화인가 문자문화인가. 월터 J. 옹의 <구술문화와 문자문화>가 고전임을 알았던 것은 한참 전, 책을 사놓은 지도 5년은 넘은 것 같다. 정독을 해야만 하는 책이라 두어 차례 시도했지만 실패하고 말았다. 실패할 때마다 1페이지부터 다시 읽기 시작했다. 몇 차례 시도 끝에 이번 6월

최재천 법무법인 헤리티지 대표 변호사

2026.07.08 15:17:44

오피니언

# 이모저모

# 다시! 리영희

# 김재명의 전쟁범죄 이야기

기자의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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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경력 취재기자 채용 공고

'적대적 두 국가' 천명한 북한…'통일' 언급한 남한 헌법도 바꿔야 하나

한국, 관계 복원 원하는 푸틴의 구애 언제까지 외면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