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미국의 '감시 대상' 아니다! 동맹의 선을 넘은 '과잉 안보화'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가 2027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 부속 보고서에 '한국 내 중국 공산당의 악의적 영향력 평가' 조항을 명시한 것은 단순한 안보 동맹의 점검 차원을 넘어선다. 이는 동맹이라는 명분 아래 주권국가의 내부적 제도, 기술 생태계, 정보 환경, 나아가 정책적 자율성까지 자국 안보 기획의 하위 범주로 예속화하려는 위험한 '과잉 안보화(H

초록發光

녹색문명이라는 착각, 우리는 다시 '핵의 시대'로 후퇴하는가

6월 17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신규 원전 부지선정평가위원회를 열어 경북 영덕군을 신규 대형 핵발전소 2기 건설 후보지로, 부산 기장군을 소형모듈원전(SMR) 건설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한국 최초의 상업용 핵발전소인 고리1호기가 영구 정지한 지 9년이 되는 날을 하루 앞둔 시점이었다. 많은 이들이 고리1호기 영구 정지에서 에너지 전환의

강언주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이사

2026.06.19 12:08:55

점입가경 선관위…사퇴한 서울시 선관위원장, 선거 직전 3개월간 단 7일 출근

허환주 기자

[속보] JTBC 이어 중앙일보사도 부도 처리…"220억 조기 상환 못해"

이대희 기자

기고

아버지는 보도연맹으로 처형됐고, 아들은 조작간첩에 사형을 선고했다

김성수 <함석헌 평전> 저자

[속보] '투표용지 부족' 조사한 진상위, 노태악·위철환 등 12명 수사의뢰 권고

허환주 기자

민주당 "국민의힘 '법사위 집착'" vs 국민의힘 "독선·겁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두고 여야가 줄다리기를 이어가며 22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이 교착 상태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19일 "국민의힘의 법사위 집착으로 국회 정상화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국회의장을 원내 1당인 민주당이 차지한 만큼, 법사위원장은 원내 2당인 자당 몫으로 돌려달라는 입장이다.

김도희 기자

2026.06.19 10:57:42

호르무즈 통행 "60일만" 무료…빈손 합의에 공화당서도 "최악" 비판

미국이 며칠간 비밀에 부쳤던 이란과의 종전 양해각서(MOU)를 공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강조했던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면제는 단 60일만 보장되고 이란 핵프로그램 관련 구체적 합의도 고농축 우라늄 현장 희석 정도에 그친 것으로 드러나며 공화당에서도 "최악 실책"이란 비판이 나왔다. 미국이 얻은 것은 모호하고 향후 합의에 달린 반면 이란은 원유

김효진 기자

2026.06.18 19:3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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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더미 올라앉은 한국 경제 3주체…세계적 '고금리 시대'에 역대급 위험 예고?

이대희 기자

미-이란 합의했는데…호르무즈 발 묶인 한국 선박, 언제 빠져나오나

미국과 이란 간 종전을 위한 양해각서(MOU)가 체결됐지만 호르무즈 해협에 있는 선박들은 아직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미국이 이란과 약속한 3000억 달러 자금 조달에 한국 기업들도 참여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지만, 아직 미측과 관련 접촉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기자들과 만난 외교부 당국자는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 있는 한국 국적

이재호 기자

2026.06.18 18:32:06

MBC 배제 서울시, 이번엔 3억 손배 제기 "철근누락 보도 허위·왜곡"

허환주 기자

'버티는 장동혁'에 갈등 번지는 국힘…張은 병원 입원

장동혁 대표 사퇴론이 분출한 의원총회 여파로 국민의힘 내부 갈등이 더 격화하는 모양새다. '버티기'에 들어간 장 대표를 일부 당권파 인사들이 두둔하는 가운데, 장 대표 거취 정리를 촉구하는 의원들의 목소리는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다. 친한동훈계인 배현진 의원은 18일 SBS 라디오에서 "70~80%보다 더 압도적으로, 절대다수가 장 대표의 사퇴를 생각

김도희 기자

2026.06.18 17:40:47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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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李대통령에 '폴더 인사'…'당청 갈등' 수습?

임경구 기자

'가을 사퇴' 제안도 거부한 장동혁…"선관위 개혁 먼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8일 "참정권 박탈 사태를 철저히 규명하겠다"며 의원들의 사퇴 요구를 또다시 거부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의힘이 총 11개 지역에 선거소청을 제기한 가운데, 장 대표는 '가을 전 사퇴하자'는 지도부 내 조건부 퇴진 제안도 거절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어제 우리 당은 당에서

김도희 기자

2026.06.18 12:53:36

여야, 원구성 협상 난항…野 "법사위 반환이 국회 정상화"

한예섭 기자

이란 "미국, 호르무즈 잠재력 현실로 만들어줬다…당연히 이용료 받을 것"

미국과 이란이 종전을 위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한 가운데 이란 측은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잠재력을 현실로 만들어줬다면서, 결코 전쟁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란은 해협 통항에 대한 수수료를 받을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17일(이하 현지시간) 이란 외무부 대변인 에스마일 바가에이는 이란의 국영 방송사인 IRIB에 "이란-미국

이재호 기자

2026.06.18 11:30:18

오피니언

# 이모저모

# 다시! 리영희

# 김재명의 전쟁범죄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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