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보완수사권 폐지' 당론 추인…형소법 개정 속도전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인했다. 여론의 비판과 당내 신중론 속에도 강경파가 주도하는 입법 속도전이 본격되면서 형소법 개정안은 이르면 다음주 국회 본회의 처리가 예상된다. 민주당이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당론 추인한 형소법 개정안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유지하고 검사의 직접 수사를 금지하는 내용

'36주 임신중지' 여성 2심 무죄에 시민사회 "정부는 제도 공백 방치 말라"

36주 임신중지 경험을 유튜브에 올렸다 재판에 넘겨진 산모 권모 씨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살인죄를 인정한 1심 판결이 뒤집혔다. 이를 두고 '무죄 판결을 넘어 정부는 더 이상 제도 공백으로 인한 산모의 고통을 방치하지 말라'는 시민사회 목소리가 나왔다.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는 24일 성명을 내고 "서울고등법원이 후기 임신중지를 한 당사자에게 무죄

박상혁 기자

2026.07.24 12:56:06

특별기고

108만건의 검열, 난도질당한 시…5·18 진실을 가린 신군부의 칼날

김주언 뉴스통신진흥회 전 이사장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어떤 학생도, 어떤 아이도 배제되지 않는다"

김채윤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전문위원

초록發光

개발 폭주와 기술 파시즘 사이, '어떤 전환'이어야 하는가

이정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장

靑 "'15% 관세 합의' 지키도록 美측과 긴밀 협의"

임경구 기자

미, 이란 핵은 안 되고 사우디는 핵물질 농축 허용?…이란 핵협상 더 꼬일 듯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와 핵물질 농축·재처리 가능성을 열어 놓은 원자력 협정을 맺었다고 알려지며 중동 지역이 핵확산 경쟁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일었다. 이란 핵협상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미 에너지부는 22일(이하 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과 사우디가 평화적 원자력 협력 협정, 일명 '123 협정'을 맺었다고 밝혔다. 에너지부는

김효진 기자

2026.07.23 20:32:41

김민석·정청래·송영길 컷오프 통과…고민정·김보미 탈락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본경선 진출자로 김민석·정청래·송영길 후보가 선출됐다. 민주당은 23일 오후 이같은 내용의 예비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당대표 후보로 출마했던 고민정·김보미 후보는 고배를 마셨다. 최고위원 경선 본선에는 박선원·이성윤·김용·한민수·서미화·최민희·김영호·임미애 후보(기호순)가 진출했다. 이들 가운데 김용·김영호·박선원·서미

곽재훈 기자

2026.07.23 19:03:49

Boo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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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정부, 李대통령 '페이스메이커' 노력 뒷받침 하고 있는지 아쉬워"…외교 행보 비판?

이재호 기자

李대통령 "'똘똘한 한 채' 문제 심각…투기 압력은 작은 구멍에서 터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부동산 정책 방향과 관련 "가격 목표를 정해놓고 여기에 맞춰 수요와 공급을 조정하거나 가격을 통제해 낮추자는 것은 사회주의 국가에 가깝다"며 "지금과 같은 발전한 대한민국 경제 상황에서는 가능하지도 않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 목표를 명확히 해달라는 양지영 신

임경구 기자

2026.07.23 15:28:44

"고가 주택 아닌 평범한 서민 중심에"…李 대통령 만난 시민들의 부동산 제안

최용락 기자

트럼프, 네타냐후에 또 넘어갔나…美·이스라엘 정보 수장 회동 후 이란 재공격

홍해와 호르무즈 해협 통항 봉쇄가 각각 후티 반군, 이란에 의해 본격화되는 가운데 미국이 이란을 다시 공격하기 전에 이스라엘의 정보 수장과 만났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이란 전쟁을 지속할 국내 정치적 필요가 있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입김이 최근 미국과 이란 간 갈등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22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매채 &

이재호 기자

2026.07.23 13:16:59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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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선관위 '투표율 허위 입력' 정황에 "국정조사 연장하자"

김도희 기자

월간 프레시안

"2배 벌려다 피눈물" 레버리지ETF '역복리'의 진실! 부동산 양도세를 거래세라 우기는 이유는?

"1만원 짜리 주식이 10% 오르면 1만1000원이 되는데, 여기서 10% 떨어지면 9900원이 됩니다. 100원 손해를 보는 거죠. 그런데 2배 레버리지 상품은 등락 폭이 두 배로 반영돼 200원의 손실을 보게 됩니다. 주가가 오르기만 하는 시장은 없습니다. 오르내림이 반복되는 시장에서는 복리의 마법이 거꾸로 작동해, 손실은 두 배 이상 커지지만 이익은

전홍기혜 기자

2026.07.23 10:28:30

李대통령 "부동산 합의 쉽지 않아...결론에 이르게 하는 힘이 권력"

임경구 기자

특별기고

'K공작계획'으로 드러난 '전두환 킹메이킹'…80년 언론인 해직, 국가 책임 묻는다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80해언협)는 20일 언론인 강제해직에 대한 역사 재판으로 국민대토론회를 개최하고 “80년 내란집단의 언론인 강제해직은 해직 후에도 취업 제한과 감시 사찰 등의 이른바 사후 관리를 자행한 전방위적 국가폭력이었다”고 규탄했다. 이날 오전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국민대토론회에서 80해언협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언론인 강제해직에 대한

김재홍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공동대표

2026.07.23 10:27:33

오피니언

# 이모저모

# 다시! 리영희

# 김재명의 전쟁범죄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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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대적 두 국가' 천명한 북한…'통일' 언급한 남한 헌법도 바꿔야 하나

한국, 관계 복원 원하는 푸틴의 구애 언제까지 외면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