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등급제' 고대-연대-이대, 10억씩 지원금 삭감

정원 감축 등은 없어, '솜방망이 처벌 아니냐' 반발도

교육인적자원부는 2004년 수시 1학기 모집에서 임의로 고교 간 격차를 적용한 고려대, 연세대, 이화여대에 대해 정부 지원금을 10억원씩 삭감하기로 했다.

***고대, 연대, 이대 지원금 10억원씩 삭감**

교육부는 "지난 2월7일 이들 대학에 재정 제재 방안을 알려주고 오는 8일까지 이의 신청을 받아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올해와 내년 2년 동안 대학 구조개혁 지원사업, 대학 특성화 지원사업 등 교육부가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 이들 대학이 선정될 경우 총액 10억원 한도 내에서 사업당 20%씩 지원금을 깎는 식으로 제재가 이루어진다"고 구체적인 제재 내용을 설명했다.

지난해 이들 대학이 수도권 대학 특성화 지원사업에서 각각 고려대 34억3천만원, 연세대 32억원, 이화여대 36억5천만원 등을 지원받았던 점을 감안하면 이들 대학은 올해 각각 10억원이 삭감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이들 대학이 이의신청을 할 경우 제재 수위를 조정할 방침이나 고교 등급제 적용 사실이 명백해 사실상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고교 등급제 명확한데도 '솜방망이 처벌'**

앞서 교육부는 지난 10월 이들 3개 대학이 2004년 수시 1학기 모집 때 학교생활기록부 또는 서류평가에서 고교 간 격차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고교등급제를 적용한 사실을 적발해 시정요구를 한 바 있다.

당시 교육부 적발 결과에 따르면, 이들 3개 대학은 지원자 출신 고교의 최근 3년 동안 당해 대학 입학자 수, 입학자들의 수능 성적 등을 전형에 반영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고려대는 이를 '보정 점수'라는 명목으로 서류 평가 점수에 반영해 왔고, 연세대와 이화여대는 참고자료를 활용한 사실이 밝혀졌었다.

특히 교육부는 연세대와 이화여대가 서울 소재 특수목적고 출신자들에게 높은 점수를 줬던 사실도 밝혀냈었다. 이 때문에 이화여대의 경우에는 3백55명의 합격자 가운데 무려 20.3%가 특목고 출신이었다.

한편 당시 교육부는 모집 정원 감축과 같은 행정 제재도 언급했으나 액수가 비교적 미미한 재정 제재만 언급돼 교육단체 등이 '솜방망이 처벌' 논란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 당시 교육단체는 이들 3개 대학에 대한 전면적인 특별감사를 요구했으나 교육부로부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