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연대등 6개 대학 고교등급제 실태 조사

20~22일 실시, 연세ㆍ고려ㆍ서강ㆍ성균관ㆍ이화ㆍ한양대 등

교육인적자원부가 고교등급제 의혹 해명에 전면 나섰다. 교육부는 고교등급제 의혹을 받고 있는 6개 대학이 실제로 학교별로 등급을 적용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벌인다고 밝혔다.

***교육부, "6개 대학 실태 조사 벌일 것"**

교육부는 17일 "고교등급제 적용 의혹을 받고 있는 연세대와 고려대ㆍ서강대ㆍ성균관대ㆍ이화여대ㆍ한양대 등 6개 대학에 대해 20~11일 사흘동안 실태 조사를 벌인다"며 "이들 6개 대학이 실제로 수시 1학기 전형에서 학교별로 등급을 적용했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고교등급제 의혹 제기와 관련해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대학의 자체 해명을 요구했으나, 이 해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실태 조사에 착수하게 됐다"며 "결과는 조사가 끝나고 며칠 뒤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실태조사는 비리나 위법ㆍ부당한 상황에 대해 실시하는 감사와는 달리, 해당 실ㆍ국에서 문제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사실 여부를 파악하는 행위지만 장부 검열 등이 가능하고, 감사와 마찬가지로 행정 처분도 내릴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대학 입학전형 업무를 담당하는 교육부 학사지원과장을 조사반장으로 해 학사지원과와 감사관실 직원 12명이 6조로 나뉘어 2명씩 각 대학을 방문해 수시 1학기 전형 자료를 검증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교육부는 6개 대학이 수시 1학기 전형 기준을 제대로 적용했는지 여부를 중점 조사하게 된다고 밝혔다.

한석수 교육부 학사지원과장은 "조사 기간이 짧아 당장은 사실 확인 또는 자료 조사 차원에서 응시생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정도의 표본 조사를 진행한 뒤 그 결과에 따라 조사 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며 "연세대의 경우 1차 전형에서 주요하게 활용됐다는 자기 소개서와 추천서 심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꼼꼼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번 조사로 고교등급제가 사실로 확인되면 고교등급제를 금한 대입전형 기본계획에 따라 해당 대학에 대해 지원예산 삭감 등 행정ㆍ재정 제재 조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후속 저초러 특별 감사 실시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사실 드러나면 무더기 소송 가능성도 있아"**

그동안 전교조ㆍ시민단체와 대학 당국의 공방으로 전개되던 고교등급제 논란에 교육부가 본격 개입함에 따라 조사 결과에 따라 파장은 일파만파로 커질 전망이다.

우선 조사 결과 일선 고교에 대한 대학의 등급제 적용 사실이 확인될 경우 탈락 수험생들의 무더기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교육부도 "고교등급제 확인 때 수시 1학기 합격자 처리 문제와 관련해서는 실태조사가 끝난 뒤 합격자 처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발표하겠다"고 해 논란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편 시민ㆍ사회단체는 교육부의 실태조사 결정해 환영을 표시하면서도, 조사기간과 조사이원 등을 볼 때 '수박 겉핧기' 식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전교조는 17일 "실태조사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번 조치는 면피성 조치일 가능성이 크다"며 "해당 대학들에 책임을 묻기 위해 시민ㆍ사회단체가 포함된 감사단을 꾸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는 "고교등급제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고교등급제 금지 조항을 삽입하는 것은 물론 차별을 받은 학생들의 합격조치 등 실질적인 피해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며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고등교육법 시행령 위반으로 해당 대학을 고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학, "곤혹ㆍ불만ㆍ긴장"**

대학들은 이미 예정된 입시 일정과 함께 교육부의 조사에 곤혹스러운 반응이다. 다수 국민들이 고교등급제 실시로 사실로 받아들이는 상황에서 실태조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연세대 관계자는 "교육부가 조사를 하겠다면 일선 대학으로서 협조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공식입장은 추후에 밝히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른 관계자는 "조사해서 등급제 의혹을 못 벗지면 조사가 미진한 것인가, 아니면 등급제가 아예 없었던 것인가"라며 불만을 표시했다.

그렇지만 일부 대학들은 차라리 이번 기회에 의혹이 해명됐으면 한다는 기대를 나타내기도 했다.

서강대 관계자는 "의혹을 빨리 털고 가고 싶기 때문에 적극 협조할 것이지만 학생 개인정보 공개는 논의를 해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