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X선정, 예정대로 강행하겠다"

김동신 국방장관과 NGO의 3시간반 격론

국방부는 25일 용산 국방회관에서 김동신 국방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참여연대, 정의사회구현사제단 등 NGO(비정부기구) 단체장들을 초청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차기전투기 선정사업의 투명성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
식사시간을 포함해 3시간 반동안 진행된 설명회는 시종 양측의 의견이 맞서 팽팽했다.

NGO들은 국방부가 이미 미국 보잉사의 F15를 차세대전투기 기종으로 선정해놓고 요식행위를 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기종 선정을 늦출 것을 요구한 반면, 국방부는 당초 일정대로 이달내 각 기관별 1단계 평가를 매듭짓고 4월중 기종을 결정해 늦어도 5월까지는 대통령 재가를 얻어 계약을 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방부는 또 환율변화로 당초 F15의 절충교역률이 70% 아래로 낮아졌다는 사실을 간접시인하며, 채점시 감점 등을 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설명회를 마지막 행사로, 25일 오후부터 채점작업에 착수했다.

***NGO와 국방부간 설전 전문**

NGO: 국방부측에 1년반 동안 차세대전투기 도입과 관련해 계속해서 질의서를 보내고 항의시위를 계속했지만 답변이 일절 없다가 이런 자리를 마련한 것은 요식행위 아닌가? 내일모레 결정할 문제를 오늘 의견을 들어서 뭘 어떻게 바꾼다는 것인가?

국방부: 그동안 이런 자리를 자주 마련하지 못해서 유감이다. 한 점 의혹도 없이 사업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이 자리에 설명을 위해 꼭 가져 와야 할 자료도 3급 비밀이라 가져오지 못한 자료도 있다. 특수성을 이해해 달라.

NGO: 무기도입에 채점방식을 외국에서도 60점 이상으로 일률적으로 채점한 예가 있는가?

국방부: 현재 우리군은 역사상 유례가 없는 투명한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일반적으로 무기구입은 구입국가의 결정에 따라 정할 뿐이지만 지금은 일일이 분야별로 채점하는 전례를 따질 수 없는 새로운 방식이라는 것을 밝히고 싶다.

NGO: 그럼 앞으로도 무기를 도입할 때 계속 60점 이상으로 할 계획인가?

국방부: 매번 경우와 채점 방식이 같을 순 없다. 이 부분에 오해가 많은데 합산할 때는 가중치에 따라 점수를 다르게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합산에는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믿어주기 바란다.

NGO: 일부외신에 한국의 국방장관이 특정기종이나 특정 국가를 위해 로비하고 있는 것처럼 보도가 나왔다

국방부: 그런 보도내용을 보고 받지 못했다. 미 국방장관 럼스펠드와 (그런 일로) 만난 적이 없다.

NGO: 절충교역 70%달성은 사전 계약조건인데 오늘자 신문에는 F-15가 이를 지키지 못한 것으로 보도됐다. 보잉사가 아직도 자격이 되는가?

국방부: 70% 절충교역은 처음 계약단계에서는 모두 충족됐다. 현재 가격변화 등으로 약간씩 차이가 있으나 부족한 기종은 채점과정에서 감점을 하든지 해서 이를 반영할 것이다.

NGO: 현재 선정작업에 신뢰를 획득하지 못한 상황에서 국방부가 급하게 사업을 강행해야 하는지 의문이 생긴다.

국방부: 현재 상황에서 늦춘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렇게 할 경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 된다. 그것은 4개사 7개국에 국제적인 '사기'로 오해를 받을 수도 있는 위험한 발상이다. 그 뒤에 (계약불이행)보복이 올 것을 어떻게 국가적으로 감당할 수 있겠는가?

NGO: 뇌물수수로 공군대령이 구속까지 된 마당이라면 왜 라팔을 계속 후보기종으로 놔두고 있나? 계약상에는 부정행위가 있으면 자격상실이라고 명시하지 않았나? 차라리 나쁘지만 F-15를 사자는 자민련 김종필 총재 주장이 더 솔직해 보일 지경이다.

국방부: 현재 그 문제는 수사 중인 사항이라 결과가 나와야 답변이 가능하나 대령의 기밀유출이라는 범죄가 발견이 돼 조사하다가 뇌물수수 사실도 나온 것이지, 결코 압력을 행사하려고 엮어넣거나 한 것이 아니다. 뇌물수수방지 조항은 WTO(세계무역기구) 가입국 수준의 부정부패 방지책으로 이해해주기 바란다. 그리고 뇌물을 제공한 것이 라팔 본사인지 국내 대행사인지도 가려야 한다.

NGO: 집에서 냉장고를 사도 기능을 보고 신제품을 사는 것이 정상인데 납득할만한 이유없이 부품수급 걱정까지 해야 하는 비행기를 사려는 이유가 뭔지 속 시원하게 답해달라.

국방부: 미국도 주방위군까지 모두 F4나 F5를 폐기한 것은 95년 무렵으로 알고 있다. 현재 선정 대상기종 중 특정기종(F15)이 노후하거나 하지는 않다. 현재 외국 사이트 등에서 라팔과 성능비교로 논란이 되는 F15는 구형인 C형이나 D형인 것으로 안다. 지금 F15는 신진 E형이다.

***"미국의 힘은 3% 이내에서만 효과를 낼 것"**

군관계자들은 "FK-16도입의 뼈아픈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노력중이니 이번 기종결정의 투명성만큼은 믿어 달라"는 입장을 계속 고수하며 원론적인 답변으로 일관했다. 반면 NGO는 국방부의 이런 답변태도와 특정기종을 변호하는 듯한 이유에 대해 질문을 이어갔다.

이날 설명회를 마친 후 국방부 획득실의 한 관계자는 "안보, 외교적 고려를 3% 이내로 결정하는 것도 선정기준을 정하는 과정에서 힘들게 얻어낸 성과이므로 국민들이 너무 의심하지 않기를 기대한다"며 "거꾸로 말하면 특정국가(미국)의 힘이 3% 이내에서만 효과를 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방부측은 "25일 오후부터 점수를 모아서 채점에 들어가는만큼 추측보도나 업체들의 로비에 국민들이 현혹되지 않기 바란다"는 부탁으로 설명회를 마무리했다.

NGO 참석자는 이날 회의가 끝난 뒤 "이번 설명회는 F15 구매를 반대하는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요식행위라는 느낌을 버릴 수 없다"며 "차세대전투기 선정은 김대중 정권이 아닌 차기정권으로 이관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도 "국방부는 당초 일정대로 차세대전투기를 선정할 예정이나 과연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미묘한 여운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