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방부, 미 보잉사 위해 로비?

파이낸셜타임스 보도

영국의 경제전문지 파이낸셜타임스가 18일(현지시간) 우리나라의 차세대전투기(FX) 선정과정에 우리나라의 국방부가 미국 보잉사의 F15를 위해 로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며, 청와대도 미국과의 동맹관계 손상을 우려해 마지못해 끌려가는 분위기라고 보도해 큰 물의를 빚고 있다.

이 보도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4조3천억원규모의 천문학적 예산이 걸린 FX 선정작업의 객관성이 국제적으로 의문시될 뿐 아니라, 한 나라의 국방부가 외국 방위산업체의 로비스트로 전락한 대목 역시 향후 정치문제화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문제의 파이낸셜타임스는 FX 선정작업에 입찰을 하고 있는 유럽쪽 언론이라는 점에서 유의할 대목이 있으나, 국방부와 청와대는 이같은 의혹에 해명하기 위해서라도 FX 선정작업에 엄정을 기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국의 국방장관이 F15를 위해 로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서울의 전투기 선정 지연으로 타격을 입은 보잉사의 희망’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의 국방부는 미군과의 상호운용성에 우선권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F15를 위해 로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며 “대통령이 거주하고 있는 청와대도 워싱턴과의 동맹관계 손상을 꺼려 마지못해 끌려가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 신문은 이어 “그러나 일부 공군장교들은 보잉사에게 가장 큰 위협이 되고 있으며 가격면에서도 가장 경쟁력이 있는 (프랑스) 닷쏘의 라팔같은 보다 현대적인 제트기를 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신문은 이에 앞서 “한국정부는 32억 달러에 달하는 차세대전투기 계약을 내년 3월까지로 연기했다”며 “이는 보잉사에게는 불리하고 유럽 항공기회사들에게는 유리한 결정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2천억달러 규모의 미국 차세대전투기(JSF) 선정사업에서 보잉사가 록히드 마틴에게 패함에 따라 보잉사의 전투기 생산부문이 하청생산에 의존해야할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며, 현재 보잉사는 추가적인 국제수주가 있는 한 F15의 생산라인을 유지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현재 10여대의 F15만이 계약된 상태라고 밝혔다.

***"보잉사가 F15 선정에 여전히 희망을 갖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JSF수주 실패후 이번 한국 차세대전투기 수주에서 승리해야 전투기시장에서 보잉사의 미래가 밝아질 것이라고 업계에서는 말하고 있다”며 “수주에 승리하면 9.11 테러 후에 야기된 민간항공사업의 경기하락으로 파생된 회사의 재정난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보잉사가 F15 판매에 필사적인 이유를 밝혔다.
이 신문은 "보잉사는 미국과 한국 사이의 가까운 군사관계 때문에 이번 계약에 대해 여전히 희망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이밖에 FX 선정작업을 둘러싼 유럽 군수산업체들간의 미묘한 갈등도 소개했다.
이 신문은 “타이푼을 내놓은 유럽컨소시엄 회원들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영국)은 그동안 보잉이 확실히 선택되리라고 여기며 수주에 열의가 없었음을 자인하고 있다”며 “그러나 서울의 한 유럽외교관은 선택이 좀 더 지연되면 타이푼에 더 흥미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외교관은 "만약 보잉사가 불리하게 되면 타이푼의 가장 큰 악몽은 프랑스가 이 계약을 따내는 것이며 그 계약은 타이푼의 신용을 손상시킬 것"이라고 유럽 군수산업체들간의 미묘한 신경전을 전했다고 파이낸셜 타임스는 보도했다.

이 신문은 그러나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아직 보잉사로 결정되지 않았고 결정은 지연된 상태라고 말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