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언론보도가 반미여론 조성“?

미군, "재판권 포기 안 하겠다”며 언론 탓해 물의

고 신효순.심미선양 압사 사건과 관련, 주한미군이 형사재판관할권을 포기하지 않겠다며 한국언론이 왜곡.선동보도로 반미여론을 조성하고 있다고 주장해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주한미군, "언론의 잘못된 보도내용으로 악용되는 일 없어야"**

주한미군사령부는 27일 오후 성명서를 통해 "잘못된 언론보도가 반미 여론을 조성하고 있다"며 "모두가 마땅히 느끼는 분노와 슬픔이 언론의 잘못된 보도내용으로 악용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한미군은 장문의 성명을 통해 그동안 한국언론 보도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비판했다.

주한미군은 한 예로 "사고와 관련된 미군 병사 2명이 사고직후 거만하고 개의치 않는 태도를 보였다고 보도했고, 한 텔레비전 방송사는 관련 미군 2명이 그들의 태도에 화가 난 카투사 군인들과 주먹싸움을 벌였다는 내용도 보도했다"며 그러나 "이러한 보도는 전혀 사실무근이며, 언론이 진상규명 없이 선동적인 내용을 보도한 점에 대해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주한미군은 또한 성명의 말미에서 작금 문제되고 있는 재판권 이양과 관련,"자국 군인이 공식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발생한 사건에 대해 군이 재판권을 보유하는 전통은 미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라며 "군사재판소의 형벌은 대부분 민간재판소보다 더 무겁다"라고 재판권 포기 의사가 없음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한국언론들, "미군의 반미여론 조성 운운 주장은 매카시즘"**

이같은 주한미군의 주장에 대해 언론이나 시민단체들은 어이없다는 반응이다.

이상기 한국기자협회장은 29일 "이번 사고가 미군주장대로 설령 업무상 과실이라 하더라도 미군이 이번 사고를 비판하는 언론에 책임을 돌리는 것은 기본적으로 인간에 대한 생명존중의 자세가 결여된 태도"라고 반박했다.

이 회장은 또 "한국언론의 보도태도에 미군의 훈련상황이 전시상황과 똑같이 이뤄진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고 보도한 점등 일부 문제는 있으나, 그렇다고 주한미군이 기본적으로 반미감정을 언론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무책임한 책임회피"라고 질타했다.

한 언론 관계자도 "이번 사건에 대한 범국민적 분노는 반미운동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기 위한 평등운동 차원으로 받아들여야 마땅하다"며 "미군이 한국언론에 대해 반미여론 조성 운운하는 것은 매카시즘과 다를 바 없다"고 질타했다.

***시민단체, "미국의 오만한 점령군적 자세 드러났다"**

'미군장갑차 여중생 고 신효순·심미선양 살인사건 범국민대책위원회'도 28일 즉각 규탄성명서를 내는 등 크게 반발하고 있다.

범대위는 "주한미군이 대한민국을 업신여기고 이번 사건과 이에 대한 한국민의 저항을 '힘으로 밀어붙여서' 무마하려는 오만한 입장을 그대로 보여주었다"면서 "주한미군이 이번 여중생 살인사건과 관련하여 시종일관 '공식업무'를 내세워 면죄부를 받으려는 후안무치하고 오만한 점령군적 자세에 온 국민은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범대위는 이어 ▲주한미군의 재판권 이양불가 입장의 철회와 형사재판관할권 이양 ▲부시 미대통령의 공개 사과 ▲불평등한 SOFA협정 개정 등을 재차 촉구했다.

범대위는 '형사재판관할권 반환· 부시 공개 사과 · 공동조사단 구성을 촉구하는 민주시민사회단체 대표자 농성'을 지난 27일부터 오는 31일까지를 목표시한으로 덕수궁 앞에서 벌이기 시작했다.

범대위는 특히 오는 31일에는 서울시청 앞에서 고 신효순· 심미선 49재 추모제를 가질 예정이다. 범대위는 이날 행사와 관련해 차량의 경적 시위, 전국 성당, 교회, 사찰에서의 추모 타종, 네티즌들을 대상으로 미대사관과 백악관 사이트에서의 항의 시위 등도 준비하고 있다.

***재미, 재일동포들도 항의 집회 가져**

미국, 일본 등의 동포사회에서도 재미동포들이 백악관 앞에서 항의시위를 벌이고 재일동포들이 주일 미대사관에 항의서한을 전달하는 등 미국의 재판관할권 이양 촉구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 시작했다.

자주민주통일미주연합, 6.15 남북공동선언실현 재미동포협의회 등 재미동포단체들은 27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항의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집회를 마친 뒤 풍물패를 앞세우고 백악관 주위를 돌면서 시위를 벌이며, 이번 사건의 진실과 요구사항 등을 담은 유인물을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나눠줬다.

재미동포들은 미 백악관([e-mail])에 항의 메일 보내기 운동도 벌이고 있다.

재일동포들이 중심이 된 '미군 장갑차 여중생 살인사건 일본지역대책위원회(위원장 곽수호)' 대표 20명도 지난 26일 도쿄 아카사카 주일 미 대사관 앞에서 규탄 집회를 벌인 뒤 부시 미 대통령에게 보내는 항의문을 대사관 관계자에게 전달했다.

***국방부는 비판여론에 밀려 한발짝 뒤로 빼**

이처럼 국내외 비판여론이 거세자, 지난주 미군의 대변인 역할을 자임했던 국방부는 한걸음 뒤로 발을 뺐다.

국방부는 26일 "당초 29일로 예정됐던 국방부와 미군과의 공동기자회견을 취소하기로 했다"며 "정부 관련 부처와 의정부 경찰서 등에 이 사실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국방부의 태도 변경은 미군의 요청이 없는 데도 국방부 등 우리 정부가 먼저 나서 공동회견 형식으로 미군의 입장을 대변해주려고 한다는 비판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일각에서는 두 여중생 압사사고에 따른 국민 비판여론을 반미운동 차원에서 해석하는 보수적 견해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정부의 정확한 인식체제 정립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다.

다음은 주한미군의 재판권 이양 불가 성명과 이에 대한 범대위의 반박 성명서 전문이다.

***주한미군사령부 성명서(7.27)**

주한미군은 모든 한국 국민과 함께 심미선양과 신효순 양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최근의 참혹한 사고에 대해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주한미군은 이 돌이킬 수 없는 비극적인 사고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사고와 관련하여 모든 책임을 받아들입니다.

사고 이후, 안타깝게도 저희 주한미군의 진심어린 슬픔과 사건해결 노력에 대하여 부정확한 보도가 있었으며, 이로 인해 사실과는 다른 그릇된 여론이 한국 사회에 조성되었습니다. 한국 국민이 주한미군의 말과 행동에 대해 보다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러한 부정확한 보도의 내용은 수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주한미군이 이번 사고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유감이나 사과의 뜻을 전하지 않았거나 이를 뒤늦게 발표했다는 언론보도가 잇따르고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사건 당일인 지난 6월13일, 2만8천여명의 미군이 소속되어 있는 미8군사령관 대니얼 자니니 중장은 참혹한 이번 사고에 대해 주한미군은 큰 슬픔을 느끼며, 사고 희생자 유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애도의 뜻을 전하고 이번 사고를 철저하게 조사할 것을 약속드린다라고 말했습니다. 자니니 중장의 성명에 이어 러셀 아너레이 미2사단장, 리온 라포트 주한미군 사령관, 토마스 허바드 주한 미대사, 제임스 켈리 미국무부 차관보도 공식적인 사과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2사단장과 참모장은 유가족들을 직접 방문하여 사고에 대한 사과와 유가족 지원의 뜻을 전했습니다. 사고 이튿날에는, 유가족들이 당장 필요로하는 부분을 지원하기 위해 1차 위로금으로 1백만원씩을 유가족에게 제공했습니다. 주한미군은 또한 유가족에게 배상금을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해 곧바로 관련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유가족들의 슬픔을 금전적인 보상으로 위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주한미군은 한국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정당한 최종 배상금을 유족들에게 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의 한사람 한사람 모두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동참하기를 희망했습니다. 수 백명의 미2사단 군인들은 두 여중생을 기리기 위해 촛불 추모식을 열고 잘못을 뉘우쳤습니다. 또한 2만2천불 (2천6백40만원)을 모금하여 진정한 애도와 존중의 뜻을 유족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이외에도, 심미선양과. 신효순양을 기념하기 위한 추모비를 설립하고 유가족들을 돕기위한 기금도 마련하였습니다.

언론에서는 또한, 사고와 관련된 미군 병사 2명이 사고직후 거만하고 개의치 않는 태도를 보였다고 보도했습니다. 한 텔레비전 방송사는 관련 미군 2명이 그들의 태도에 화가 난 카투사 군인들과 주먹싸움을 벌였다는 내용도 보도했습니다. 이러한 보도는 전혀 사실무근이며, 언론이 진상규명 없이 선동적인 내용을 보도한 점에 대해 놀라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사고와 관련된 미군들은 깊이 뉘우치고 있습니다. 장갑차 운전병은 사고 직후 너무 큰 충격을 받은 나머지 계속 눈물을 흘렸으며 제대로 걷지도 못했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도 그를 위로할 수 없었습니다. 이번 사고로 당시 장갑차에 타고 있었던 군인 2명은 큰 충격을 받았으며 한국과 한국 국민을 존중하는 마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주한미군은 이번 사건을 철저하게 조사할 것을 약속한 바 있으며 그동안 이 약속을 지켰습니다. 한국과 미군 범죄수사대는 여러 차례 합동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과정에서 수집한 증거를 토대로 사건에 관련된 운전병과 관제병을 과실 치사죄로 기소했습니다. 또한 향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여러 조치도 취했습니다.

주한미군은 대한민국 법무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미군 시설과 군인들에 대해 출입 및 조사권을 제공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법무부의 재판권 요청에 대해서도 신중하고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언론보도로 인해 잘못 이해되고 있는 부분 중의 하나가 바로 과실 치사죄로 기소된 군인 2명에 대한 재판권 문제입니다. 언론에서는 재판권 문제가 불평등한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의 한 예로 묘사되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자국 군인이 공식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발생한 사건에 대해 군이 재판권을 보유하는 전통은 미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한국군도 대한민국 군사법원법 제2조항에 근거하여 한국 군인에 대한 전적인 재판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국 군인이 근무시간이든 아니든 죄를 범할 경우 민간재판소에서 재판을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평화유지 작전 등 해외 근무시 죄를 범하거나 이번 사건과 유사한 사고에 연루되더라도 한국군이 재판권을 유지합니다. 또 군사재판소의 형벌은 대부분 민간재판소보다 더 무겁습니다.

우리는 최근 일어난 비극적인 사건을 축소하거나 발생한 사건에 대한 언론 보도 내용을 비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주한미군은 한국 국민이 우리가 이번 사건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으며 책임을 전적으로 수용한다는 점을 이해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동시에, 모두가 마땅히 느끼는 분노와 슬픔이 언론의 잘못된 보도내용으로 악용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양국은 동반자이자 동맹국으로서 지난 50년간 공동의 가치, 목표, 국방을 토대로 신뢰와 우정을 나누어왔습니다. 우리는 한 공동체로서 심 미선 양과 신 효순 양의 죽음을 애도합니다.

***주한미군의 재판권이양 불가 성명발표 강력하게 규탄한다(7.28)**

7월27일 오후 4시에 열리는 미군장갑차 여중생 살인사건 규탄 5차 범국민대회를 앞두고 주한미군공보실에서 낮12시경 언론방송사들로 성명을 보내 재판권이양 불가의 입장을 표명했다.

주한미군은 성명에서 이번 여중생 사망사건에 대한 형사재판 관할권 문제와 관련해 "자국 군인이 공식적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발생한 사건에 대해 군이 재판권을 보유하는 전통은 미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군사재판소에 대한 형벌은 대부분 민간재판소보다 더 무겁다"등을 언급하면서 사실상 주한미군측이 재판권 이양의사가 없음을 비췄다. 이는 8월 7일로 예정된 재판권 이양 결정 최종 시한을 앞두고 공식적 입장을 못 박은 것이나 다름없다.

주한미군이 이번 여중생 살인사건과 관련하여 시종일관 "공식업무"를 내세워 면죄부를 받으려는 후안무치하고 오만한 점령군적 자세에 온 국민은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없다. 이번 성명은 주한미군은 대한민국을 업신여기고 이번 사건과 이에 대한 한국민의 저항을 "힘으로 밀어붙여서" 무마하려는 오만한 입장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지금 미국은 한국에서만 아니라 국제무대에서도 유엔 '고문방지협약'을 기를 쓰고 반대하고 막아보려 획책했지만 협약통과를 막지 못했다. 미국은 고문방지협약과 관련해 미국헌법에 위배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협약을 수정하고 훼손하려 했다. 국제사회는 미국의 반대가 "섬뜩한 것"이라며 치를 떨었다.

이것이 바로 미국이 말하는 "공식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건에 대해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는 논리의 실체이다. 미국은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전쟁을 일으키고 무고한 민간인을 살상하고 전쟁포로들을 잔인하게 고문하고 거기에 대해 철저히 면책권을 가지려는 제국주의적 본질을 보여주는 것이 이 논리이다.

그리고 한국에서 미군범죄에 대해 미군당국이 얼마나 솜방망이처럼 가볍게 처분해왔는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다. 만천하가 다 아는 일을 미군당국은 말도 안 되는 거짓말과 기만술책으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고 있다.

게다가 일본에서는 미군의 일본인에 대한 범죄와 관련하여 일차재판권을 일본이 갖도록 협정을 개정했는데 유독 한국에서만 재판권을 줄 수없다는 것은 한국을 자신들의 식민지 국가로, 한국민을 식민지 노예로 보는 입장에 다름 아니다.

그러나 이 모든 미국의 기만과 오만한 망상은 착각임을 4천7백만 한국민은 보여줄 것이다.
4천7백만 한국민은 민족자존심과 대한민국 주권을 걸고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다시 한번 주한미군당국은 당장 재판권을 이양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그러지 않는다면 미군당국은 돌이킬 수 없는 거대한 저항에 부닥칠 것임을 엄중하게 경고한다! 미군당국은 더 이상 경거망동하지 말라!

우리의 요구

1.주한미군의 재판권 이양불가 입장을 당장 철회하라!
2.미군은 일차형사재판관할권을 즉각 이양하라!
3.부시미대통령은 유족과 한국민앞에 공개사과하라!
4.불평등한 SOFA협정 즉각 개정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