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이 한 후보자를 겨냥 "북한은 우리의 주적인가", "6.25는 남침인가 북침인가"라고 묻는 등 '주적관' 공세에 나섰다. 한 후보자가 다주택 논란 끝에 주택을 처분한 데 대해서도 "다주택 마귀에서 벗어났을지는 몰라도 권력 마귀가 됐을 뿐"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은 25일 오전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한 후보자에게 "우리의 주적이 어디인가"라고 물었다. 보통 86그룹 등 학생운동권 출신 공직후보자들에게나 가끔 나왔던 '주적관' 공세가 기업인 출신의 한 후보자에게 가해진 점이 눈길을 끌었다.
한 후보자가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곳들은 다 우리의 주적이라고 생각하겠다"고 답하자, 김 의원은 "북한은 우리의 주적인가"라고 다시 물었다. 한 후보자는 "북한은 이중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어떻게든 관계를 맺고 관리해야 될 것"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이어선 "6.25가 남침인가 북침인가" 묻기도 했다. 한 후보자는 답변 과정에서 "북침"이라고 말실수를 했다가 "남침이다, 제가 긴장했다"고 정정했는데, 김 의원은 이에 "그래서 여쭤보는 것"이라고 비꼬듯 지적했다.
같은 당 김희정 의원도 "주적의 개념을 정확히 알고 있나"라고 추궁하듯 물었다. 한 후보자가 "우리에게 위협이 되는 것이 주적"이라고 대답했지만, 김희정 의원은 "일반적인 적의 개념과 주적 개념을 구분 못하고 계신 것 같다"고 했다.
김희정 의원은 "북한군과 북한 정권이 우리의 주적", "(북한은) 대한민국 국방백서에 명시된 주적"이라며 "다시 한 번 말씀해 달라"고 거듭 압박했다. 한 후보자는 "북한은 위협되는 적이기도 하고, 다만 동포이기도 해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 잘 관리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만 답했다.
이에 민주당 측에선 박선원 의원이 본인 질의 시간에 "국무총리는 국방장관 후보자가 아니다. 남북관계가 발전되면 총리회담도 할 수 있는 분이다"라며 "그런 분에게 요새 젊은 층이 농담처럼 말한다는 '주적' 운운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반발하기도 했다.
다주택자였던 한 후보자가 청문회 전 주택을 처분한 것을 두고도 공세가 이어졌다. 김선교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은 2월에 다주택자에게 악이라는 단어까지 썼다"며 "후보자는 청문회 직전 다 팔았으니 이제 마귀에서 사람이 된 건가"라고 꼬집었다.
김선교 의원은 이어 "비록 대통령 기준으로 '다주택 마귀'에서 벗어났을지는 몰라도, 우리 국민 기준으로 후보자는 권력이라는 자리에서 도취돼 있다고 보인다"며 "최소한의 양심마저 빼앗긴 '권력 마귀'가 됐을 뿐이다"라고 맹비난했다.
같은 당 조정훈 의원도 "(다주택은) 마귀라고 하는 대통령 밑에서 총리가 되겠다고 하시는 분이 주택과 오피스텔과 재산이 있으시다"며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율배반 아니냐. 내로남불 아니냐. 서운하다. 화난다. 이런 생각할 수 있지 않나"라고 압박했다.
한 후보자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게 다주택을...(가졌었다)"며 "말씀을 깊이 듣고 마음에 새기고 앞으로 책임감 있는 자세로 지내겠다"고 했다.
김희정 의원도 "대통령께서는 부동산 관련 '다주택자는 승진에서 배제하라'고까지 얘기를 한 바가 있다"며 "대통령의 이런 견해와 한성숙 후보자 지명 사이의 모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고 공세를 높였다.
한 후보자가 "저는 대통령이 써주신 것처럼 부여된 권한을 사익을 위해 남용하지는 않았다"고 항변하자, 김희정 의원은 한 후보자 소유의 종로구 카페 불법증축 논란을 들어 "사익을 위해서 (권한을) 남용한 부분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한 후보자는 "지금 현재 다 철거하고 완료했다"고 해명했지만, 김희정 의원은 "인사청문회 지명받고 나서 철거한 거 아닌가. 1년 동안 뭉갰잖나"라고 지적했다.
한 후보자는 "무시한 건 아니고 종로구청과 지속적으로 오랜 시간 협의를 하면서 시간이 늦어진 것"이라며 "이행강제금을 지불했고 처리가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했다.
한 후보자가 양평 농지에 정자 등 불법건축물을 설치해 1년간 방치했다는 농지법위반 논란도 도마에 올랐다. 김희정 의원이 "이게 법 위반이라는 것을 양평군으로부터 전달받았는데 왜 방치했는가" 묻자, 한 후보자는 "이 부분에 관한 공문은 제가 받지 못했다"며 "매매를 하는 단계에서 집을 사시는 분이 '정자는 철거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제 철거를 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국민의힘은 한 후보자의 중소벤처기업부 재임 당시 간판 사업인 '모두의 창업'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강승규 의원은 "왜 모두의 창업에서 이런 사태가 발생했을까"라며 "모두의 창업의 처음부터 부실하게 진행됐다", "예산 확보 단계에서 628억 원을 국회 동의도 없이 대통령의 (권한으로) 창업패키지로 모두의 창업 예산으로 전용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모두의 창업 홈페이지 제작과 관련해서도 "제작진들을 봤더니 거기에 또 우리 한 총리 후보자와 네이버 등에저 오랫 동안 같이 사업을 했더라"라는 등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한 후보자는 예산 전용 비판에 대해선 "예산 부분은 예산창업패키지로 (집행이) 됐기 때문에 예산을 썼다"며 "수행 기간 중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 창업 중심이라 관련 예산이 많이 쓰게 되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홈페이지 제작자 계약 관련 의혹에는 "(해당 제작자가) 아주 오래 전에 네이버에서 근무했던 분 맞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친한 분은 아니다"라며 "제가 네이버 대표여서 제가 굉장히 많은 분들과 과의 연결고리속에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이번 과제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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