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가 이른바 검찰개혁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과 관련해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의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고 밝혔다.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에 복귀할 예정인 김 총리가, 보완수사권 문제가 전당대회 쟁점으로 부각되는 것을 차단하려는 포석으로 해석됐다. 반면 김 총리의 대항마로 꼽히는 정청래 전 대표는 '정부안을 제출하라'고 역공을 펴며 추가 쟁점화를 시도했다.
김 총리는 25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기본 원칙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며 "이는 검찰의 권한을 보다 합리적으로 재정립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개혁의 핵심 원칙"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저는 이러한 원칙에 따라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폐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 왔다"며 정부 입장을 '보완수사권 폐지'로 정리했다고 발표했다.
김 총리는 다만 "정부의 기본 입장을 당에 전달하고, 이후에는 정부가 별도의 입법안을 제시하기보다는 국회의 논의와 결정을 존중하도록 하겠다"며 정부안을 따로 제출하지는 않겠다고 했다. "구체적인 제도 설계와 입법은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숙의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그는 부연했다.
김 총리는 "국회에서 입법이 이루어지면 정부는 그 결정에 따라 필요한 후속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다"며 "앞으로 국회에서 다양한 의견이 충분히 논의되고 국민의 민의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결론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김 총리는 그러면서 "'2차로 나눠서 검찰개혁을 실시한다'는 당정합의가 있었다"며 "그 합의에 따라 지난 1차 개혁안은 당과 협의했던 내용과 시기에 따라서 제출했다"고 했다. 그는 이어 "1차 개혁안의 처리 과정을 지켜보면서 2차 개혁안을 애초의 당정 합의보다도 시간을 당겨서 조속히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5월에 처리하려고 했고 그것을 당에 제안했으나 당의 요구로 이를 연기했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당은 검찰개혁에 적극적이었으나 정부가 소극적이었다'는 민주당 내 강경파들의 주장을 우회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당 내 검찰개혁 강경파들은 인적 구성상 친청(親정청래)계와 가깝다.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를 강성당원 표심 집결의 동력으로 삼아온 정 대표는 소셜미디어에 쓴 글에서 일단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대표는 "국회에서 불가역적 완전 폐지할테니, 시행령도 완벽한 폐지로 준비해달라"고 했다.
전날 당대표직을 사퇴하며 사실상 8.17 전대 재출마를 시사한 정 대표는 이날 오전까지도 소셜미디어에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지금 당장!", "형사소송법 정부안 즉각 국회제출", "제헌절 이전 본회의 통과" 등의 글을 올리며 이 문제에 천착해왔다.
다만 정 대표는 이날 전북 정읍에서 열린 전북도당 당선인 워크숍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이라도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라"며 김 총리와 차별화를 시도했다. 그는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해야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이런 것을 저는 찬성으로 보지 않는다. 실질적 반대라고 생각한다"며 그간 신중론을 펴온 당내 견제세력을 다시 겨냥했다. 정 대표는 "10월 2일 공소청·중수청이 출범범하려면 지금 바로 국회에서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해야 한다"며 "이걸 자꾸 차일피일 미룬다는 건 사실상 안 하려는 것 아니냐는 국민적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주년 기자회견과 유럽 순방 결과 브리핑 등을 통해 보완수사권의 제한적·예외적 허용이 자신의 뜻임을 밝혀왔으나, 정 대표는 연일 '전면 폐지'론을 주장하며 이를 전당대회 쟁점으로 부각해왔다.
이런 가운데 친명(親이재명)계 당권주자인 김 총리가 '보완수사권 폐지' 입장을 이날 전격 발표하며 쟁점 형성을 무력화하려 하자, 이제는 '정부안 제출' 문제와 '속도' 부분을 추가 쟁점으로 들고 나온 셈이다.
친명계 핵심인 김영진 의원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같은 정 대표의 행보에 대해 "보완수사권이 뭐 약방의 감초냐"며 "특별한 맥락과 내용 없이 계속 던지는 것보다는 대통령도 얘기했듯이 정상적으로 논의를 하면 된다"고 불편함을 표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후반기 원 구성이 되고, 해당 상임위인 법사위와 전체 민주당 의원총회, 또 국민들의 여론과 전문가 의견, 형사사법체계를 실제로 운영하는 검찰·법원·경찰 등 의견을 들어 얘기해 봤으면 좋겠다"며 "약방의 감초처럼 필요할 때마다 던져서 '찬반을 선택하라', 이건 너무 독단적인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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