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방부인가? 미국 국무성이냐?”

<속보> 국방부 '미군 감싸기'에 네티즌 항의 폭주

심효순ㆍ신미선양 압사 사고와 관련, 재판권 이양이 어렵다는 국방부 발표가 나오자 국방부 홈페이지의 게시판과 민원 신청란에 네티즌들의 거센 항의가 쇄도하고 있다.

'한국 국방부냐 미국 국무성이냐'는 야유성 글에서부터 '청컨대 한국민을 위한 군인이 되어주소서'라는 간곡한 부탁의 글에 이르기까지 목소리는 다양하지만 요구는 한결같다. '왜 국방부가 나서서 미군의 총대를 메는가'하는 국방부의 대미 저자세에 대한 비판이며 '여중생 문제에 당당하게 대응하라'는 주문이다.

범국민대책위의 김종일 공동집행위원장도 23일 국방부에 올린 이 메일에서 "국방부 황의돈 대변인의 발표는 미국의 이해를 적극적으로 대변하는 망발"이라고 비판하며 24일 이준 국방부 장관과 차영구 정책실장, 황의돈 대변인 등과의 공식 면담을 신청해 국방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국방부 홈페이지에 실린 네티즌들의 목소리를 소개한다.

***'국방부인가, 국망(亡)부인가?' (아이디 이세영)**

재판권 이양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누가 당신들보고 재판권 이양이 어려운지 어떤지 판단해 달라고 한적 있나?

유가족들과 국민들이 힘차게 싸워서 재판권 포기를 따내고 부시의 공개사과를 얻어내겠다고 했다. 그런데 왜 국방부에서 그런 헛소리를 늘어놓는가?

지금까지 50년동안 미군의 수많은 범죄에 대해 국방부가 한 일이 단 한가지라도 있는가? 지난번 F-15 구매 압력에도 찍소리 못하고 구입하더니 이번엔 불쌍한 여중생들앞에 천벌을 받을 소리나 하다니.

아주 이번 기회에 우리나라 국방부가 아니라 미국 국방부 소속으로 편입하려는 속셈인가? 차라리 우리 국민들 창피하지 않게 그렇게 하던가! 왜 대한민국 국방부라는 이름을 달고 있어서 우리 국민들의 자존심을 무참하게 짓밟는 거야!

***'미 국방성 한국지부(자칭 국방부) 수뇌부에' (아이디 무명)**

도대체 대한민국의 국방부인지 아니면 미국 국방성의 한국지부인지 알 수가 없는 태도에 정말 실망감이 앞서는군요. 자기 나라 국민이 미군의 전차에 깔려 죽었는데, 국방부에서 한다는 소리가 고작 그 정도인지 정말 내가 내는 세금만 아까운 생각이 드네요.

미국에서 벌어진 일도 아니고 내 나라, 내 땅에서 길을 가다 외국군의 전차에 깔려 억울한 죽음을 맞았는데 어떻게 남의 나라에서 발생한 사고 소식 대하듯 그렇게 말들을 하고 있는지 도대체 이해할래야 할 수가 없군요.

미군이 우리나라 국방에 도움을 주고 있는건 인정하지만, 이번 "여중생 압사 사고"는 명백한 잘못이 있는 사고인데 어떻게 그런 말을 국방부 대변인이 할 수 있는지요?

국방부에서 반미 감정을 우려해 행한 것이라 하지만, 그러한 국방부의 행동이 국민들에게는 더욱더 반미 감정을 갖게 하는 행위라는 것을 정말 모르는 것인지... 차라리 미국과 미군에 대해 결초보은의 뜻이라고 발표를 하시지....

***'도대체 어느 나라 국방부죠??' (아이디 장지영)**

당신네들 대한민국 소속 국방부 맞습니까? 고철덩어리 FX사업을 국민들의 반대 속에서도 끝끝내 미국이 원하니까 추진하시더니 이번에는 미군의 전차에 깔려 억울하게 죽은 두 학생의 재판권 이양마저도 미국보다 먼저 앞서서 판단하십니까? 참 장하십니다. 재판권 이양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구요?

미국이 그런 소릴했다면 워낙에 치졸한 X들이니까 그랬다고 칩시다. 그런데 미국보다 더 앞서 나와 방패막이가 되는 이유가 뭡니까? 왜 총대를 먼저 메십니까?

국민들이 갖는 대한민국 국방부에 대한 신뢰는 이미 깨질 대로 깨졌다고 보는데요, 급속한 반미감정이라구요? 그게 그토록 걱정이십니까? 왜요. 미국이 두 학생 죽여놓고 뻔뻔하게 공무중 일어났던 일이라 그래서 국민들이 분노해서 여론이 들끓자 말로만 사과한다 그러더니 7월4일 뭔 축제라고 부대안에서 축포를 쏘고 술을 마셔댄답니까. 파렴치하게 우리나라 경찰들을 앞세우고 웃고 있는 미군들을 봤습니까?

왜 반일은 되는 거고, 반미는 안 되죠? 반미감정은 무조건적으로 갖지 말아야 합니까? 사람 죽이고 죄책감은커녕 부대안을 활보하고 다니는 이 현실에서 우리는 저번 50년처럼 입 꾹다물고 서글픔을 감추고 살아야 합니까?

예전의 한미관계와 지금은 다르다고 봅니다. 월드컵으로 인해 국가경쟁력이 어느 정도 높아졌고 대부분의 나라도 대한민국을 기억하고 알고 있습니다. 왜 식민지처럼 그들에게 예속되서 빌빌거리고 주눅들어야 하죠? 높으신 어르신, 대답들 좀 해주시죠? 이젠 솔직히 말씀하시죠. 미국을 위해 일을 하신다고 미국이 말하기 전에 알아서 반대되는 세력을 해치우는 게 몫이라고. 전 이 나라 국민인 게 너무 부끄럽습니다.

당신네 자식들이 그렇게 죽어갔어도 그럴 것입니까? 당신들도 사람일지언대 최소한의 인정머리라도 없지는 않다고 봅니다. 왜 재판권 포기가 안된다고 미리 결론 짓습니까? 현실적으로 안 되면 되게 하면 되잖습니까? 안 되면 되게 하라는 국방부와는 관계없나 보죠? 현실 속에 안주하고 계신 건 아닌지요? 현실을 이유로 너무 많은 걸 믿고 있는 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참 통탄스럽고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우리나라가 먼저 강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방부는 국민의 군대가 아니라 미군의 군대? (아이디 김은범)**

국방부와 미군의 합동조사는 의정부 지청의 조사가 소극적인 수준이 될 것이 뻔하고 미군측의 재판권 이양 의사가 없는 것이 확실해 보이는 마당에 기대할 내용이 없을 것이고, 미군측의 성의 있는 노력이 전제되지 않고는 한미 합동으로 이뤄질 경과 설명과 후속 대책 발표를 제대로 신뢰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1995년 발생한 일본 오키나와 주둔 미군의 초등학생 성폭행 사건 뒤 당시 빌 클린턴 대통령까지 사과한 전례가 있듯이 사태의 심각성에 걸맞는 미측의 조치가 절실히 필요하다. 그리고 한국 법무부가 요구한 형사재판관할권 포기요청은 반드시 확보되어야만 하고.

그밖에 진상규명, 관련 책임자 문책과 처벌, 미국정부의 공식사과, 한-미불평등 주한미군 지위협정의 개정 등이 꼭 이뤄져야만 합니다.

일본은 우대하고 대한민국은 차별한다? 웃기는 논리입니다. 그렇게 차별받을 만한 하등의 이유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국방부와 미국 당국은 국민들의 분노의 본질과 그 핵심이 무엇인지 다시한번 고민하고, 깨끗한 태도를 취함이 마땅합니다. 두 소녀의 죽음을 애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