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들, 사상최초로 부시에게 공개사과 요구

<속보> 진상규명에 6만5천명 서명, 미국에 6개항 요구

국회 '나라와 문화를 생각하는 의원모임(대표 김원웅 의원)'은 '미군 장갑차 여중생 살인사건 범국민대책위' 및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시민단체들과 함께 9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신효순, 심미선양 압사 사건과 관련한 대국민 합동보고대회를 갖고 부시 대통령의 공개사과를 요구했다.

국회의원들이 집단적으로 미국 대통령의 공개사과를 요구하고 나선 것은 건국후 처음 있는 일로, 이 사건에 대한 향후 국회 차원의 후속조치가 주목된다.

이날 참석한 김원웅 한나라당 의원은 인사말에서 "국회의원으로서 이번 사건에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주한미군과 부시 행정부는 자신들의 국민에게 하는 것처럼 동등하고 성의있는 자세로 사건 해결에 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성호 민주당 의원도 "이번 사건은 SOFA(한미주둔군지위협정) 규정의 문제점 및 주한미군의 안전 불감증 문제점이 총체적으로 드러난 사건"이라며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의무를 충실히 이행, 대등한 한미관계 형성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범대위와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이번 사건을 해결하는 데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역사적으로 구축되고 제도화된 한미간의 불평등 관계에 있으며 주한미군의 치외법권적 지위를 부여하고 있는 SOFA 규정에 있다"고 지적, 앞으로 싸움 방향을 SOFA 개정에 맞춰나갈 것임을 시사했다.

이들은 또 "우리는 우리민족이 겪은 치욕스러운 일제 36년간 불행과 고통을 기억하고 있으며, 우리국민은 주권국가인 당당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존엄있게 살며 생활하고자 한다"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사건은 대등한 한미관계로부터 출발해야 하면 그러자면 주한미군과 부시 미행정부는 우리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우리의 요구'라는 결의를 통해 ▲부시 대통령의 공개 사과 ▲미군장갑차 여중생 치사사건 및 전동록씨 감전 사망사건에 대한 전면적 재조사 및 가해자 처벌, 철저한 배상 ▲미군측에 대한 정부의 형사재판권 포기요청 제기 ▲유족과 사회단체 대표들이 참여하는 공동진상조사단 구성 ▲사고부대 캠프하우즈의 폐쇄와 철저한 사고재발방지대책 수립 ▲SOFA 협정의 조속한 개정 등 여섯가지를 요구했다.

한편 범대위측은 진상규명을 위한 서명 및 모금 운동에 8일 현재 6만5천여명이 서명, 2천여만원이 모금됐다고 경과보고를 통해 발표했다.

범대위는 또 11일까지로 예정된 형사재판 관할권 포기요청을 위해 법무장관과의 면담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날 대회장에는 신효순, 심미선양의 유족들과 각계 시민사회단체 대표, 민주노총 등 노동단체, 임종석, 안영근, 이미경 의원 등 1백5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