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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구룡산 매입비만 삭감…원칙과 기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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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구룡산 매입비만 삭감…원칙과 기준 있는가?

청주시민사회단체, 시의회 농업정책위 구룡산 매입 예산 삭감 규탄

▲구룡산살리기시민대책위원회와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17일 청주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칙도 없이 구룡산공원 전답 매입을 불허하는 시의회 농업정책위원회의 결정은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프레시안(김종혁)

충북 청주시의회 농업정책위원회가 내년도 도시공원매입 관련 예산중 구룡산공원 매입비만 골라 삭감한 것에 대해 정당성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구룡산살리기시민대책위원회와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17일 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칙도 없이 구룡산공원 전답 매입을 불허하는 시의회 농업정책위원회의 결정은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어 “난개발을 부추기고 개발사업자의 사익을 창출하는 농업정책위의 결정을 전면 철회하라”며 “농업정책위는 시와 시의원, 시민들이 참여 했던 난개발 거버넌스의 결정을 존중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라고 인사말을 시작하면서 “시민대책위는 눈물을 머금고 차선이지만 거버넌스의 의견을 존중했다”며 “시의회 예결위는 구룡산을 살리고 미래세대에 물려줄 수 있는 아름다운 청주가 될 수 있도록 심사숙고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주시내 다른 공원중 구룡산공원 매입비만 삭감한 것은 올 한해 청주의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해 싸워온 시민들에 대한 정치보복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비난했다.

시민들의 기자회견후 구룡산 토지주들도 “구룡산공원 전체를 매입해서 공원으로 제공하거나 매입하지 못할시 해제하라”며 “거버넌스의 결정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앞서 시의회 농업정책위는 2020년도 녹색기금 200억 원 중 구룡산 토지매입비 50억 원을 전액 삭감했다. 삭감 이유는 “명확한 사업계획을 통해 지출계획을 수립”하라며 삭감된 기금을 예치금으로 편성했다.

시의회 예결위는 이날 관련예산에 대한 질의심사 중이며 오는 19일 조정및 의결 예정이다.

한편 농업정책위의 구룡산공원 매입비 삭감은 청주시가 추진하는 도시공원일몰제 관련 정책및 시민 대부분의 의견과 충돌되는 주장이어서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14일 청주시민 600여명이 참여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대토론회’에서도 시민들은 첫 번째 정책으로 ‘도시 숲 조성 및 도심내 녹지 확충’을 꼽았으며 내년도 정책 의제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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