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범덕 충북 청주시장이 9일 기자회견을 열고 도시공원 민간개발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프레시안(김종혁 기자)
충북 청주시가 구룡산 등 도시공원에 대해 민간개발 추진 의사를 밝힌 가운데 시민사회단체가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펼칠 것으로 보여 향후 추진과정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범덕 청주시장은 9일 시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매봉공원은 지난해 5월 사업 시행자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현재 교통영향평가가 진행 중이고 구룡공원은 생태·환경 중요 지역 일부를 매입하고 나머지는 민간 개발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일몰 대상 공원 전체를 매입하기 위한 비용을 감당하기는 역부족인 상황에서 시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라며 “그동안 거버넌스가 단일 합의안을 내놓지 못하고 복수의 안을 제시한 것 중에서 선택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구룡공원에 대해서는 “구룡공원은 현재 민간개발 진행하지 않은 유일한 곳”이라며 “빠른 시일 내 토지매입에 나서고 4월중 민간개발 사업자를 공모해 내년 6월 인가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시가 예상하는 구룡산 민간개발 규모는 전체의 약 30% 정도다. 시는 70%의 공원을 지키기 위해 지방채 발행 등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구룡산 일대에 약 400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건설하기위해 업체 4곳이 문의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구룡산공원의 중요성을 설명하는 안내도 ⓒ박완희 청주시의원
반면 청주도시공원지키기대책위원회 등 주민과 시민사회단체는 즉각 반발했다.
구룡산공원 인근 지역주민들은 기자회견을 준비 중이고 시민사회단체는 시민청원과 주민이 자금을 모아 부지를 사들여 보존하는 트러스트운동도 펼칠 예정이다.
특히 구룡산 지키기에 앞장서고 있는 청주시의회 박완희 의원은 “구룡산은 청주의 허파”라며 구체적인 사례와 방안을 제시하며 난개발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구룡산 128만 9369㎡ 중 국공유지가 23만 8851㎡로 18.5%고 사유지가 105만 518㎡로 81.5%를 차지하고 있다”며 “하지만 사유지 53%는 해제돼도 당장 개발이 불가하므로 47%만 매입하면 개발이 불가능해 진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전체의 15%를 차지하는 한 구역 14만9500㎡를 우선 매입하면 난개발을 막을 수 있다. ㎡당 20만 원으로 산정시 전체 매입비용은 2100억 원이 필요하지만 이중 15%는 약 300억 원이면 가능하며 이를 올해와 내년에 나눠 매입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서울은 1조 6000억 원을, 수원은 3164억 원을, 성남은 3358억 원을 투입해 도시공원을 지키고 있다”며 “일몰제로 해제된 후에도 난개발을 막을 수 있도록 도시계획 조례 및 도시계획 심의 기준 강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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