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임기 1년 단축 공약하면 개헌 발의 유보"

노 대통령 "제안 안 받으면 이달 말 발의한다"

노무현 대통령이 "제 정당과 대선후보 희망자들이 책임 있고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한다면, 개헌안 발의를 차기 정부와 국회에 넘길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제 정당 대표 및 대선후보 희망자들과 개헌의 내용과 추진 일정 등에 대해 대화하고 협상할 뜻이 있음을 밝힌다"고 말했지만 "이 합의나 공약에는 차기 대통령의 임기를 1년 가까이 단축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라는 전제조건을 달았다.
  
  이미 한나라당은 이 제안을 일축한 바 있기 때문에 결국 개헌안은 발의-국회처리의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선 국회통과 가능성이 극히 낮다.
  
  "여소야대 바람직하지 않다"
  
  노 대통령은 8일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제안과 함께 개헌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장기독재를 막기 위한 대통령 5년 단임제는 시대의 변화와 민주주의 성숙에 따라 그 역사적 소명을 다했다"며 "대통령 단임제는 대통령과 여당의 책임정치를 훼손하고, 국가적 전략과제 추진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연임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노 대통령은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일치시켜 국정 혼란과 갈등 요인을 제거하고, 대통령과 국회가 보다 책임 있게 국정에 임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불일치는 여소야대 정치구조를 만드는 주요 요인이기도 하다"며 "민주주의가 확고하게 뿌리내린 오늘의 한국 현실에서, 국정을 책임지고 일하는 세력보다 반대하는 세력이 다수를 형성하는 것이 결코 바람직한 구조는 아니다"고 여소야대 탈피가 개헌의 주요한 목표임을 분명히 했다.
  
  노 대통령은 "1단계 개헌을 통해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 불일치라는 정치적 이해 상충 요소를 해소시키지 않고는 향후 어떤 개헌 논의도 할 수 없는 정치구조 위에 있기 때문에, 1단계 개헌을 통하여 개헌의 장애요인을 제거함으로써 향후 대한민국 사회구성원 모두가 참여하고 합의하는 본격적 개헌 논의의 첫 관문을 열어 놓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나라당과 일부 언론이 개헌 논의 회피"
  
  노 대통령은 활발한 토론과 공론화를 당부하며 "제가 제안한 개헌은 저의 대선 공약이었을 뿐만 아니라 2002년 한나라당 대선후보를 비롯하여 그동안 각 정당과 정치 지도자, 언론과 학계 등에서 주장하였던 것"이라며 "또한 국민 여론의 60~70%가 공감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럼에도 개헌 논의가 대선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막연한 불안감만으로 논의조차 거부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며 "모든 국가적 과제를 대선의 유불리로만 재단하는, 그야말로 정략적 행동이 나라의 대세를 장악하고 있는 비이성적인 상황에 빠져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 대통령은 "한나라당과 일부 언론에서는 저의 개헌 제안이 정략적이라고 주장하면서도 무엇이, 왜 정략적인지 아무런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차기정부에서 개헌이 성사되려면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일치시키기 위해 차기 대통령의 임기를 1년 가까이 단축해야 한다"며 자신의 임기내 개헌 필요성을 재차 피력했다.
  
  "국민들은 불가능하게 보지만 약속해라"
  
  노 대통령은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미 절반이 넘는 국민들이 차기 정부 개헌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면서도 차기 정부 개헌 약속과 임기단축 공약을 촉구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오늘 저는 새로운 제안을 드리고자 한다"며 "이 문제들에 대해 제 정당과 대선후보 희망자들이 책임 있고 실현가능한 대안을 제시한다면, 저는 제 정당 대표 및 대선후보 희망자들과 개헌의 내용과 추진 일정 등에 대해 대화하고 협상할 뜻이 있음을 밝힌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1년 임기 단축을 포함해 각 당이 당론으로 차기 정부에서 추진할 개헌의 내용과 일정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제시하고 이것이 합의가 되거나 신뢰할 만한 대국민 공약으로 이루어진다면, 저는 개헌안 발의를 차기 정부와 국회에 넘길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 5년으로 되어 있는 대통령 임기를 스스로 1년 단축해야 국회의원 선거의 시기와 맞출 수 있다는 논리인 셈이다.
  
  노 대통령은 "저의 이 제안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응답이나 조치가 없을 경우에는 저는 저에게 주어진 역사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다음 임시국회에 맞춰 개헌안을 발의하도록 하겠다"고 못을 박았다. 다음 국회는 이달 20일 또는 28일경 개원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