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관리+야당에 화살 돌리기=개헌주도권 장악'

[분석]盧대통령 '탈당검토' 발언의 노림수는?

노무현 대통령의 '당적 정리 및 거국중립내각 구성 검토' 발언은 자신의 개헌 제안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우호적 흐름으로 되돌리기 위한 목적이 일차적이다. 개헌 문제가 정파적 이해관계와 무관하다는 '진정성'을 보여주자는 차원에서 고안된 조치라는 것이다.
  
  하지만 노 대통령은 탈당의 전제조건으로 "야당들이 요구해오면"이라는 단서를 붙였다. 지금 당장 탈당하겠다는 게 아니라 한나라당 등 야당에서 개헌에 긍정적 분위기가 형성되면 검토 할 수 있다는 뜻이다.
  
  한나라당은 거국중립내각 제안을 즉각 거부했다. 민주당도 "탈당 문제를 야당에 돌리는 것은 책임있는 태도가 아니다"고 비난했다. 야당의 입장 변화가 없는 이상 노 대통령의 탈당 가능성은 매우 낮다.
  
  '탈당 검토'는 '탈당 안하겠다'는 뜻?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는 노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대해 "대꾸할 가치가 없다"고 했고, 김형오 원내대표도 "언급할 가치가 없다"고 잘랐다.
  
  김성조 전략기획본부장은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대선을 앞둔 시기에 어떤 조건을 건다고 해서 개헌 논의의 정략성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며 "한나라당은 거국내각 제안을 거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나경원 대변인은 "탈당 언급이야말로 정략적 발상"이라며 "개헌은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상열 대변인도 "노 대통령의 발언은 현재 상황에서는 탈당하지 않겠다는 의사로밖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며 "노 대통령은 개헌에 대한 진정성과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선 개헌안 발의 전에 탈당하고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탈당 문제는 노 대통령이 먼저 주도적으로 해야 할 문제"라며 "즉시 열린우리당을 탈당하라"고 촉구했다.
  
  "임기단축 가능성 완전히 없다고 생각하지 않아"
  
  야당의 이같은 반응은 예상됐던 것. 그렇다면 노 대통령의 '탈당 검토' 발언은 결국 우리당 당적을 유지한 채 개헌안을 일정대로 발의하고 지속적으로 개헌 정국을 주도해 나가려는 노림수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개헌안 제안에 대한 진정성을 호소함과 동시에 '야당의 거절'로 탈당과 거국중립내각 구성이 물 건너 간 듯한 모양새를 만들려는 게 아니냐는 것. 개헌에 대한 긍정적 여론을 제고시키는 한편, 야당에 화살을 돌리는 양수겸장인 셈이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박형준 의원은 "개헌 국면을 지속적으로 쥐고 나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해석했다. 박 의원은 "공정한 대선관리라는 차원에서 정치권을 배제한 중립내각 구성이라면 의미가 있겠지만 그것을 개헌의 조건으로 거는 것은 맞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노 대통령의 "임기단축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발언에도 불구하고 '개헌안 발의→국회 부결→임기단축→조기대선'으로 이어지는 시나리오가 완전히 해체됐다고 보기도 어렵게 됐다. 지금 당장은 여론 관리 차원에서 선을 그어놨으나 궁극적으로 개헌안이 부결될 경우 노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할지는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나경원 대변인도 이날 "대통령의 말이니 믿어야겠지만 임기단축 가능성이 완전히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경계를 풀지 않았다. 김성조 본부장도 "어떤 당의 유불리를 떠나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라고 경계했다.
  
  결국 노 대통령은 자신이 가진 두가지 카드인 '탈당'과 '임기 단축'을 지속적으로 구사하며 개헌과 대선정국에 개입해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