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 '개헌' 관련 긴급 정치 담화 발표 예정

5년 단임제→4년 중임제 개헌 제안 예정

노무현 대통령은 9일 오전 대국민특별담화를 통해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는 헌법개정 논의를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승용 청와대 홍보수석 겸 대변인은 "오늘 오전 11시30분에 노 대통령이 청와대 춘추관에서 정치적 의제에 관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는 약 15분 정도 진행될 예정이며 TV로 생중계된다. 노 대통령은 담화만 발표하고 질문는 받지 않는다. 담화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오후 2시 이병완 청와대 비서실장이 기자들에게 설명하고 질의 응답 형태의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실장은 노 대통령의 담화 발표 전에 특별 담화 내용에 대해 여야 대표들에게 전화를 걸어 구두로 설명할 예정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노 대통령이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도 한명숙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에게 담화 내용의 취지를 설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10시 현재 여야 지도자들에게도 '4년 중임제 개헌을 제기 할 것'이라는 대통령 담화 내용이 미리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담화 내용은 5년 단임인 권력구조를 4년 중임제로 바꾸는 등 개헌에 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헌 외에 다른 정치적 제안이 포함됐는지 여부는 이날 오전 현재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담화 의제에 대한 논의는 연말연초부터 쭉 있어 왔고 담화 일시가 오늘 아침에 최종 결정됐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이 개헌을 제기할 것이라는 관측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지만 '임기 단축' 등 또 다른 정치적 승부수를 던질지가 관심사다.

현행 헌법 128조에 의거하면 개헌은 국회재적 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

하지만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국민투표 부의가 가능하다. 현 재적의원 296명 가운데 198명이 찬성표를 던져야 하기 때문에 그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아 보인다. 따라서 노 대통령이 개헌안과 함께 또 다른 승부수를 던지리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