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내란전담재판부' 예규 추진에…여야, 아전인수 해석

대법원이 18일 형법상 내란죄와 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만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기로 한 데 대해 여야가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법의 위헌성 논란은 더 이상 제기될 여지가 없다"며 법 통과에 힘을 실은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법안 철회 계기가 마련됐다'고 반박했다. 민주

윤석열 '버럭'…"내가 내란 우두머리 기소된 사람이지, 내란 우두머리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의 지시를 받아 국회 등에 계엄군을 투입한 군사령관들이 재판을 받는 군사법원에 처음 증인으로 출석해 "내가 내린 결정에 따라서 자기들이 할 일을 한 사람들인데 참 미안하고, 밤늦게까지 기도를 많이 했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18일 서울 용산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

박세열 기자

2025.12.18 17:58:46

민주당 "한동훈, 윤석열 승인 아래 한덕수와 손잡고 내란엄호"

한예섭 기자

트럼프, 석유 때문에 베네수엘라 압박? 미국인 60% 군사작전 '반대'

이재호 기자

12.3 비상계엄 가담 조지호 청장, 헌재 9명 만장일치로 파면 결정

허환주 기자

손문상의 그림세상

"한국에서 돈 벌지만 한국 말 몰라요…"??

손문상 화백

조국 "특정 정당의 지역 독점 타파해야"…호남서 민주당과 일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7일 "‘바보 노무현’에게는 미완에 그친 꿈이 있었다. 바로 '특정 정당의 지역 독점 타파'"라고 해 눈길을 끌었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호남 지역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일전을 불사하겠다는 뜻을 숨기지 않은 셈이다. 조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노무현은 대통령이 되기 전은 물론 대통령이 된 후에도 지역 독점을 깨

곽재훈 기자

2025.12.18 15:28:31

초록發光

뉴욕 기후 일자리 운동에서 얻는 교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산업 전환 과정에서 노동자는 주로 '보호 대상' 또는 '일자리냐 환경이냐'라는 이분법 속에서 희생양으로 다뤄져 왔다. 미국 뉴욕주 노동자들의 행보는 이런 오래된 프레임을 흔들었다. 뉴욕 기후일자리(Climate Jobs New York‧CJNY)라는 노동 주도의 기후 연합은, 기후 일자리가 단순히 탄소 배출을 줄이는 일자리만이 아니라

이정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25.12.18 14:2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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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李 환단고기 언급, 정권 역사왜곡 신호탄"

김도희 기자

리얼톡-심층 인터뷰

정원오 띄운 '이재명 승부수' 성공할까? 윤석열, 노상원 정말 안 만났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하 직함 생략)은 계엄의 기획자 역할을 했다. 노상원 수첩에 나온 정치인 체포 명단부터 시작해서 노상원이 끄적거린 것들이 일어났다. 근데 정작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노상원의 접점만 확인될 뿐 윤석열 전 대통령과 노상원은 직접 만난 흔적이 없다. 김용현이 노상원을 그림자 속에 두고 노상원의 기획과 아이디어를 받아서 자기 것처럼 윤석열

전홍기혜 기자

2025.12.18 12:30:21

민주당 압박에 먼저? 대법원, 내란죄 다루는 전담재판부 설치한다

허환주 기자

쿠팡 김범석, 노동자 사망에 "왜 열심히 일해? 열심히 했단 기록 남기지 마라"

김범석 쿠팡 창업자(현 쿠팡아이엔씨 이사회 의장)이 2020년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하다 사망한 노동자 사건 관련해서 직접 사건 은폐를 지시한 정황이 보도됐다. <SBS뉴스>는 17일 전 쿠팡 최고개인정보보호책임자로부터 쿠팡 노동자의 사망 이후 김범석 당시 쿠팡 한국 법인 대표와 나눴다는 메신저 대화 내용을 보도했다. 이 내용에 따르면 'BOM

허환주 기자

2025.12.18 11: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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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준의 어퍼컷

내년 지방선거 서울·부산시장 민주당 후보는?

정희준 문화연대 집행위원

생명안전기본법 연속기고

유족 권리 짓밟은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 조사, 생명안전기본법 있었다면…

생명안전기본법은 유가족과 시민의 바람입니다. 세월호참사 이후 유가족과 시민들은 생명과 안전이 지켜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싸워왔습니다. 많은 재난참사의 교훈과 경험을 토대로 생명안전기본법이 발의됐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논의 중입니다. 안전권이 보장되고, 피해자의 권리가 보호되며, 안전영향 평가를 통해 위험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 재난이 발

김성진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참사 유가족협의회' 법률지원단 변호사

2025.12.18 08:00:29

서리풀연구通

트렌스젠더 청소년 정신건강 위협하는 '적대적 사회'

이혜민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탄소 줄이고, 다 좋은데 사람이 살게는 해줘야 하지 않나요"

경남 하동 화력발전소에서 일하는 김철진 씨는 요새 "밤에 잠이 안 온다"는 동료들을 만나고 있다. 늦은 시각 집에서 소주 한잔을 하고 전화를 하거나, 자던 중 깬 뒤 다시 잠에 들지 못하는 동료들이다. 하동 석탄화력발전소 1호기 폐쇄가 불과 1년 뒤로 다가오면서, 현장엔 무력감과 뒤숭숭함이 깔려 있다. 같은 발전소의 또 다른 하청노동자 김영구(49) 씨도

손가영 기자

2025.12.17 22:03:48

오피니언

# 이모저모

# 다시! 리영희

# 김재명의 전쟁범죄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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