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4일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분권형 개헌' 추진 필요성을 밝힌 것으로 알려진 것에 "믿을 국민이 몇이나 되겠나"라고 비꼬았다.
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애당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고래가 사막을 지나가겠다는 말과 같다"며 "분권형 개헌은 '연임 불가'를 피해 가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 어떤 수단을 동원하든 지금 쥔 권력을 놓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임기 단축 개헌을 끝으로 한 사람의 시민으로 돌아가 당당하게 재판을 받겠다' 이렇게 말한다면 혹시라도 좀 믿을 수 있으려나"라며 "이런 이야기만 하니, 나한테는 골프 치자는 소리도 안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분권형 개헌' 발언은 최근 이 대통령과 골프 회동을 한 국민의힘 김태호(4선, 경남 양산시을) 의원이 밝혀 처음 알려진 것이다.
김 의원은 전날 복수의 언론에 지난달 초 이 대통령과 여야 중진 의원이 함께 골프를 쳤고, 이 자리에서 자신이 먼저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할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 대통령에게 "이제 87년 체제는 수명과 역할을 다했다. 지금 체제로 가면 누가 대통령이 되든 전직 대통령이 감옥에 가는 등 악순환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며 "권력과 책임이 배분되는 형태로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에 이 대통령도 분권형 권력 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내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개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이와 관련 "제왕적 대통령제가 가진 문제성에 공감한다"며 "국회의 권한이 강화된 4년 중임 대통령제가 국민적 수용성이 가장 높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그러자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조정식 국회의장이 현직 대통령 연임 가능성을 포함한 중임제 개헌 의사를 내밀었다가 뭇매를 맞은 지 얼마나 되었다고 이제는 청와대에서 직접 나서 중임제 개헌을 노골화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분권형이니 제왕적 대통령제 문제니 수식어를 갈아끼워도 본질은 하나, 대통령 사법리스크를 돌파하려는 '탈옥형 개헌'"이라며 "이 대통령이 정말 개헌에 손톱만한 진정성이라도 있다면, 국민 앞에 나와서 '연임은 없다', '당장 재판 받겠다'는 약속부터 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박충권 수석대변인 명의 공식 논평에서는 "민생은 도탄에 빠지고 정권의 실정으로 지지율이 폭락하자, 느닷없이 4년 중임제를 띄우며 정국 전환에 나선 것"이라며 "국민적 공감대도 없는 청와대발 개헌론에 국민의 의구심과 분노가 커지고 있다"고 경고하고 "정권의 위기를 모면하고 권력을 연장하기 위한 정략적 개헌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