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국회 권한 강화된 4년 중임 대통령제가 국민 수용성 높아"

"분권형 대통령제 특정하지 않아…내각제는 아니다"

청와대는 권력구조 개헌에 관한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과 관련해 "국회의 권한이 강화된 4년 중임 대통령제가 국민적 수용성이 가장 높다"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14일 기자들과 만나 "제왕적 대통령제가 가진 문제성에 공감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한계를 중임제로 보완하겠다는 것이므로 내각제는 아니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분권형 대통령제 등을 특정해 지칭한 것이 아니다"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은 이 대통령이 최근 다선 의원들과 골프 회동을 가진 자리에서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 제안에 공감하며 "내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개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호응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비공개 골프 회동에서 오갔다는 '임기 단축 개헌'이나 '분권형 권력구조' 구상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하지 않으면서도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4년 중임 대통령제 원칙은 재확인한 것이다.

국회에서 총리를 추천하는 총리추천제, 감사원 기능의 국회 이관 등 이 대통령이 언급한 바 있는 국회 권한 강화 개헌 조치들이 필요하다는 인식 역시 여전히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또 "개헌은 국회에 200석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므로 국회에서 논의되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본관 앞에 봉황기와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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