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체감성이 낮은 청년 정책에 대해 "근본적인 반성의 얘기를 한 번 해보고 싶다"며 청년정책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국정운영과 정책에 대한 호응도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청년층을 향한 정책적 방향 전환을 모색하겠다는 취지다.
모두발언에서 "매우 어려운 주제"라고 운을 뗀 이 대통령은 "청년들의 어려움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정책적인 노력들을 하긴 하는데, 몸에 느껴질 만큼의 확실한 성과를 내는 것도 아니"라며 거듭 자세를 낮췄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살았던 시대는 객관적으로는 어려웠던 시기이기는 한데, 기회와 희망이 많았다"며 "경제적으로도 계속 고속 성장하고, 인구도 늘어나고, 사회가 발전하는 시대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 청년 시대와 현재의 청년 시대는 많이 다른 것 같다"며 "지금은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도전하는 청년이 아름답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 뺨 맞게 돼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회가 매우 부족한 사회가 됐다"며 "경제적으로 보면 저성장 사회가 됐고, 사회적으로도 매우 많이 발전해서 이제 더 이상 팽창하기보다는 유지·관리되는 사회"라고 했다.
또한 "기성세대들은 많은 기회를 누렸고 그에 따른 많은 결과들을 취했는데, 새로운 세대에게는 기회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국민주권정부 이후 성장률은 어느 정도 회복되고 있기는 한데, 성장의 회복이 좀 특이해서 그야말로 노동력을 많이 필요로 하지 않는, 그야말로 '고용 없는 성장'이 대세"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이 미래 산업사회의 중심이 되면서 이제는 성장을 해도 그에 상응하는 과거만큼의 일자리가 생겨날지도 의문인 사회"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거듭 "청년들에 대해 우리가 정책적 배려를 한다고는 했는데, 그건 과거 기성세대 기준으로 봤을 때 많은 것이고, 지금 현재 처한 상황에 비춰보면 과연 충분하냐", "노인 세대에 대한 정책적 배려는 너무 당연하고 계속 압도적으로 늘어가는데, 청년 세대들에 대해서 과연 충분한 배려를 했나"고 했다.
또한 "기회도 많고 몸도 건강하고 미래도 창창하니까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인 점을 감안해서 열심히 도전하고 넘어지고 하는 게 오히려 경험으로 도움이 되지 않냐는 생각들이 있었던 게 사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게 효율적인지, 어떤 것이 구체적으로 바라는 바인지를 점검해 보면 좋겠다"며 참석자들에게 의견을 구했다.
이 대통령이 스스로 진단한 정부 정책의 문제점은 "공급자 중심의 사고를 한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이런 공급자적 마인드"라며 "수요자, 정책 대상자 입장에서는 '그거 아닌데, 헛다리짚는데' 이런 생각이 들 때도 많을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겠나"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분야별 발제를 맡은 서복경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민간 부위원장,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 정세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신진욱 중앙대학교 교수를 포함한 청년정책 전문가 11명이 참석했다.
청와대는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현 청년정책을 진단하고 정책의 예산과 행정, 소통 체계를 점검해 청년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라고 했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