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은 19일 정부가 서울 용산공원을 활용한 주택 공급을 추진하는 데 대해 "집값 못 잡은 책임을 용산공원으로 덮으려 해서는 안 된다"며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의 부동산 규제 완화 요구에 이재명 대통령이 "집값을 폭등시킬 가능성을 높여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 것에는 "불필요한 걱정이고 과도한 우려"라고 반발했다.
오 시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서울시당과 서울시가 공동 주최한 '8.13 부동산 대책 무엇이 문제인가' 주제의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정부가 내놓는 건 확실한 공급 신호가 아니라 더 징벌적인 세금, 규제"라며 "서울의 마지막 대규모 녹지 공간인 용산공원에 아파트 공급을 강행하려는 움직임도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그는 "용산공원을 최대한 보존해서 여가와 휴식, 자연 생태 공간으로 조성하는 건 법으로 정한 사회적 공감대고 원칙"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에는 이미 확실하고 검증된 공급 대안이 있다. 바로 재개발·재건축"이라며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민간 정비 사업 용적률 규제,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등 아직도 사업의 속도를 가로막는 핵심 규제부터 풀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오 시장은 "정비 사업을 통한 도심 공급은 옥죄고, 용산공원과 같은 녹지 자산에서 해법을 찾는 건 명백한 자가당착"이라며 "단호하게 반대해서 저희의 뜻을 관철시켜 나가겠다"고 했다.
그는 토론회 중간 이석하며 기자들과 만나서도 "용산공원 일부, 어린이정원을 택지로 쓰겠다, 아파트를 짓겠다는 정부안을 서울시는 통보받은 적이 없다. 언론을 통해 접했다"며 "이 일의 진행에 있어 서울시와의 협조는 반드시 필요하다. 법령상으로도 협의권자로 돼 있다"고 강조했다.
오는 20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회동이 예정된 것에는 "정부가 방침을 정하고 밀어붙이기식 해법을 모색한다면 실효성 있는 대책이 어렵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할 생각"이라고 했다. 오 시장은 "타협의 여지는 조금도 없다"고 못 박았다.
전날 이 대통령 주재 비공개 국무회의에 배석한 오 시장이 부동산 규제 완화 등을 요구하자, 이 대통령이 "공급을 늘리자는 것이지, 집값을 폭등시킬 가능성을 높여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 사실이 청와대를 통해 알려진 것에 오 시장은 "전혀 현실감 떨어지는 불필요한 우려"라고 반박했다.
그는 "필수로 수반되는 부작용이 무서워 재개발·재건축 자체를 하지 않는다면 서울시에 신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은 사실상 없다"고 거론했다. 또 "부작용을 우려해 재개발·재건축을 망설이거나 미루는 건 본말전도"라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민의힘 서울시당위원장인 배현진 의원과 오 시장과 가까운 서울 지역구 조은희·김재섭 의원이 참석했다.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 서울 지역 원외당협위원장 등도 자리했다. 배 의원은 인사말에서 "문재인 정부가 다시 시작됐나 할 정도로 대출 규제, 세금폭탄, 부동산 거래 규제 3박자, '문재인표' 부동산 시장의 폐단이 다시 이재명 정부 들어 도래했다"며 "서울에서 살아 나갈 모든 사다리를 붕괴시킨 것"이라고 공세를 폈다.
조 의원은 "집값이 올랐다고 세금으로 이사를 강요하고, 평생 준비한 노후 계획까지 흔들어서는 안 된다. 오죽하면 국민이 이번 세제 개편을 두고 '고려장 세제'라고 하겠나"라고 발언했다. 김 의원은 "몇 중 규제 만들고, 재개발·재건축 못 하게 하고 이제 와서 용산이라는 땅을 올린다는 건 정답을 앎에도 이상한 해답을 찾아 진행하는 것"이라며 "원칙 있는 공급이 아니라 패닉 공급"이라고 말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오 시장의 반대 입장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인 김영배 의원은 이날 문화방송(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치적 슬로건"이라며 "오 시장도 자기 정치적 구호만 가지고 자꾸 자기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지 말고 시민을 위해 대승적으로 결단해달라"고 했다.
김 의원은 "(오 시장) 자기는 환경을 보호하려고 하고, 재개발·재건축 민간시장을 존중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정부가 민간시장에 거스른다는 식의 자기 정치 슬로건만 반복해서 외치는 대책 없는 반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울의 인구 구조는 이미 1인 가구 40%, 2인 가구까지 치면 67%가 존재하고 있는데 이 분들에 대한 대안은 전혀 없이 자꾸 재개발·재건축 공급만 외친다는 것 자체가 또 하나의 기득권 강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용산공원 택지' 계획안에 대해 "(반환되는 용산기지) 전체 부지가 349만 평 정도인데 그 가운데 공원으로 조성되는 건 약 300만 제곱미터, 90만 평"이라며 "그 중에 용산어린이정원이 30만 제곱미터, 9만 평 정도로 딱 10분의 1 정도 되는 부지인데, 거기가 거론되는 이유는 국방부 청사나 4호선 신용산역과 가깝고 대로변에 접해 있어 접근성도 용이하면서 비어 있는 부지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거론됐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다만 그는 "거기만 정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건 아니고 '전체를 보면서 다시 한번 논의해 보자' 지금 그렇게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했다. 용산공원 부지, 특히 어린이정원 부지가 주택공급 대상지로 검토되고 있음을 부인하지 않은 것이어서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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