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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정치시평

"강용석의 출마가 정진후 공천을 용서해주는가?"

[시민정치시평] 젠더정책과 성평등, 그리고 4.11 총선

여성운동계는 그간 여성과 성소수자의 차별과 소외를 극복할 수 있는 젠더정책의 힘 있는 추진과 성평등 구현을 위해 여성뿐만 아니라 젠더의식을 가진 정치인이 충원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해왔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가족과 사회를 유지하는데 있어서 핵심적인

백미순 한국성폭력상담소장

2012.04.03 11:04:00
"생협·한살림이 세상을 바꾼다고?"

[시민정치시평] 협동조합,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작년 연말 기존의 8개 개별법과 달리 어느 분야에서나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되었다. 그리고 올해는 UN이 정한 세계협동조합의 해이다. 지난 3월 2일 50년 만에 농협중앙회는 중앙회, 경제지주회사, 금융지주회사로 분할되었다. 대규모

김기태 한국협동조합연구소 소장

2012.03.29 11:00:00
"이명박 정부가 정말 실패했는가?"

[시민정치시평] MB정부의 실패가 시민의 승리를 보장하지 않는다

이명박 정권 후반기에 들어서 양극화가 심해지는 등 경제지표가 호전되지 않고 저축은행 부도 사태, 민간인 사찰 건, 종편의 파행 운영 등이 불거지면서 이 정부가 실패했다는 야당의 공세가 힘을 얻었다. 작년의 10.26 선거에서 시민운동가 출신 박원순씨가 시장에 당선되고

김동춘 성공회대 교수

2012.03.27 11:03:00
"오바마는 왜 월가를 두려워하나?"

[시민정치시평] 월가점령운동과 금융개혁의 향방

2011년 9월 17일 뉴욕의 주코티(Zucotti) 공원에서 시작된 월가점령운동이 새 봄에 첨단 IT 기자재로 재무장해 본격적인 활동을 재개할 태세다. 전 세계의 이목이 여전히 월가점령운동세력에서 집중되고 있는 것은 이 운동이 21세기 미국자본주의의 정곡을 조준하여 이에 정

전창환 한신대 교수

2012.03.22 14:46:00
"핵 없는 세상 지향한다"는 MB의 거짓말

[시민정치시평] 핵안보 말하는 그들에게 시민의 안전이란?

이명박 대통령은 어제(19일) 아침 정례 라디오 연설에서 "핵 테러는 이제 인류 생존을 위협하는 가장 심각한 위험요소가 되었고, 북한을 목전에 둔 우리도 핵 테러 위협 속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말했다. 내주 26일~27일 서울에서 열리는 핵안보정상회의 개최를 두고 한 말이

박정은 참여연대 평화국제팀장

2012.03.21 07:59:00
"한명숙·문재인·임종석·이인영은 노무현의 한계를 극복했는가?"

[시민정치시평] 2012년 선거와 경합적 다원주의: 민주적 대결 정치를 향하여

최근 한명숙 대표 체제의 통합민주당이 임종석, 이화영, 구인호 등을 공천한 것은 차라리 잘된 일인지도 모른다. '이명박 심판'과 '정권 교체'라는 시대적 과제에 가려 많은 사람들이 잊고 있었던 새삼스런 진실을 드러내 보였기 때문이다. 그 진실은 통합민

이항우 충북대 교수

2012.03.15 08:06:00
'음란한' 박경신의 행위가 용인되어야 하는 이유

[시민정치시평] 박경신의 죄를 국민에게 물었는가?

만약 그림을 검열하는 나라가 있다고 생각해 보자. 이 나라에서는 검열에 의해 부적당하다고 판단된 그림은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는다. 그런데 어떤 그림에 대한 검열이 문제 있다고 판단한 검열자가 있었다. 이 검열자는 이 그림에 대한 검열의 문제를 지적하고 싶었다. 왜

박주민 변호사

2012.03.13 10:29:00
스티브 잡스와 김어준의 공통점은?

[시민정치시평] 스마트 바보의 시대 - 잡스와 김어준의 미학

스티브 잡스는 스마트 혁명을 연 장본인이지만 삶 자체는 별로 스마트해 보이지 않는다. 사시사철 검정색 터틀넥 상의에 청바지만 입고 다니는 그의 모습은 세상물정 모르는 '멍청이(nerd)'의 모습 그대로이다. 아이팟과 아이튠즈로 음악 산업을 압축파일 천국으로

양정무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2012.03.08 10:57:00
'2012년 4월'에는 부자증세 실현될까?

[시민정치시평] 부자 증세 외에는 경제위기 탈출할 길 없다

다수의 경제학자들은 지금의 선진국들 경제위기가 대공황에 버금가는 위기라고 진단한다. 대공황 이후 각국이 몇 가지 위기관리장치를 마련한 덕분으로 그 때만큼 치명적인 위기에 직면하진 않았지만 그에 버금간다는 것이다. 경제지표들은 대공황 때에 비해서 매우 양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

2012.03.06 14:48:00
대법원과 현대차의 1차전, 그 후는?

[시민정치시평] 현대차 불법파견 최종판결의 의미와 남겨진 과제

고용불안과 차별대우에 상시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에게 정말 반갑고도 기다렸던 희소식이 날아왔다. 2월 23일 오후 2시 대법원은 현대차 울산공장 생산라인에서 일했던 사내하청 노동자가 불법파견 노동자에 해당하고, 2년 이상 근무했기 때문에 그는 정규

이상호 민주노총 정책국장

2012.03.02 10: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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