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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정치시평

손해만 본 박명기의 경우

[시민정치시평] <33> 곽노현 1심 판결에 대하여

지난 1월 19일 세간의 주목을 끈 서울시 교육감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판결 선고가 있었다. 재판부는 곽노현 교육감이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2억원을 준 것이 공직선거법에서 금하는 후보 사퇴 대가에 해당된다고 하여 곽 교육감에게 벌금 3천만원, 박명기 교수

이석태 변호사

2012.01.26 10:28:00
"아버지는 과로사, 삼촌은 투잡, 아들은 알바…"

[시민정치시평] <32> 장시간노동체제의 '불편한 진실'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일자리만들기가 다시 사회적 화두가 되고 있다. 지난 1월 4일 현대차와 기아차는 고질화된 장시간노동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개선대책 압박에 굴복하여 올해 1400명을 신규로 채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를 통해 자동차사업장에서 10시간 철야근무,

이상호 민주노총 정책국장

2012.01.19 08:41:00
김기식, 이학영의 탈락에서 배워야 할 것

[시민정치시평] <31> 민주통합당 경선 이후

1. 민주통합당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거의 긴 여정이 지난 15일에 종결됨으로써 새로운 당을 이끌어 갈 지도부 구성이 일단락됐다. 민주통합당의 탄생과 지도부 경선은 몇 가지 측면에서 기존 민주당 전통의 변화를 의미한다. 첫째, 진보화다. 창당 과정에는 기존 민주당보

신진욱 중앙대 교수

2012.01.17 10:48:00
"미얀마의 봄, 이제부터가 더 중요하다"

[시민정치시평] <30> 미얀마의 봄과 꽃샘추위

아직 계절상 봄을 바라보기는 이른 감이 있지만, 겨울의 끝에서 봄을 바라는 마음 한 구석에는 꽃샘추위에 대한 약간의 걱정이 늘 있게 마련이다. 미얀마의 정치 환경에 봄이 오고 있는 것이 거의 확실해 보인다. 그런데 미얀마의 봄을 기대하면서 마음 한구석에는 이 봄을

이재현 한국동남아연구소 선임연구원

2012.01.12 10:50:00
"혁명은 시작되었고, 우리를 막을 순 없다"

[시민정치시평] <29>2012년의 점령시위

시사 주간지 타임은 '시위대(the protester)'를 2011년 '올해의 인물'로 선정했지만, 그 주인공들의 일부인 월가 점령 시위대는 자신의 공식 웹사이트에서 2011년을 '반역'과 '혁명'의 해로 평가했다. 1월 14일 23년간의 벤 알리 독재 정권

이항우 충북대 교수

2012.01.10 11:21:00
"MB의 실패가 곧 반MB의 성공이라는 것은 착각"

[시민정치시평] 개혁지각 한반도, 상생의 봄을 위한 이중과제②

이제 남쪽으로 눈을 돌려 보자.북한이 거의 동토(凍土)의 불통 상태인데 비한다면 남한의 형편은 한결 낫다. 대한민국은 불통(극우반공의 깃발)과 숨통(민주공화국의 깃발)이 어우러지면서 열린 민주사회를 향한, 역동적 갈등을 전개해 왔다. 정부수립 시점에서 '기원의

이병천 강원대 교수·<시민과 세계> 공동편집인

2012.01.06 08:17:00
"북한은 왜 체제 실패에 대한 자기계몽이 없는가"

[시민정치시평] 개혁지각(遲刻) 한반도, 상생의 봄을 위한 이중과제①

새해를 맞아 모두 묵은 때를 씻어내고 새 마음으로 시작하려는 다짐을 굳게 한다. 그러나 송년(送年), 망년(忘年) 자리를 연거푸했건만 별 수 없이 지난 해의 자산과 부채를 모두 떠안고 가야 한다. 개인만이 아니라 역사의 흐름 자체가 그런 것 같다. 누가 말했던가. "인간

이병천 강원대 교수·<시민과 세계> 공동편집인

2012.01.05 12:09:00
"김근태에게 진 빚을 이제 갚아야 한다"

[참여사회연구소 시민정치시평] <26>야권통합의 선결조건

오늘은 영원한 민주주의자 김근태가 안식하는 날이다. 살아 있는 자로서 우리들은 김근태에게 빚진 자다. 빚은 언제든 갚아야 한다. "2012년을 점령하라"는 그의 유언에 우리는 충실히 답함으로써 조금이나마 빚을 갚아야 한다. 임진년 2012년의 태양은 이미 높이 떠올랐

조흥식 참여사회연구소 소장·서울대 교수

2012.01.03 10:39:00
중구난방(衆口難防), 무리의 입은 막을 수 없다

[시민정치시평] '뿌리 깊은 나무'와 SNS의 정치학

올해 가장 인기를 누렸던 TV 드라마 중 하나인 '뿌리 깊은 나무'는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과정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극화한 것이다. 이 드라마에서는 조선을 건국하는데 핵심역할을 했던 밀본(密本)이라는 사대부 비밀결사가 세종의 한글창제를 막기 위해 절치부심하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

2011.12.29 10:08:00
'북(北)바라기' 이명박 정권, 조문이라도 주동하라!

[시민정치시평] <24>'대북 정치'의 복원을 갈망하며

지난 2011년 12월 19일, 점심도 건너뛰면서 진행한 오전 수업을 마치고 간단히 끼니나 때우려고 컵라면에 물을 붓고 익기를 기다리면서 연구실 PC를 켰다. 그리고 습관적으로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띄웠는데 완전히 메가톤급 뉴스가 떠 있다. 단 한 줄 - '북한, 김정일

홍윤기 동국대 교수(철학)

2011.12.26 08: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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