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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정치시평

"실수는 잘못이지만 새로운 선택의 기회다"

[시민정치시평] 원칙을 훼손시키는 정치적 선택

각 정당마다 메가톤급 총선 후유증을 앓고 있다. 아직 4. 11 총선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정치권은 권력재편 작업을 마무리하고 있다. 전당대회를 치르고 원내총무와 당 대표를 선출했다. 이제 대선준비 체제로 탈바꿈하고 그 체제를 이끌 리더를 찾고 있다. 일을 치르면

이양수 한양대 강사

2012.05.08 11:56:00
'소신' 박근혜는 사라지고 '침묵'하는 박근혜가 나타났다

[시민정치시평] 박근혜, '대통령 박정희'를 꿈꾸나?

대선 전초전과 같았던 4.11 총선이 지나갔다. 물론 총선결과에 대해 안도의 가슴을 쓸어내리는 사람도 있었고, 삶의 의욕을 잃었다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다. 일부 진보진영에서는 진보적인 정당들의 득표율이 보수적인 정당들의 득표율 앞선 것에 위안을 삼고 있다. 말도 많

윤홍식 인하대 교수

2012.05.03 10:32:00
"'불법노동' 아니라 '불법고용'으로 불러야하는 이유"

[시민정치시평] 노동절에 다시 생각하는 '고용'노동부

조직이나 제도, 사건의 명칭은 그 정체성이 가장 잘 드러나도록 정하는 것이 상식이다. 본질과 동떨어진 이름을 지어 붙이게 되면 사람들은 당연히 혼란스러워지게 마련이다. 게다가 가끔은 이런 혼란이 애초에 의도된 것일 때도 많아서 조심해야한다. 얼마 전 외국인과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2012.05.01 11:10:00
"12월 19일, 투표율 80%를 만들어내는 길은?"

[시민정치시평] 프랑스 대선을 보는 3가지 관점

프랑스 대선의 '투명 투표함'이 화제가 되고 있다. 프랑스 대선에는 우리에게 익숙한 '기호' 몇 번 이런 것도 없어서 사르코지 세 번째, 올랑드 아홉 번째, 녹색당의 에바 졸리 첫 번째, 이렇게 포스터 붙이는 순서만 있고 이 순서도 제비뽑기로 정한다는 소

좌세준 변호사

2012.04.26 11:14:00
수사반장이 끝난 곳에서 CSI는 시작된다

[시민정치시평] 2012년 대선과 SNS의 관계

두 사람이 바닥에 쓰러져 있다. 남자는 다리에 관통상을 입고 쓰러져 있고, 여자는 총에 맞아 머리 뒤통수가 터진 채 쓰러져 있다. 현장은 여자가 먼저 남자를 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처럼 보인다. 형사가 말한다. 얼마 전 남자가 여자를 버리고 재벌가 여자와 결

곽동수 KCU한국사이버대학교 외래교수

2012.04.24 11:07:00
"점유는 소유에 앞선다"

[시민정치시평] 소유권은 절대적 권능이 아니다

용산참사를 비롯한 재개발, 재건축 과정에서 단골로 등장하는 사회적 문제가 강제철거 문제다. 강제철거의 무자비성을 비판하면서 강제철거금지법을 만들자는 논의도 있다. 그러나, 민법이 소유권의 절대적 권능으로서 소유자에게 점유자를 무자비하게 쫓아 낼 수 있는 권한

이헌욱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

2012.04.19 10:33:00
"재벌개혁이 경제민주화의 전부는 아니다"

[시민정치시평] 금융민주화의 최대의 적은 거대 금융권력

금융민주화는 경제민주화의 한 부분이다. 그러나 국내에서 금융민주화 논의는 경제민주화에 한참 뒤쳐져 있다. 재벌개혁이 핵심인 경제민주화 논의의 연장선에서 재벌소유 비은행 금융계열사의 문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금융산업의 중심축인 은행산업에 대해서는 금산분

조혜경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

2012.04.17 10:38:00
선거는 스포츠가 아니고, 유권자는 관객이 아니다

[시민정치시평] 야권에 진정성 회복을 호소한다

바야흐로 벚꽃과 야구의 계절이다. 진해에는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고, 지난주부터는 프로야구가 개막을 했다. 그러나 뭐니 뭐니 해도 이슈는 총선이었다. 여야의 접전과 대치구도는 9회 말의 야구경기보다 흥미진진했다. 그러나 벚꽃과 야구를 제칠 정도로 뜨거웠던 열기는

이한나 20대·1년차 직장인

2012.04.13 11:39:00
'김용민 파문'에 우리가 해야할 일

[시민정치시평] 쫄지 않고 욕하기, 닥치고 투표하기

선거는 보통 당선되려고 출마한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한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MB정부 들어 실시된 각종 선거를 겪으면서 후보가 아니라 도리어 유권자의 자질을 검증하는 것이 선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자주 갖게 되었다. 처음 실시되었던 보궐 선거에서는 천안함 사

홍윤기 동국대 교수

2012.04.10 12:22:00
백화점 직원 김씨가 대인기피증 시달리게 된 사연

[시민정치시평] 공황장애, 우울증 그리고 직업성 정신질환

공황장애로 투병하다 지하철에 투신 사망한 기관사 노동자가 사고발생 19일 만인 지난 3월 30일 장례를 치렀다. 2003년 기관사 노동자의 공황장애 산재인정 이후에도 무대책으로 일관하던 정부와 자본에 의해 유명을 달리한 고인의 명복을 빈다. 공황장애, 우울증, 외상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장

2012.04.05 11: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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