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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정치시평

김대중 D, 노무현 C, 전두환 A…이것은?

[시민정치시평] 재벌개혁과 한국경제 새판짜기…99% 연대의 길로

복지에 이어 경제민주화가, 그리하여 그 핵심 관문으로서 재벌 개혁이 모두, 더불어 잘사는 나라로 가기 위한 중심 의제로 다시 떠올랐다. 대한민국이 가히 '재벌 동물원', 또는 '삼성공화국이' 꼴이 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재벌의 탐욕과 탐식, 독점

이병천 강원대 교수

2012.02.28 14:28:00
강북좌파가 진보정당을 못 미더워하는 이유는?

[시민정치시평] 경제적 약자들의 급진화와 강북좌파의 등장②

앞의 칼럼에서 '강북좌파'라는 생소한 개념을 사용하면서 경제적 약자층의 급진화 경향에 주목했다. '강북좌파'는 누구이며 어떤 계기로 등장했는가? '강북좌파'의 '강북'은 서민을 상징한다. 강남좌파'의 '강남'이 풍요로운 중

한귀영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 연구위원

2012.02.24 10:33:00
강남좌파? 이젠 강북좌파가 대세!

[시민정치시평] 경제적 약자들의 급진화와 강북좌파의 등장①

바야흐로 정치의 해다. 많은 이들이 한국 정치가 거대한 변화의 한복판에 있다고, 이번 선거는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고들 이야기한다. 정치를 둘러싼 담론은 늘 변화 담론을 동반한다. 사실 그동안 중요하지 않은 선거는 없었고, 선거를 전후한 시기 한국 정치는 늘 '

한귀영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 연구위원

2012.02.23 10:42:00
한미FTA, 박근혜식 복지국가의 미래

[시민정치시평] 박근혜가 꿈꾸는 복지는 미국식 잔여복지

한미FTA는 여전히 진행형이다. 민주당은 집권하면 한미FTA를 폐기하겠다고 큰소리치더니 슬그머니 재재협상카드를 내밀고 있다. 의욕이 너무 앞섰나 보다.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하 박근혜)은 한미FTA 폐기를 운운하는 야당에게 나라를 맡길 수 없다고 주장한다.

윤홍식 인하대학교 교수

2012.02.21 11:45:00
"MB정부 심판이 참여정부 부활인가"

[시민정치시평] '국민경선' 뒤에 숨어 '혁신' 피하려는 민주당

이명박 심판은 이제 여당도 피해갈 수 없는 4월 총선의 표심이 되고 있다. 여당도 이제는 이명박 정부와 거리를 두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포퓰리즘 비난과 달리 근로빈곤층 사회보험료 지원 등 전향적인 복지정책과 심지어 재벌개혁까지 여당식 개혁정책으

김남근 변호사‧참여연대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2012.02.16 11:33:00
일본, '폭발'과 '침몰'의 기로에서

[시민정치시평] '퇴적사회' 일본의 하시모토 열풍, 변형된 파시즘?

일본은 '퇴적사회(堆積社會)'다. 메이지 유신 이후, 어쩌면 그 이전부터 쌓여 온 역사의 침전물들이 한번도 제대로 치워지지 않은 사회다. 가장 우선 변화되어야 될 것이 오히려 가장 깊숙한 곳에 묻혀 버렸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이, 더 단단하게 다져지고 있다.

홍일표 한겨레경제연구소 연구위원

2012.02.14 11:00:00
새누리당마저 '좌클릭', 이제는 증세다

[시민정치시평] 재정적 지속가능성인가, 사회의 지속가능성인가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강한 정부", "시장실패가 일어난 분야에서 이를 시정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개입의 확대",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여 경제민주화를 실현". 이것은 한나라당 비대위가 지난

김영순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2012.02.09 11:38:00
진중권과 나꼼수는 끌어안아야 한다

[시민정치시평] 진중권과 나꼼수 그리고 새로운 공중의 탄생

진중권은 '용감한' 지식인이다. 지식인이 대중과 다르게 생각한다는 것이 그 자체로 별다른 일은 아니지만, 그는 그런 다른 생각을 갖고 대중과 자주 그리고 의식적으로 맞서 싸운다. 정치적으로 활동하는 보통의 많은 지식인들이 혹시라도 대중의 심기를 건드릴까봐

장은주 영산대 교수‧<시민과 세계> 편집주간

2012.02.07 10:59:00
"박종철·김근태, 그때 지검장 직선제가 있었더라면..."

[시민정치시평] <35> 故 김근태 선생을 추모하며

최근 민주통합당의 전당대회에서 여러 후보들이 주장한 이래 "지방검찰청 검사장 직선제"가 검찰개혁의 새로운 방안으로 주목되고 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나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 설치 등 검찰개혁을 위해 그동안 논의되었던 방안들은 검찰인사제도에 관한 한 공통

이국운 한동대 교수

2012.02.02 12:03:00
재벌의 빵집 경쟁과 쥐 식빵의 공통점은?

[시민정치시평] <34> 이부진의 '빵집 철수' 결정보다 중요한 것

1. 지치는 기색 하나 없이 계속해서 이야기 거리를 제공하는 정부다. 이번 주 화제는 단연 재벌 식품 사업에 대한 이 대통령의 경고성 언급을 둘러싼 해프닝이다. 대기업의 식품 사업은 이미 오래된 일이나, 일부 언론은 이번 사건을 이 대통령의 통치력과 직결시켰다. 기

이양수 한양대 강사

2012.01.31 10: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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