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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전 서울대 명예교수 최신글

부유층을 위한 사회복지

[이정전 칼럼] "재정 위기 남유럽, 복지천국 아닌 부자천국일 뿐!"

유럽 경제위기의 돌파구가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등 남부 유럽 국가들이 여전히 골칫거리다. 이런 가운데 그린스펀 전 미연방준비은행의장은 남부유럽과 북부유럽이 분리되기 전까지 유럽의 경제위기는 해결되지 않을 거라고 단언하고 있다.

이정전 서울대 명예교수
한미 FTA, ISD만 문제가 아니다

[이정전 칼럼] '충분한' 보상방안, 과연 있는가?

한미 FTA 비준을 둘러싼 정치권의 대립이 막바지에 이른 듯싶다. 여권이 강행을 서두는 가운데 야당은 투자가-국가소송제도(ISD: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에 대한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다. 한미 FTA 전체가 문제라고 하는데 한미 FTA는 온데간데 없고 아리송한 IS

이정전 서울대 명예교수
"어느 후보가 99%의 고통을 더 잘 보듬어줄 수 있을까?"

[이정전 칼럼] "월가 시위를 끝내 이해 못하는 한나라당"

어느 후보가 99%의 고통을 더 잘 보듬어줄 수 있을까? 2011. 10. 24 이정전(서울대 명예교수) 최근 우리 정치권을 뒤흔든 안철수 바람 그리고 정당대표가 아닌, 시민대표가 서울시장후보로 선출된 사건은 기존 제도권에 대한 우리 국민의 실망을 반영한다. 고질적 실업

이정전 서울대 명예교수
"더 놀고 더 쉬자"

[이정전 칼럼] "노동중독의 한국, 새로운 길 찾을 때"

소득수준이 높아지면 여가의 가치가 커진다. 그래서 소득이 10% 늘어난다면 관광수요는 10%보다 훨씬 더 많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요즈음의 젊은이들은 돈을 더 많이 벌기보다는 여가를 더 즐기려 한다는 사실이 각종 여론조사에서뿐만 아니라 실제 직장에서도 확인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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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를 분노하게 하는 여섯 가지 불의"

[이정전 칼럼] "영화 <도가니> 열풍, '정의'를 묻는다"

근래 안철수 바람이나 야권 단일화 후보로 박원순 씨가 선출된 사건은 우리 국민이 제도권에 얼마나 실망하고 있는가를 잘 반영한다. 실망했다고 보기보다는 분노했다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다. 그렇다. 우리 국민은 제도권에 화가 나있다. 이명박대통령이 정의사회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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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만 번지르르한 나라, 대한민국"

[이정전 칼럼] "소득 높아질수록, '돈으로 살 수 없는 행복' 중요해져"

얼마 전 한국개발원(KDI)은 우리나라의 '삶의 질'이 OECD 국가들 중에서 최하위권에 속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한국개발원이 개발한 지표에 따르면 삶의 질에서 우리나라는 OECD의 39개국 중에서 27위를 기록했다. 100명 중에서 70등 한 셈이다. 국가간 행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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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 투표'의 교훈"

[이정전 칼럼] "외모나 눈물에 혹하는 게 진짜 '나쁜 투표'"

8월 24일 무상급식 주민투표율 25.7%를 놓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 쪽에서는 오세훈시장의 승리라고 추켜세우는가 하면 민주당 쪽에서는 보편적 복지를 지지하는 서울시민의 승리라고 주장한다. 어떻든 오시장의 정치적 승부수가 일단은 실패로 끝났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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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적인 마음과 공적인 마음"

[이정전 칼럼] "재벌이 떡볶이 시장까지 싹쓸이, 애덤 스미스가 봤다면?"

대기업의 위세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어서 기업친화적인 여권의 핵심조차 크게 우려하고 있다. 국내총생산에서 10대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5년의 35%에서 최근에는 41%로 치솟았다. 대기업의 무분별한 팽창이 영세상인들의 도산과 실업을 양산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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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에도 못 미치는 전기요금, 올리는 게 옳다"

[이정전 칼럼] "폭우 등 기상 이변, 에너지 정책 전환 계기 삼아야"

7월 마지막 주 3일 동안의 기습적 집중호우로 수도권에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였다. 평소 환경문제에 관심이 많았던 분들 중에는 이번 폭우피해의 참상을 보면서 지구온난화를 머리에 떠올린 분들이 적지 않았을 것이다. 지구온난화가 몰고 올 재난으로 폭우, 홍수, 한발,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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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부 격차가 '시장 경제' 망친다"

[이정전 칼럼] "소득 분배 방식이 상품 생산에 영향 미쳐"

우리나라의 빈부격차에 대하여 국민 대다수가 우려하고 있고 정치권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빈부격차로 인한 사회적 갈등에만 관심을 가질 뿐, 그것이 시장을 크게 왜곡하고 이로 인해서 빈부격차가 더욱 더 악화되는 측면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 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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