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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전 서울대 명예교수 최신글

"부자감세 철회와 공정사회"

[이정전 칼럼] "'정의 열풍', 국민은 철학 있는 정부를 원한다"

옛날 희랍시대에는 정의에 대한 논의가 상당히 활발했었던 것 같다. 플라톤의 정의론이나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론이 아직도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같은 것은 같게 대우하고 다른 것은 다르게 대우한다." 이 말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니고마코스 윤리학

이정전 서울대 명예교수
"배춧값 파동, 끝나지 않았다"

[이정전 칼럼] "'농협 바로 세우기'가 해법이다"

정부 얘기가 나오면 으레 튀어나오는 불만이 두 가지 있다. 그 하나는 "정부는 왜 이렇게 귀찮게 굴고 못 살게 구는가."이다. 특히 장사하는 사람들이나 기업하는 사람들이 이런 불만을 아주 자주 토로한다. "대한민국에서는 도대체 기업 못해 먹겠다."고 이들은 밥 먹듯 말

이정전 서울대 명예교수
"흡연자는 나랏돈 절약하는 애국자?"

[이정전 칼럼] 담뱃값의 경제학

담뱃값 인상을 놓고 찬반양론이 뜨겁다. 대한의사협회는 "흡연으로 인한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급여비 지출액이 연간 2조원을 넘기고 있다"며 흡연율을 줄이기 위해서 담뱃값의 대폭 인상을 요구하였다고 한다. 이 협회는 흡연 관련 질환으로 인한 우리나라의 총 사회경

이정전 서울대 명예교수
"경제학은 무용지물? 놀기 좋아한 케인스의 독설"

[이정전 칼럼] "자본주의는 창의력 뛰어난 말썽꾸러기"

2008년 미국 발 세계경제 위기를 예측하지 못했다고 해서 경제학자들이 욕을 진탕 얻어먹은 이래 경제학 무용론이 가시지 않고 있다. 사실, 세계 경제가 1930년대 대공황 이래 최대의 경제위기를 당하고 있다는데 이를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니 비난받아 싸다. 미국 발 세계경

이정전 서울대 명예교수
"흥하는 이웃이 있어야 나도 흥한다?"

[이정전 칼럼] "반기업 정서가 생긴 배경을 돌아보라"

시장주의자들이나 보수성향 인사들은 우리 사회에 반기업 정서가 널리 퍼져 있으며 성공한 기업가들을 존중해주는 태도가 결여되어 있음을 크게 한탄한다. 이런 보수성향의 정서를 대변하는 책들이 책방에 즐비하다. 얼마 전에 나온 <성공경제학>도 그런 책들 중의 하

이정전 서울대 명예교수
불과 2년, '한나라당 압승'이 '야당 압승'으로 뒤바뀐 이유는?

[이정전 칼럼] 가치관의 양극화와 중간세력의 역할

6ㆍ2 지방선거가 이명박정부의 실정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으로 귀결되었다. 그 동안 찬반양론으로 온 나라를 시끄럽게 했던 각종 굵직한 현안에 대하여 국민의 뜻이 어떤지, 그 윤곽이 드러났다. 충청권에서 야당의 압승은 이명박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강행에 심각한 문

이정전 서울대 명예교수
4대강, 세종시, 새만금…꼭 투표해야 하는 이유

[이정전 칼럼] 지방자치를 무시하는 '수도권 정부'

6·2 지방선거일이 불과 며칠 앞으로 다가오면서 투표율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많은 경우 지방선거의 투표율은 매우 저조하였다. 선진국의 어떤 나라에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선거에서 투표를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벌금을 부과한다고 한다. 선거에서 투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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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유럽보다 자유롭다?

[이정전 칼럼] 자유와 자유의 충돌

얼마 전 전교조회원 명단공개 문제로 정치권이 한 때 떠들썩하더니 한나라당은 이 문제를 이번 지방선거에서 정치이슈로 삼을 예정이라고 한다. 전교조 측은 양심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를 외치고 있고, 명단을 공개하는 측은 법원의 명단공개 금지처분이 학부모의 알 권리를

이정전 서울대 명예교수
시장주의자들은 '포퓰리즘'을 탓할 수 없다

[이정전 칼럼] 포퓰리즘과 이중 잣대

포퓰리즘(populism)이라는 말이 정치권에서 자주 나오고 있다. 최근 선거 쟁점인 무상급식 방안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여권의 정치인들이 일제히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해댔다. 경제원리에 어긋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투다. 재작년 광우병 촛불

이정전 서울대 명예교수
사회적 신뢰: 외국인노동자와 대통령

[이정전 칼럼] '신뢰'의 경제적 가치

한국경제학회의 계간지인 「한국경제포럼」에 재미있는 논문이 얼마 전에 실렸다. 작년 말(2009년 11월 18일) 한국경제학회가 다른 연구단체와 공동으로 '한국 경제·사회 선진화의 조건'에 관한 대토론회를 개최하였는데, 그 내용을 정리한 논문이다. 이 논문은 우

이정전 서울대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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