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25일 19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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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뽑는 방법, 결선투표제는 과연 공정한가?
[이정전 칼럼] "제도의 결점 파악해 현명하게 운용해야"
대통령 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정치권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결선투표제란 1차 투표에서 과반수를 확보한 후보가 없는 경우 상위 득표자 2명을 놓고 2차 투표를 해서 과반수의 지지(50%를 넘는 지지)를 얻은 후보를 당선자로 뽑는 제도를 말한다. 현재 실시
이정전 서울대 명예교수
부동산 가격 하락, 왜 서민들이 피해를 보나?
[이정전 칼럼] '깡통 아파트'의 경제학
깡통 아파트 2012. 7. 16 이정전() 부동산은 참으로 요상한 것이다. 부동산가격이 올라가도 아우성이고 떨어져도 아우성이다. 그러면 누가 주로 아우성을 치는가? 부동산가격이 올라갈 때에는 부자들은 부동산투자로 돈을 벌어 좋고, 건설업체들은 비싼 가격에 부동산을
'바가지 요금'의 경제학
[이정전 칼럼] 약점 이용한 돈벌이, 당연히 여기는 게 정상?
바가지요금의 경제학 2012. 6.26 이정전() 곧 바캉스 철이 온다. 바캉스는 즐거워야 한다. 그러나 휴양지에는 바캉스 기분을 잡치게 하는 사건들이 흔하다. 바가지요금도 그중의 하나다. 어디 휴양지뿐인가. 어린아이 돌잔치에서부터 결혼식장, 그리고 장례식장에
'정당한 가격'은 과연 얼마인가?
[이정전 칼럼] "FTA 이후에도 떨어지지 않는 수입품 가격"
보통 명품이라고 하면 입고 다니는 옷이나 몸에 지니고 다니는 소품들만 생각하기 쉽다. 그런데 유모차에도 명품이 있다고 한다. 수백만 원 호가하는 명품 유모차를 끌고 나오면, 이것을 알아보는 사람들은 기가 죽는다. 명품 유모차는 대부분 수입품들인데, 그 국내 판매가
장기 침체의 늪에 빠진 민간소비
[이정전 칼럼] "소득 불평등 해소가 경제 성장 지름길"
근래 저조한 경제성장과 더불어 민간소비의 장기침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1997년 외환위기가 오기 이전까지만 해도 소비증가율은 우리가 자랑하던 고도 경제성장률을 웃돌았다. 1988년부터 1997년까지 10년 동안 GDP성장률은 연평균 8%였는데, 같은 기간 동안 연평
억대 연봉 국회의 경제학
[이정전 칼럼] "국회의원들이 '밥값' 하게끔 하는 구조 만들어야"
4월 24일, 18대 국회가 본회의조차 열지 못하고 사실상 막을 내렸다는 보도가 나왔다. 수많은 민생법안을 둘러싼 여야 간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법적으로는 이번 국회가 5월 말에 종료된다고는 하지만, 낙선 의원들이 등원하려하지
"새 시대를 열 일꾼을 뽑자"
[이정전 칼럼] "돈으로 행복 사던 시대는 저물고 있다"
새 시대를 열 일꾼을 뽑자 2012. 4. 9 이정전(서울대 명예교수) 역사책을 보면, 시대의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해서 망하거나 큰 곤혹을 치르는 사례를 수없이 많이 읽을 수 있다. 조선이 임진왜란을 겪고 있을 무렵 중국 대륙에서는 새로운 큰 기운이 일어나기 시
"양 날개가 균형이 잡혀야 날 수 있다"
[이정전 칼럼] "중산층은 국민경제의 허리"
양 날개가 균형이 잡혀야 날 수 있다 2012. 3. 19 이정전() 금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3% 대를 턱걸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중국도 금년 경제성장률을 하향조정하였다. 2008년 세계경제 위기가 터진지 4년이 지났지만, 선진국 경제는 아직도 깊은 침체에서 벗어나지
학교폭력에 대한 근원적 대책
[이정전 칼럼] "학교폭력 대책, 국민 스트레스만 키운다"
동물사회에도 엄연히 위계질서가 있다. 그러다 보니 위계질서를 둘러싼 다툼도 있고 괴롭힘도 있다. 서열 높은 녀석이 서열 낮은 녀석을 괴롭히는 장면을 동물원이나 텔레비전에서 심심치 않게 보게 된다. 지위가 높은 녀석한테 얻어맞은 아래 것들은 분명히 스트레스를 받는
"불의가 판치는 사회, '정의'만으론 부족하다"
[이정전 칼럼] 진정 정의로운 사회
총선과 대선이 있는 금년에도 작년에 이어서 '정의'가 우리 사회의 화두가 될 것 같다. 정치가부터 정의사회의 구현을 외치고 있고 이에 부응하여 사회 각계각층에서 정의에 대한 요구가 봇물처럼 터져 나오다보니 마치 정의로운 사회가 낙원이나 되는 듯이 많은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