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美 보잉과 F15 추가협상 진통

"김 대통령, 아직 재가 결단 못 내렸다" 관측도

국방부가 이달 중 김대중대통령 재가를 받아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던 미국 F-15K의 차기전투기(FX) 확정이 6월로 다시 재가 시기가 미뤄지면서, 사업연기나 기종변경의 가능성에 대한 관측들이 국방부 주변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국방부 실무진들은 이같은 가능성을 강력부인하며 늦어도 6월말까지 사업을 확실히 종료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정치권 일각에서는 "여론의 거센 반발로 아직 김 대통령이 재가 여부를 결심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와 귀추가 주목된다.

사업연기 가능성이 흘러나오기 시작한 것은 김동신 국방부장관이 지난달 30일 방한했던 보잉사 군용기파트의 제리 다니엘스 사장과의 면담에서 "가격, 절충교역(구상무역), 후속군수지원(부품수급) 등에서 우리국회와 국민을 납득시킬 수준의 조건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계약을 미루거나 파기할 수도 있다"고 보잉사측에 언급한 것으로 알려지면서부터다.

'F-15K파'로 알려진 김 장관이 이렇게 강한 요구를 한 것은 최근 최규선 게이트에 김 장관과 전투기획득사업이 포함돼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F-15K에 장착키로 한 GE(제너럴일렉트릭)사 엔진과 관련해 권노갑 전고 문의 아들이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이번 사업이 '복마전'으로 인식되고 있는 데 따른 부담 때문이 아니겠냐는 관측이 흘러나오고 있다.

문제는 김 장관이 말한 '우리 국민이 납득할 만한 조건'을 제시하려면 42억7천만달러를 제시한 경쟁사인 프랑스 다쏘사의 라팔보다 싼 가격을 제시해야 하는데, 이미 라팔보다 1억9천만달러나 비싼 44억6천만 달러를 제시한 보잉이 전투기옵션을 그대로 둔 채 가격을 낮추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는 점이다.

국방부 주변에서는 "다쏘가 제시한 가격은 앞으로의 지속적인 부품과 무기납품, 한국과의 사실상 공동생산을 통한 제3국 시장진출, 2010년대 국산 차세대전투기사업 참여 등을 겨냥한 것으로, 실제 라팔 40대 제작비의 52%수준의 출혈가격에 불과해 보잉측이 수용하기는 불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절충교역 문제는 보잉사가 전투기 제조기술 대신 항공기 부품하청으로라도 70% 의무비율을 맞추겠다고 제시하고 있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부품수급 문제는 다르다. 설령 미 정부가 보증을 하더라도, 미국이 2030년 이후 운용하지도 않을 전투기를 위해 2040년까지 10년간 더 부품을 공급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이런 점들을 종합해 볼 때, 일각에서는 국방부가 국민의 여론악화와 청와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잉사가 스스로 전투기 수주를 포기하게 하기 위한 수순으로 들어간 것이 아닌가 하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획득업무에 실제로 참여했던 영관급 실무진들은 이같은 관측의 실현 가능성을 강하게 부정하고 있다.

차기전투기 획득업무에 중심적 역할을 한 이모 대령은 "FX사업연기 가능성에 대한 일부 보도 때문에 여러 경로로 파악중이나 연기사항이나 특별한 지시가 전혀 내려오진 않았다"며 "모든 조건을 우리 국익에 유리하게 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전술을 짜서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나온 하나의 언론플레이 방법 이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는"부품문제도 우리나라 외에 이스라엘, 호주 등이 F-15를 추가구매할 가능성이 커 큰 문제가 되진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다른 영관급 실무자도 "언론의 깊은 관심과 국민들의 압력이 보잉과의 협상에 큰 힘이 되고 있다"며 "지금은 더 좋은 조건하에서 F-15K를 얻기 위한 전문가들끼리의 머리싸움이 계속되고 있는 단계일 뿐"이라고 말했다.

국방부 공보실의 한 관계자는 이런 의견의 혼선에 대해 "원래 계획인 5월보다 다소 늦어져서 6월말까지는 재가를 받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지만 국익을 위해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더 늦춰질 수도 있다"며 "여러 사정과 변수를 고려할 때 8월말 가계약 기간이 끝난 후로 다시 결정이 미뤄질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보긴 힘들다"는 미묘한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