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미국 무기 재고처리장 아니다"

<속보>FX사업 국회에서도 쟁점화

이달 하순 최종 기종결정을 앞두고 있는 공군의 차기전투기(FX사업)선정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도 주요 쟁점으로 등장했다.

10일 본회의에서 이한동 총리와 관계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진행된 정치 및 통일, 외교, 인보 분야의 대정부질문에서 여야의원들은 국방부의 1차 기종결정에 의혹을 제기했다.

의원들은 질의는 특정기종의 1차선정에 미국의 압력이 있었는지 여부와 국민의 합의나 공감대가 결여된 선정 과정의 의문점에 대한 것이 주를 이뤘다.

민주당 김성호 의원은 "지금 국민은 우리 정부가 미국의 압력으로 미 보잉사의 F-15K를 선정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갖고 있다"고 말하고 "미국은 80년대부터 우리 정부의 F-15 인도 요청을 거부해 왔지만 이스라엘과 일본 등에는 제공해 차별대우를 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미국은 F-15기종 대신 2005년부터 차세대전투기로 F-22를 실전배치하려는데 우리나라는 퇴물을 차기전투기로 도입하려 한다"고 주장하고 "대한민국은 미국 무기의 재고처리장이 아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나라당 박세환 의원은 "차기전투기사업과 관련해서 참여연대,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은 특정기종의 채택을 위한 외압 실재 여부와 시험평가기준 및 결과의 조작여부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며 "외압설과 평가조작설을 제기한 조주형 대령의 증인채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자민련 조희욱 의원도 "FX사업은 6조원의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중요한데 한 일간지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7%가 F-15K의 1차선정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국민저항이 거센 상태에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느냐"고 지적했다.

한편 국회 국방위원회는 지난 2일 조주형 대령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FX사업과 관련된 의혹을 조사할 예정이었으나 의원들의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증인채택도 하지 못한 채 회의를 끝냈고 임시국회에 맞춰 8일에 열기로 여야간에 잠정합의했던 상임위원회도 열리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