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이권사업 개입설로 검찰 내사를 받고 있는 최규선 미래도시환경 대표가 공군의 차기전투기(FX) 선정과 관련해 김동신 국방장관 등을 만난 사실이 새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최씨가 미국 보잉사의 F-15K 선정을 위한 로비활동까지 편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최씨가 무기 로비스트로 활동한 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국제무대에서 관행처럼 돼 있는 무기 구입에 따른 천문학적 거액의 리베이트 문제까지 불거질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최규선씨는 민주당 권노갑 전 최고위원의 보좌관시절이던 2000년 당시, 당시 민주당의 안보자문위원이던 김동신 국방장관과 몇 차례 만났던 것으로 밝혀졌다. 최씨는 또 국방장관 취임 후인 지난해에도 장관 공관에서 김 장관과 만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 국방장관은 15일 국회 국방위에 출석해 최씨와 만난 사실을 시인했다. 그는 "본인은 장관 취임 이전에 민주당 21세기 국정자문위원으로 있을 때 최씨와 2,3차례 만난 바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또 "최씨는 같은 고향 출신으로 장관 취임 뒤인 지난해 4월게 장관 공관에서 저녁식사를 함께 한 적이 있다"며 "당시 저녁식사에는 같은 고향 출신 후배장교가 함께 배석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광주 출신이고, 최규선 대표는 나주 출신이다.
김 장관은 그러나 로비 의혹과 관련해서는 "업무상의 목적은 전혀 없었으며 단순한 친분관계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나 "김대통령 3남 김홍걸씨와는 장관 취임 이전은 물론 취임 후에도 만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그러나 "FX사업과 관련하여 좋지 않은 소문이 들려 김 장관이 최씨를 불러서 주의를 주고 타이른 것일 뿐"이라며 "특정기업이나 이익집단이 손을 쓸 수 없게 투명하고 공정한 가운데 기종선정을 하고 있다"고 김 장관과 다른 주장을 펴고 있다.
보잉코리아사는 이 문제와 관련, "관련 간부들이 대부분 출장중인 관계로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언급을 회피했다. 보잉사의 한 고위관계자는 "내 윗선에서 어떤 거래가 있었는지 현재로선 알 수 없고 우리도 현재는 신문을 보고 상황을 알 뿐"이라고 밝혔다.
현재로선 최씨가 특정기업으로부터 자금을 받고 실제로 국방부에 영향력은 발휘하지 못한 채 금품만 챙겼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만약 최씨가 특정업체의 사주를 받고 김 장관을 대상으로 로비를 편 혐의가 검찰 수사결과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는 국제적 스캔들로 비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프랑스 다쏘사는 1차 기술평가 자료 공개 등을 요구하며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낸 상태이다.
미국 보잉사의 F15를 사실상 FX로 내정한 국방부는 오는 19일 FX 2차 심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김 대통령은 오는 6월말까지 F15 선정 여부에 대한 최종 재가를 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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