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구의회가 새누리당 소속 구의원들의 단합으로 자갈치축제위원회 보조금 사용 관련 실태 행정 사무조사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부결시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부결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부결 후 곧바로 해외외유에 나서기 때문이다. 그 해외연수를 심사하는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부위원장이 바로 횡령 의혹을 받고 있는 자갈치축제위원회 위원장이기에 더욱 배경에 의혹이 눈길이 가고 있는 것.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는 즉각 성명을 내고 중구의회를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연대는 "중구의회는 의회로서의 감시기능을 상실했다"며 "자갈치축제 보조금 정산서를 비롯해 관련 모든 자료를 정보공개 청구해 이에 대한 감시 활동을 진행할 것이며, 아울러 자갈치축제 보조금의 의혹을 밝히는 데 힘을 쏟을 것"이라고 전면전을 선포했다.
중구의회가 이같이 특위 구성을 부결시켜 놓고 떠나는 연수는 오는 19일부터 4박 5일 홍콩 대만 마카오 등지를 돌아오는 코스다.
의원 1명당 200여만 원씩의 혈세가 들어가는 이번 국외연수는 오전에는 대만 타이베이 시의회나 소방학교 방문 등의 일정이 있지만 대부분 관광지 방문으로 이뤄져 외유성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부결된 안건은 애초 지난 3월 30일 열린 제23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김시형 구의원이 "자갈치축제를 주관하는 부산자갈치문화관광축제위원회가 시·구비 지원금의 사용과 정산, 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의혹을 제기해 발단이 됐다.
이날 김 의원은 행정 사무조사를 제안, 의장직권으로 특별조사를 발의해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하지만 중구청이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정식 안건으로 특별조사를 발의하지 않아 법적 효력이 없다며 무효를 주장해 이날 중구의회가 정식 발의안을 재표결에 부친 것이다.
중구의회는 지난 2일 오전 제23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시형 의원이 발의한 해당 안건을 부결시켰다.
열띤 찬반 토론을 거친 뒤 진행된 이날 표결에서 애초 특별조사에 찬성입장이었던 새누리당 의원들이 전원 반대표를 던졌다.
특별조사가 의원 간, 상인 간의 반목을 유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악영향, 자체 감사보다 더 나을 것이 없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부산 중구의회 의원은 현재 새누리당 의원 5명과 더민주당 의원 2명 등 전체 7명으로 구성돼 있다.
전국 최대 수산물 축제인 부산 자갈치축제는 지난해 시비 2억 원과 구비 1억6000만 원 등 3억6000만 원의 세금이 지원됐다. 축제위는 보조금 횡령 문제가 불거지자 이사장과 사무국장의 사퇴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자갈치축제와 관련해 제기됐던 각종 의혹들이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는데 부결이란 어이 없는 결과가 나와 부끄럽기 짝이 없다"며 "구의회 차원의 조사를 못하게 됐을 뿐, 부산시 감사 등은 가능하기 때문에 조치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법인 관계자가 사퇴해도 횡령 의혹이 없어지는 것이 아닌 만큼 상급기관과 사법기관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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