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장관, 국민연금기금 운영 구상 밝혀

공무원연금 개혁안에는 "국민 누가 납득하겠나" 힐난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29일 국민연금기금 운용방식과 관련해 "지금은 너무 보수적"이라고 진단하면서 "앞으로는 국내 사회간접자본(SOC)과 부동산, 해외 채권이나 주식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장관은 이날 한국언론재단이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국민연금기금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개최한 포럼에 주제 발표자로 참석해 "수익률 제고를 위해 투자방식의 다변화를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유시민 장관, SOC·해외투자 확대 등 국민연금기금 운용 구상 설명

유 장관이 사회간접자본이나 부동산 투자를 언급한 것은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국내 채권(78.5%)에만 치중된 연기금 투자 전략 때문에 운용 수익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연기금의 수익률은 고금리 시절인 1990년 대에는 대부분 10%를 상회했지만 2000년대 들어 5~9% 범위 안에서 맴돌고 있다. 지난해 연기금 운용 수익률은 5.76%에 그쳤다.

유 장관은 구체적인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 모델로 △고속도로 건설 △경전철 건설을 제시하면서도 "신규 SOC 건설 투자뿐만 아니라 수익성이 검증돼 있는 기존 SOC에도 투자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연기금의 부동산 투자와 관련해 "수도권 적정 부지에 '국민연금 임대아파트' 투자를 통해 가입자의 주거 서비스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건설교통부와 협의하고 있다"며 "민간보다 싸게 임대아파트를 제공하는 것은 연기금의 공익적 성격과도 부합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유 장관은 최근 재정경제부가 조만간 발표할 예정인 '부동산 공공펀드'와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국민연금기금이 부동산 공공펀드에 참여할지 여부는 관계 부처 간의 협의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기금운용위원회의 의결이 별도로 필요하다"며 유보적 입장을 비쳤다.

또한 유시민 장관은 "삼성전자나 포스코와 같이 국가 기간산업적 성격을 맡고 있는 기업들에게 해외 자본이 적대적 인수·합병을 시도할 경우 국민연금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삼성전자, 포스코 모두 2.8%)만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도 말했다.

이같은 발언은 최근 일고 있는 세계 1위 철강회사인 미탈-아르셀로와 포스코 간의 인수합병설에 대한 언급으로 미탈-아르셀로가 포스코에 적대적 인수합병을 시도할 경우 기간산업적 성격이 큰 포스코를 지키기 위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를 피력한 것이다.

유시민 장관은 또 국민연금기금의 해외투자 확대에 대해서도 강한 의욕을 보였다.

유 장관은 "우리 주식·채권 시장이 많이 성장하긴 했지만 세계 주식·채권 시장의 1% 선에 머물고 있다"면서 "99%의 시장을 위해 해외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해외투자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해외 투자기관과의 전략적 제휴 등을 통해 글로벌 자산운용 역량을 우선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나라당, 수권 목표 정당이 그래서 되나?"…연금 개정안 계류에 불만 토로

이밖에도 유 장관은 지난해 말 처리되지 못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강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특히 이 개정안을 계류시키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이 속한 한나라당에 대한 불편한 심기도 유 장관은 표출했다.

유 장관은 "수권을 목표로 하는 정당이라면 그런 무책임한 자세를 보여서는 안된다. 법사위에 계류 시킨 이유라도 제대로 설명을 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국회의원들을 만나 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무원연금 개혁안, "국민 중 누가 납득하겠나"

유 장관은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올해 초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내놓은 안에 대해 "국민 100명 중 한 명도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은 시기상으로나 내용상으로나 같이 개혁하는 게 옳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전국공무원노조 등의 반발로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가 공무원연금 개혁에 주저하고 있는 것을 염두에 둔 듯 "당사자들(공무원들)이 반발한다고 고치지 못하면 대한민국 전체가 현재 있는 자리에서 그대로 서 있어야 할 것"이라며 "국무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다뤄지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무원연금 개혁과 국민연금 개혁이 함께 가야 된다는 유 장관의 주장은 노무현 대통령의 생각과는 현격히 달라 주목된다.

노 대통령은 지난 4일 과천종합청사에서 국장급 이상 고위 공무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금 국민연금도 개혁하지 않고 공무원연금부터 먼저 들고 왜 하지 않냐는 건데, 저는 국민연금이 먼저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공무원연금 개혁을 후순위 개혁과제임을 시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