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복지 "군인-사학연금도 손볼 것"

"정부 내 합의"…특수직역 연금 개정도 속도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6일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 "군인, 사학연금은 공무원 연금을 모태로 변형된 연금"이라며 "공무원 연금 개혁안을 마련한 후 군인연금과 사학연금을 손보기로 관련부처와 합의했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개정안이 보건복지위를 통과했고, 행정자치부가 연내에 공무원연금 개편안을 마련키로 한 만큼 조만간 군인연금과 사학연금 개편 작업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유 장관은 국민연금보다 툭수직역 연금개혁이 선행돼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원들의 지적에 동의를 표하면서도 "이미 개혁안이 마련된 국민연금에 맞춰서 공무원 연금을 개혁하기로 정부 내에서 얘기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현 상태대로는 2030년에는 공무원연금이 18조100억 원, 사학연금 5조7500억 원, 군인연금 1조9830억 원 등 총 26조 원의 적자를 볼 것으로 추정된다.
  
  유 장관은 또 "기초노령연금은 법안 소위에서 합의되지는 않았지만, 7일 상임위에서 표결처리키로 했다"며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월액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체 65세 고령자의 하위 60% 정도에게 매월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이어 "기초노령연금 관련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한 것은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에서 지급 범위를 노인의 60%에서 80%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지만, 기초노령연금과 함께 의결하기 위해 법사위 소위원회로 회부해 논의를 진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