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제 '연금개혁', 사회적 대타협으로 풀릴까?

저출산고령화대책 연석회의 "내년 초까지 사회협약 도출"

정부는 난제(難題)인 공적연금 개혁 문제의 해법을 사회적 대화에서 찾기로 했다.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해결해야 하나 해법을 찾기 어려운 문제'를 풀기 위해 올해 초 출범한 '저출산·고령화 대책 연석회의'가 연금개혁 문제에 대한 사회적 대타협을 시도할 채비를 갖췄다.
  
  '저출산·고령화 대책 연석회의'는 13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한명숙 총리 주재로 제5차 본회의를 열어 연금개혁 문제를 하반기 핵심의제로 다루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 위원회는 늦어도 대선 국면이 시작되기 전인 내년 초까지 연금개혁 문제에 대한 사회적 대타협을 시도할 전망이다.
  
  연석회의는 연금개혁이 각 집단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린다는 판단 아래 가능한 한 각 집단의 이해관계를 대변할 수 있도록 폭넓은 자문위원회와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이해관계를 절충할 수 있는 최적의 공유지점을 만들어낸다는 방침이다.
  
  연석회의의 한 관계자는 "연금개혁 문제에 대한 사회적 대타협이 성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지만 연석회의 참여 단체들 사이에서 연금개혁이 필요하다는 데는 인식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성공 여부는 얼마나 진지한 토론이 진행되냐에 달렸다"고 말했다.
  
  연석회의는 또한 보건복지부와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등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도 연금개혁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복지부와 국회와도 의견조율을 해나갈 계획이다.
  
  연석회의에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노동단체,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총협회, 대한무역협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여성경제인협회 등 경제단체,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 농민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또한 여성단체연합, 여성단체협의회, 한국여성재단 등 여성단체와 참여연대, YMCA 전국연맹, 경실련, 대한노인회 등 일반 시민단체, 조계종, 기독교총연합, 천주교 주교회의 등 종교단체에다 손봉호 동덕여대 총장과 이종훈 덕성여대 이사장 등도 교육계 대표 자격으로 연석회의에 참여하고 있다.
  
  지난 6월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담은 '사회협약'을 발표하며 우리 사회에 '사회적 대타협'의 가능성을 엿보게 했던 저출산고령화대책 연석회의가 공적연금 개혁 문제를 과연 풀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