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30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는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질의 증인 출석 요구에 불응한 것과 관련해 법적 조치를 시사했다.
법사위 위원장인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다시 한번 출석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국회를 이렇게 무시해도 되나"라고 조 대법원장에 날을 세웠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28일 서 의원에게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하며 "국회가 대법원장의 헌법상 독립적 권한인 제청권 행사에 관해 증언하도록 하는 것은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에 반한다" 등 주장을 적시했다.
이에 서 의원은 "대법원장은 이게(불출석이) 어떤 처벌까지 오는지 알고 있음에도 교묘하게 틀었다"며 "당연히 처벌 조건이 따른다. 이에 대해 (처벌로) 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조 대법원장 증인 채택은 국회법에 따라 정당한 의결 절차를 밟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의원들도 공동 입장문을 내 "사법부 독립은 국민과 국회의 검증을 거부하는 특권이 아니다"라며 "불출석 입장을 철회하고 내일 법사위에 출석해 국민 앞에 직접 답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앞서 대법관 후보자 서면 제청 경위, 이재명 대통령의 '재제청 요청'에 대한 입장 등을 조 대법원장이 직접 법사위에 출석해 설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조 대법원장을 두둔했다. 장동혁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이 대법원장의 헌법상 권한인 대법관 제청을 두고 대법원장의 국회 출석을 요구하며 탄핵을 겁박하고 있다"며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야말로 헌법을 깡그리 무시하는 헌법 파괴 집단"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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