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점이 있는 뉴스 - 프레시안

민미연 포럼

조세 저항 이겨내는 정치가 훌륭한 정치

[민미연 포럼] 문재인 정부, '톨스토이적 행복국가'를 꿈꾸는가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는 안나 카레리나에서 "모든 행복한 가정은 비슷한 이유로 행복하고, 불행한 가정은 저마다 다른 이유로 불행하다"고 관조했다. 이 사유는 국가로 옮겨도 상당 부분 들어맞는다. 각 구성원이 고루 잘 사는 나라는 같은 이유를 가지고 있고, 그것은 꽤 단순하다. '맞벌이를 용이하고 당연한 일로 만들고, 이를 기초로 고용을 제고하는 한편 개인

장제우 균형사회연구센터 연구위원

2018.07.04 15:55:14
문재인 정권은 재벌 개혁 포기했나

[민미연 포럼]

문재인 정권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대승을 거두어 또다시 높은 지지율을 과시했다. 남북과 북미 정상회담으로 한반도의 안보 환경이 크게 개선되며 냉전적 태도로 일관해온 자유한국당이 경북을 제외한 거의 전 지역에서 괴멸했기 때문이다. 이대로 '잘 나가면', 더불어민주당은 2020년 총선에서의 대승도 가능하고 2022년의 정권 재창출도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강철구 전 이화여대 교수

2018.06.27 12:05:56
文정부 '적폐 청산' 1년, '악의 평범성'을 다시 생각하다

[민미연 포럼]

'이게 나라냐'고 한탄하고 혁명적 변화를 갈구하며 '정권 퇴진'을 외치던 함성은 이제 머릿속에서 아득해져 가고 있다. 그리고 촛불시민혁명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계기로 반사이익을 보듯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도 어언 1년이 지났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당시 '이게 나라냐'는 국민들의 자조 섞인 탄식을 반영하듯 취임사에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대통령이

김완구 민족미래연구소장

2018.06.22 08:44:53
'북한 인종주의'를 극복해야 할 시간

[민미연 포럼] 그대로의 북한과 마주하기 위해서

북미정상회담이 결정된 뒤 언론에 자주 나온 표현 중 하나가 '북한의 정상국가화'라는 말이었다. 미국과의 정상회담은 국제사회에 정상국가로 진입하려는 북한 지도자 김정은의 염원이라는 분석들이 많이 나왔다. 그런데 이 '정상국가'라는 표현의 적실성에 대해서는 아무도 토를 달지 않았다. 필자는 이것을 보고 무척 의아했다. 비정상국가는 정상국가라는 개념을 전제로 성

김창훈 민족미래연구소 연구실장

2018.06.12 10:19:30
인구 증가에 따른 '인공고기 햄버거' 딜레마

[민미연 포럼] 6차 산업으로서의 농업과 일자리 문제

2013년 8월 런던의 한 스튜디오, 초빙된 요리사가 준비된 햄버거 패티를 굽는다. 시식자들은 빵과 함께 자신들의 앞에 놓인 햄버거 패티를 조심스럽게 잘라서 입에 넣는다. 시식자들의 시식 평이 이어진다. 일견 평범해 보이는 이 시식 행사가 아주 특별한 이유는 이 자리에서 제공된 햄버거 패티에 있다. 이날 시식자들에게 제공된 햄버거 패티는 보통의 햄버거 패티

김상하 <일자리가 사라진 세계> 저자

2018.05.22 12:08:06
대한민국은 과잉 눈치 사회

[민미연 포럼] 비교와 눈치의 고충

지난달 삼성증권이 큰 물의를 일으켰다. 있지도 않은 유령 주식을 전산 실수(?)로 창조한 데다, 직원 일부는 그 유령주를 팔아 이득을 보려 한 것이다. 내 눈길을 끈 것은 사측의 자필 반성문 조치였다. 삼성증권이 직접 제공한 자성결의대회 사진에는 구성훈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200여 명이 모여 '엄근진(엄격·근엄·진지)'한 표정으로 반성문을 쓰는 모습이 담

장제우 균형사회연구센터 연구위원

2018.05.15 10:41:28
민족주의에 대한 과도한 윤리적 비판, 정당한가?

[민미연 포럼]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에 커다란 변화가 오고 있다. 4월 27일에 남북 사이에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고 머지않아 북미회담도 열릴 것으로 보인다. 물론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 지금은 아무도 예단할 수 없다. 그럼에도 대화가 잘 이루어지면 작년부터 우리를 짓눌러온 극단적인 군사적 대치상황의 완화와 함께, 비록 앞으로도 많은 굴곡이 예상되기는 하나 통일의 가

강철구 전 이화여대 교수

2018.04.25 12:14:07
'한국식 신자유주의' 극복 없는 개혁은 별무소용

[민미연 포럼] 개혁 없이 정권의 뿌리는 깊어지지 않는다

'헬조선'이니 '3포 세대'니 하는 말이 떠돈 지 벌써 여러 해가 지났다. 사람들의 마음에 잠재했던 막연한 좌절들이 이런 신조어로 정착하자, 사람들은 이 문제를 해결할 누군가가 나타나기를 바랐다. 촛불을 경험한 우리는 정치인 문재인을 촛불혁명의 완수자로 선택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주도하는 개혁 정책을 둘러보면, 현재 우리가 처한 모순을 근본적인 수준에

김창훈 민족미래연구소 연구실장

2018.04.19 14:41:27
'침묵의 살인자' 미세먼지와 9.11테러

[민미연 포럼] 이제 '환경보호'가 아니라 '환경안보'다

봄철이면 미세한 모래먼지인 황사로 뒤덮이는 날이 많아진다. 여기에 꽃가루까지 가세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많은 사람이 호흡기질환과 기관지염, 천식 등으로 곤욕을 치르는 일이 연례행사처럼 벌어진다. 사실 황사와 꽃가루는 오래된 자연적 현상에 불과하다. 문제는 최근 상황이 더욱 심각해져 가는 미세먼지다. 흔히 '죽음의 먼지'라고도 불리는 미세먼지는 석탄이나 석

김완구 민족미래연구소장

2018.04.12 14:18:38
선거운동원 수당, 최저임금 절반도 안 된다

[민미연 포럼] 최저임금 준수자마저 '범법자' 만드는 선관위

오는 6월 13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진다. 광역단체장·교육감부터 기초의원까지 선출 인원만 4000여 명이고, 출마자는 그 몇 배에 이른다. 큰 선거이니만큼 선거운동을 위해 '고용'되는 선거사무 관계자 숫자도 매우 많다. 원활한 선거운동을 위해 능력 있는 선거운동원을 구하기 위한 '입도선매(立稻先賣)'도 치열하게 이뤄지는 게 지방선거의 풍경이다.

김형모 <누가 내 국민연금을 죽였나?> 저자

2018.03.28 16:08:07

프레시안

프레시안협동조합 | 사업자번호 101-81-69524 | 대표 전홍기혜
제호: 프레시안 | 신문사업·인터넷신문사업 등록번호 서울아00083 | 창간 2001.9.24 | 등록 2005.10.12 | 발행인·편집인 전홍기혜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봉규
(04043)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95-73 BK빌딩 101호(양화로 10길 49 BK빌딩 101호) | 02-722-8494 | FAX 02-6008-8400

Copyrightⓒ Pressian Coo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