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점이 있는 뉴스 - 프레시안

민미연 포럼

공무원·군인·사학 '연금 특혜' 이대로 둬야하나?

[민미연 포럼] '공적연금 상한제' 하루속히 도입해야

2018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총 국가부채 1682조 원다. 이 중 과반이 넘는 56%, 940조 원이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다. 문제는 가파른 증가세다. 작년 한 해만 94조1000억 원이 늘었다. 2018년 공무원-군인연금 국고보전금(예산안)만 4조3000억 원이 넘는다. 더 큰 문제는 급여의 9%(2020년)에 이르는 사용주(국가) 부담도 부족해

김형모 <누가 내 국민연금을 죽였나?> 저자

2019.04.05 13:54:58
우리는 정말 광복된 나라에 살고 있는가?

[민미연 포럼] '국뽕'이라는 또 다른 역편향

모든 것은 할아버지로부터 비롯되었다 1926년 할아버지는 홀로된 증조할머니를 고향에 두고 일본으로 건너갔다. 면학을 목적으로 했지만, 식민지 조국의 젊은이라는 엄정한 현실은 면학 대신 항일 운동의 길로 할아버지를 이끌었다. 제국 대학의 법대생, 현실에 순응한다면 출세가 보장될 수도 있었다. 대대로 물려받은 재산과 양반 지주로서의 기득권도 보장받을 수 있었을

김상하 <일자리가 사라진 세계> 저자

2019.03.26 14:15:19
1972년 세계 여성의 날, 스웨덴의 '혁명'이 시작됐다

[민미연 포럼] 양성평등 정책이 사회를 바꾸다

이코노미스트는 지난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유리천장 지수'를 발표했다. 이 지수는 경제활동 참여·임금·임원 승진·의회 진출·관리직 진출·유급 육아휴가 등 10개 항목을 토대로 산출된다. 다른 관련 지수들과는 달리 노동 및 정치경제적 환경에 주안점을 둔 성별 격차 지표이다. OECD 29개 조사국 가운데 스웨덴은 100점 만점에 80점을 넘기

장제우 균형사회연구센터 연구위원

2019.03.19 09:07:59
3·1운동과 우드로 윌슨의 민족자결주의

[민미연 포럼]

3·1 절이 며칠 지났다. 올해는 100주년이라 그런지 여기저기서 그 뜻을 기리는 크고 작은 행사가 많이 열리는 것 같다. 그동안 우리 민족이 안팎의 온갖 어려움을 헤치고 나오며 한 세기가 흘렀으니 감회가 새로울 수밖에 없다. 3·1운동이나 그 한 달 전에 일본 도쿄에서 한 2·8선언에 윌슨의 민족자결주의는 큰 영향을 주었다. 그것이 민족해방의 단초를 가져

강철구 전 이화여대 교수

2019.03.06 13:56:47
경제 독과점은 NO, 정치 독과점은 YES?

[민미연 포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국회의원 증원을 바란다

현대 민주주의는 국민의 대표가 국민을 대신해 정치를 하는 대의민주주의다. 그러나 우리 국회는 다양한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고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방대한 행정부와 각 기관을 감독하며 시대 변화에 따라 법과 제도를 책임지는 입법부의 역할 역시 턱없이 부족하다. 정부예산은 23배 늘어날 동안 국회의원 숫자는… 단적으로 13대 국

김형모 <누가 내 국민연금을 죽였나?> 저자

2019.01.15 09:46:56
청년과 약자 동정론

[민미연 포럼] '약자 보호' 콤플렉스의 모순

연말연시, 들뜬 기분과 소외된 이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동시에 피어오른다. 이번 글은 약자가 잘 보호되지 않는 한국 사회의 죄책감과 대표적인 약자 세대인 청년들이 한국의 고질병을 극복하기 위해 가질 수 있는 인식은 무엇인지 써보았다. 모쪼록 올해보다 더 나은 내년이 오기를 바란다. 약자를 돌보지 못한다는 죄의식은 미약해져야 좋다 '슬로건은 콤플렉스의 반영'이

장제우 균형사회연구센터 연구위원

2018.12.28 08:07:32
문재인 정부의 갑작스러운 우경화, 어떻게 봐야 할까?

[민미연 포럼]

문재인 정부의 집권이 1년 반을 넘어, 곧 3년 차에 들어선다. 촛불 민심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으며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관계의 급속한 개선을 이끌었다. 이에 지지율이 비정상적일 정도의 고공행진을 했다. 하지만 일자리 문제 해결 전망은 보이지 않고 양극화는 확대되고 있으며 경기도 가라앉고 있다. 남북관계도 답보 상태인 데다가 여러 개혁 작업도 지지부진

강철구 전 이화여대 교수

2018.12.19 18:29:27
또 다른 '서정민'과 '김덕영'을 위해

[민미연 포럼] 강사법이 보여주는 한국 대학 지성계의 민낯

여러 언론에 따르면 '강사법' 시행을 목전에 두고, 대학들이 강사들에 대한 대대적 해고에 나서고 있다고 한다. 강사법은 원래 2010년 조선대 시간강사 서정민 씨가 열악한 처우와 임용 비리를 고발하면서 목숨을 끊은 일이 계기가 되었다. 2013년 1월 시행 예정이었던 강사법은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4번이나 유예됐다. 현재 국회에 상정된 강사법은 대학 측 대표

김창훈 민족미래연구소 연구실장

2018.11.27 08:54:31
'기게스의 반지'를 낀 사람들

[민미연 포럼] 권력형 범죄가 '관행'이나 '문화'로 포장된다면?

언제부턴가 우리에게 낯설기만 했던 '농단(壟斷)'과 '적폐(積弊)'라는 말이 일상에 빈번하게 등장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 사법행정권 남용과 재판개입 등으로 대표되는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 관련 범죄를 놓고도 '사법농단'이니 '사법적폐'니 하며 시끄럽다. 이른바 '양승태 사법농단' 의혹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천명하고 있는 헌법 제11

김완구 민족미래연구소 소장

2018.11.22 18:10:13
김판석 인사혁신처장님께 드리는 글

[민미연 포럼] '공무원의 나라'를 바로잡을 첫 단추 끼워주시길

김판석 인사혁신처장님 안녕하십니까. 처장님과 사실 일면식도 없지만 대학 시절 행정학과 다니는 친구들한테 '자랑스러운 교수님'으로 회자되던 기억이 어렴풋이 납니다. 당시 처장님은 뛰어난 학문적 업적과 열정적 강의로 학생들에게 존경받는 젊은 교수님이셨지요. 세계적인 행정학자로 왕성한 활동을 펼쳐오셨기에 노무현 정부 청와대 인사제도비서관에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도

김형모 <누가 내 국민연금을 죽였나?> 저자

2018.11.12 15:58:35

프레시안

프레시안협동조합 | 사업자번호 101-81-69524 | 대표 전홍기혜
제호: 프레시안 | 신문사업·인터넷신문사업 등록번호 서울아00083 | 창간 2001.9.24 | 등록 2005.10.12 | 발행인·편집인 전홍기혜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봉규
(04043)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95-73 BK빌딩 101호(양화로 10길 49 BK빌딩 101호) | 02-722-8494 | FAX 02-6008-8400

Copyrightⓒ Pressian Coo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