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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석궁 사건' 벌써 잊었나"
[기자의 눈] 김문기 전 상지대 이사장 손 들어준 대법원
"그들은 (유신시절) 긴급조치 적용 판·검사들보다 더 무섭다." 박홍규 영남대 법학과 교수가 최근 한 시사주간지에 기고한 칼럼 속의 문장이다. 여기서 '그들'이 가리키는 것은 "인권·노동·환경·의료·교육 등을 다루면서도 언제나 민법에만 의거하는 판·검
성현석 기자
2007.05.18 19:57:00
공정위는 '희망'당국인가?
[기자의 눈] 삼성이 모범 보이길 '희망'하는 '경쟁당국'이라니…
"삼성그룹이 지배구조를 바꾸는 '모범'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삼성을 '국민기업'이라고 생각하는 일반시민이나 재벌개혁을 주장하는 시민단체에서 나온 이야기가 아니다. 재벌정책을 책임지는 대한민국 경쟁당국의 리더가 한 말이다.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
노주희 기자
2007.05.18 12:19:00
"불구 낙태" 외친 이명박을 위한 변명
[기자의 눈] 누가 낙태를 부추기는가?
현재 한국은 낙태를 법으로 규제하고 있다. 모자보건법(제24조)은 본인과 배우자의 동의를 얻어 낙태 시술을 할 수 있는 범위를 다섯 가지로 정하고 있다. ①본인 또는 배우자가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②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
강양구 기자
2007.05.17 12:14:00
"김승연 회장에게서 한화를 자유롭게 하라"
[기자의 눈] 스스로 기업이미지 훼손하고 있는 한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 기사를 쓸 때 몇 가지 원칙이 있다. 이번 김 회장의 '보복 폭행' 사건에서 지키고자 했던 원칙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라고 표기하는 것이었다. 사건 자체가 김 회장의 부자관계에 의
김하영 기자
2007.05.15 12:19:00
'뒷걸음질 사학법'에 짓밟힌 '열정'
[기자의 눈] 한 순진한 수학교사가 '反盧'로 돌아선 까닭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표현이 있다. 한국 경제의 불투명성 등을 이유로 외국인들이 한국 기업의 주가를 실제 가치보다 낮게 평가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런 표현의 최근 용례로는 이승우 청와대 경제정책 비서관이 지난 13일 <국정브리핑>에 기고
2007.05.14 18:32:00
한-EU FTA는 한-미 FTA의 재방송?
[기자의 눈] 정부, 이번에도 '반대'는 안 들리나
지난 7일 한-EU FTA 협상이 벌어지고 있는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 근처 동대입구역. 오전 11시에 시작하는 '한-EU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준비위원회' 기자회견을 10여분 남기고 지하철에서 내린 기자는 서둘러 신라호텔 방향인 5번 출구로 향했다. 한껏 더워진 날
강이현 기자
2007.05.08 15:01:00
"죄다 자기한테 돌아갈 문제를 묻고 있지 않은지…"
[기자의 눈] '정치인 노무현'에게 궁금한 몇 가지
"된 고비는 넘겼다" "입이 째질 것 같다" 지난 달 30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나온 국민화합기원대법회에서 나온 노 대통령의 발언들이다. 노 대통령은 7일에도 "그 동안 참 어려웠으니 다행히 이제 한고비를 넘기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미FTA 타결 이후 지지율의 상
윤태곤 기자
2007.05.07 18:59:00
한미 FTA보다는 부드러운 협상이 될 것?
[기자의 눈] 대한민국의 법ㆍ제도를 바꾸는 협상인데...
그런데, 공평하게 협상 양쪽의 법과 제도를 뜯어고치자는 것도 아니다. EU 측은 협상 개시를 선언하는 자리에서 한-EU FTA가, 한미 FTA와 마찬가지로, 대한민국'만'의 법과 제도를 겨냥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김현종 본부장은 여기에 '발끈'하기는커녕 "
2007.05.06 17:32:00
'히노마루' 비난하며 국기에 맹세한다고?
[기자의 눈] '국기에 대한 맹세' 논란을 보며
조선의 성리학자들은 왕이 죽은 뒤, 상복을 입는 기간을 놓고 치열한 논쟁을 벌였다. 단지 논쟁으로 끝난 게 아니다. 죽고 죽이는 사화(士禍)로 번지곤 했다. 상복을 입는 기간, 제사의 절차 등이 강한 정치적 상징성을 띠고 있어서다. 이런 일을 놓고 흔히 "옛날 사람들은
2007.05.04 17:01:00
"당신은 어떤 아버지입니까?"
[기자의 눈] 김승연 회장의 '유별난 부정'과 보통 아버지들
김승연 회장의 자식사랑 -김승연 회장은 유별난 부정으로 유명하다. 특히 가정에 충실한 사람이다. 올해 설 직전인 2월 중순 김회장은 그룹 인사팀에 지시해 그룹 내에서 부인과 자녀를 해외로 보낸 기러기 아빠들에게 가족을 만날 수 있도록 특별휴가와 왕복 항공 경비를
2007.04.30 12:32:00